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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키세’의 승리가 의미하는 것 미국 ‘키세(KISE)’의 승리였다. 정부는 지난 11일 “제200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과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에 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환 합의는 이날 즉시 효력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협의 절차도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키세는 미측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논리였다. 키세는 미국이 내세운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기준인 ‘KISE(Known·Imminent·Substantial·Endangerment to Human health)’를 말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임박한·실질적인·급박한..
주한미군사령관, 미국 이익 대변하며 ‘반 정치인’ 영향력 ㆍ독특한 위상 배경에…한국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도 가능ㆍ전직 사령관들도 GSOMIA·방위비 분담 등에 발언 쏟아내ㆍ친미단체·보수언론의 과도한 ‘띄워주기’가 영향력 더 키워 최근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의 목소리와 행동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개월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북핵 등에 대한 진단을 놓고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의 발언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국내 보수단체들은 이들을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 등에 앞다퉈 부르고 있다. 언론인 단체도 가세해 이들에게 한반도 안보 진단 기고를 요청했다. 미 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의 인터뷰 보도를 내보내면서 미국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독특한 역할 및 위상,..
육군 2개 군단·6개 사단 해체…‘인구 절벽’ 대비 부대구조 정예화 육군 부대의 대대적 개편이 진행 중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방부는 이를 ‘국방개혁 2.0’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면서 부대 구조를 정예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방개혁 2.0’ 일환으로2022년까지 9만여명 감축‘6개 군단·33개 사단’으로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57만9000명인 육·해·공군 상비병력은 2022년 말 50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감축 병력 대부분은 육군이다.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육군은 2개 군단과 최근 없어진 사단까지 포함해 6개 사단을 해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줄어드는 병력만 8만명에 가깝다. 현재 대상 부대 2053개 중 602개(29.3%)에 대한 개편이 완료됐다...
등 돌린 법제처…‘헌병 → 군사경찰’ 명칭 변경 1년째 지지부진 헌병 창설 70년 만에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하겠다던 국방부 계획이 1년이 다 되도록 표류하고 있다. 법제처의 ‘입맛대로’ 입장 탓이다.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제처는 상위법을 수정하는 게 먼저라며 국방부 안을 퇴짜놓은 후 요지부동이다. 그러나 법제처가 국군기무사령부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꿀 때는 가만있다가 헌병 명칭 변경안에만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 표류하는 법안 국방부는 28일 “헌병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다음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한·미동맹’ 디테일에 숨은 악마 교육방송 EBS가 동양인과 서양인 간 사고방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이유를 찾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이 있다. 원숭이와 판다, 바나나 등을 놓고 그룹으로 묶는 실험을 통해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를 분석하는 내용이었다. 원숭이, 판다, 바나나 등을 놓고 셋 가운데 둘을 묶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피실험자들에게 던졌다. 한·중·일 3국의 동양인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엮었다. 동양인의 경우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 관계라는 이유로 이 같은 조합을 선택했다. 그러나 서양인은 원숭이와 판다를 선택했다. 둘 다 ‘동물’이라는 개체의 속성에서 공통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를 포함한 과학자들은 이 같은 차이가 개인적 성향에서 오는 게 아니고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즉..
북 신형 미사일이 소환한 ‘해킹의 추억’…한반도 사이버전은 진행형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4일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국감은 지난 2일 시작돼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과학연구소(ADD) 국감에서는 북한이 잇따라 선보인 신형 미사일이 남측 기술로 제작됐을 개연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북한의 ‘해킹 가능성’이다. ADD는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국방위원들은 과거 북한 해킹의 ‘추억’을 들춰가며 그럴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것을 촉구했다. ■ ‘해킹설’ 배경 북한이 한국 기술을 해킹해 신형 미사일을 만들었을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북한이 최근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조종방사포가 남측 무기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2014년과 2016년 북한의 해킹으로 국방 자료가 대량..
공군의 생일 ‘10월1일’이 국군의날이 된 이유 ㆍ육·해군 이어 1949년 10월1일 공군이 가장 늦게 창설…ㆍ육·해·공 ‘3군 체제 완성의 날’ 통합 기념일로 제정ㆍ‘38선 돌파 날짜서 유래’ 주장엔 군 “공식입장 아니다”…ㆍ문 정부 들어 “광복군 창설한 9월17일로 바꾸자” 잇따라 제71주년 국군의날 행사가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거행된다. 창군 이래 최초로 공군전투비행단에서 열린다. 대구 기지는 F-15K 전투기를 운용하는 11전투비행단과 공중전투사령부, 군수사령부가 있는 대한민국 영공 방어의 핵심 작전기지다. ■ ‘국군의날’ 논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행 국군의날을 10월1일에서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 등 다른 날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4월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바꾸고 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의무 ‘병력 50만명 시대’가 불과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8일 인구감소에 따른 ‘군인력 획득체계’에 대한 개선 방침으로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환복무(의경·해경·소방 등) 및 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적정수준 검토’ 등을 내놓았다. 여군 활용 확대 방안 모색,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및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도 포함시켰다. 수년 전부터 나온 대책의 재탕이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국방의무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인데도, 병역자원 숫자에 집착하는 과거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반증이다. 시대에 맞게 병과제도를 혁신하는 군 내부의 소프트웨어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현역자원 부족현상은 이미 시작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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