담당부서

징병검사과 042-481-2916

배포일자

2011. 9.23.() / 2

병무청 인성검사 변별력 의문

보도(9.23)관련 병무청 입장

 

현재 병무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성검사도구는 국방부에서 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10년부터 병무청과 입영부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1차로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자인 경우에는 2차로 임상심리사가 개별 정밀 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정신과 의사가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면담을 실시하여 병역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검사는 병역판정을 하기 위한 참조자료로서 군복무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KIDA에서 개발한 새로운 인성검사도구는 도입초기이기 때문에 변별력에 대한 검증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병무청 인성검사 결과 원자료(raw date)와 입영부대 인성검사 결과 자료를 KIDA에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분석보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확실한 정신질환자만 면제시키고, 기타 인원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한 후 적절한 절차를 통해 관리하면서 현역복무 부적응자를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프로세스를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실 042-481-2615

배포일자

2011. 9.23.() / 1

병역면탈 신고포상제 홍보엔 15000만원, 지급은 쥐꼬리 보도(9.23)관련 병무청 입장

 

병역면탈 신고포상제 홍보비 15천만원은 2009년 이후 최근 3년간의 병무행정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병역면탈신고 포상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간 국회로부터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신고인원과 포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면탈신고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주요 정책 홍보를 실시할 때마다 병행해서 병역면탈 신고포상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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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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