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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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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의 ‘별 인플레이션’과 군부 길들이기 강한 군대는 훌륭한 장교들이 만든다. 훌륭한 장교는 유능한 전문직업군인이다. 훌륭한 장교단은 올바르게 정립된 민군관계에서 나온다. 고급장교들이 인사철만 되면 여기저기 민간 권력기관을 기웃거리거나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실력자를 찾는 군대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반대 논리도 성립된다. 권력기관이나 실력자들이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양성한 고급장교들로 하여금 권력 주변을 기웃거리게 만든다면 그 군대 역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우리 군은 오랜 세월 동안 사조직과 연줄, 파벌 등으로 인한 폐해를 겪어 왔다. 김영삼 정부 이후 사조직이 공식적으로 정리됐다고 했으나, 그 이후에도 군 인사에서 이런저런 연줄과 파벌은 작동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군 최고책임자는 진급을 사적관계 ..
‘별 넷’들의 경례 연습···인사지체로 흔들리는 군심 군 인사가 대선의 영향으로 유례없이 늦춰지면서 군심이 흔들리고 있다. ■임기 지난 군단장만 5명, 사단장은 8명 매년 4월 이뤄지던 군 장성 인사는 대통령 선거로 연기된데 이어 국방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3개월째 그 방향이 오리무중이다. 군 인사가 이처럼 미뤄진 전례는 드물다. 그만큼 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인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5월 14일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에야 장군 인사가 이뤄졌다. 2010년도에도 천안함이 3월 26일 북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 침몰하면서 4월 정기 군 인사가 미뤄졌다. 그러나 이처럼 장기간은 아니었다. 그러다보니 인사 대상인 장군들은 일이 정상적으로 손에 잡히기가 쉽지 않다고 아우성이..
‘군 인사’ 박근혜 정부는 수준 이하···차기 정부에서는 제대로 할까 “한다” “안한다.” 군이 해년마다 실시해온 4월 상반기 정기 인사가 올해도 반복될 수 있을 지 여부를 놓고 군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군 인사를 단행할 수는 있지만, 차기 정권 출범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하면서 군 인사가 미뤄진 전례는 수차례 있다.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바람에 헌법재판소가 5월 14일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에야 장군 인사가 이뤄졌다. 2010년도에도 천안함이 3월 26일 북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 침몰하면서 4월 정기 군 인사가 미뤄졌다. 군 내부 분위기는 과거 전례 등을 고려할 때 군 장성 인사가 ..
'별들의 잔치' 속살 보기(군 인사 관전평) 군이 합참의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 인사에 이어 25일 중장급 이하 군 장성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 육사 37기 전성시대 진급자만 110명에 이르는 이번 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동기인 육사 37기가 군내 핵심 요직에 포진된 것도 특징입니다. 중장으로 진급한 전인범·엄기학·조보근 소장 등 3명이 육사 37기입니다. 연합사 부참모장에서 특전사령관으로 임명된 전인범 소장은 군내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꼽힙니다.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전임범 장군의 부인입니다. 전인범 중장은 또 군내 최다 훈·포장 수여 기록자인 것으로 기무사는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 상당수가 미군이 수여한 것들입니다. 엄기학 장군은 노크 귀순사건으로 견책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나 진급..
하나회 출신 육군대장 탄생 임박!(군 인사 관전평) 뒤늦게 지난주에 있었던 군 정기인사에 대한 ‘관전평’을 올립니다. 군인들은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는 점에서 인사에 대한 얘기는 자칫 당사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도 있기에 되도록이면 피하려 했으나 여기저기서 인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기에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정부 고위층 한분도 이번 군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어보더군요.) 군은 지난 10일 장성과 대령 등 107명에 대한 진급및 보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한마디로 파격 그 자체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잘 나갔다는 이유로 사실상 ‘숙청’당했던 인사들이 부활했고, 5수 끝에 별을 다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또 지금은 없어진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 '3성 장군'이 2명이나 나왔습니다. 이밖에 군 인사에 결정적 영..
군 장성 인사, 연기 당초 2일로 예정됐던 군 장성 인사가 국방장관 내정자 취임 이후로 연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북한의 포격 도발로 장성 진급 인사가 연기됐다"며 "신임장관이 취임한 이후 재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 청문회가 이달 3일로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성진급 인사는 이달 중순 정도에 단행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통상 70~80명의 육.해.공군 대령이 장군으로 진급하는데 현재 일부 군은 진급심사를 유보했다"며 "신임 장관의 성향에 따라 인사기준이 다소 달라질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인사는 1년에 1번 통상 10월에 실시되고, 소.중.대장 인사는 통상 4월과 10월에 2번 단행된다. 올해는 소.중.대장 인사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6월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