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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제2작전본부’가 필요하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사건은 국방백서에서 말하는 ‘잠재적 위협’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시사해줬다. 개인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가 ‘어거지’ 부리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일반 사회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힘의 논리에 묻히는 현실을 목격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의 도발에 가까운 초계기 위협비행은 군사적으로 분쟁지역 확대를 통해 자위대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입을 모은다. 군사력 보유 명분의 확보 차원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국방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군사 갈등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은 2019년 이후 5년간 시행되는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이즈모급 함의 항모화와 F-35B..
한일 ‘초계기’ 해결책은 ‘CUES’···군사력 충돌은 손해 · 日은 치밀한 ‘시나리오’ 도발 VS 韓은 ‘냉·온탕’ 대응 · 지금 상황이 악화되면 ‘한·일 무력 충돌’ 가능성 배제 못해 · 일본의 의도된 무력충돌에 잘못 말려들면 ‘포크랜드 전쟁’ 악몽 재현될수도 일본의 도발로 촉발된 한·일 초계기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자칫 ‘사소한 불씨’ 하나로 무력충돌로까지 번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일본 초계기가 다시 위협비행을 할 경우 군 대응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의 해작사 방문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전날 해상자위대 아쓰기 기지를 찾은 데 대한 맞불 차원이다. 아쓰기 기지는 지난달 20일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저공 위협비행을 했던 P-1 초계기..
‘초계기 사건’의 전말, 일본 측 ‘로그파일’에 들어있다 ㆍ국방부 “경보음 시점·방위각·주파수 데이터 공개하라” ㆍ일 ‘자위대 자랑’ 해상 초계기 장비 오류 가능성은 외면 ㆍ‘독도 지킴이’ 광개토대왕함 견제, 정치적 목적 분석도 국방부는 21일 ‘초계기 사건’을 해결하려면 초계기 로그파일을 공개하라고 일본에 촉구했다. 로그파일 기록이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공개하겠다는 경고음(RWR·Radar Warning Receiver)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일시와 방위, 주파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초계기) 로그파일을 공개해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며 일본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레이더 정보의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광개토대왕함의 추적레이더(STIR-180)..
경고등 켜진 대북 군사정보 신뢰성…합참은 “북한의 기만전술” ·문재인 대통령 ‘정보 문제’ 언급 ·일부 대북 전술정보 오류···합참은 “북의 ‘기만전술’ 주장 ·자의적 정보판단·오류 반복되면 ‘외과수술’ 불가피 국방정보본부를 비롯한 군의 대북 군사정보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군 안팎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들 기관이 생산하는 북한군 전술·전략 정보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를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 군사회담 협상 과정에서는 정확한 북한 군사정보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북 군사정보 최고 책임부서인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경고등’은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미 켜진 것으로 보인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방정책 토론 ..
일본 ‘피해자 코스프레’에 말려들지 말고 국방장관 직접 나서라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 이후 날 선 대립을 이어오던 한·일관계가 지난달 20일 발생한 일본 자위대 P-1 초계기의 ‘위협비행’으로 격랑 속으로 더 빠져들고 있다. 상황은 점입가경이다. 일본 정부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어서다. 일본 정부는 방위상과 관방장관, 총리까지 나서 적반하장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방부가 일본이 도발한 ‘프레임 전쟁’에 말려들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13일 만인 지난 2일에야 일본 측에 사과를 처음으로 요구하는 등 수세적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보니 그동안에는 마치 한국이 “우린 잘못한 것 없는데 일본 측이 오해하고 있다”는 식의 변명하는 듯한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줬다. 국방부가 ..
연평도 도발 후 즉흥적 무력 증강…그 뒤에 숨은 보수정권의 안보 무능 군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이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적극 부인하자니 ‘긁어 부스럼’이 되면서 오히려 가짜뉴스를 키워줄까 우려스럽고, 놔두자니 유언비어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다. 최근에는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중장)의 ‘9·19 남북 군사합의서 불복’이라는 가짜뉴스까지 등장했다. 전 사령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상관의 불법 부당한 지시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정당 행위로 이번 9·19 남북 군사합의서는 3가지 이유로 따를 수 없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해병대는 사실무근의 가짜뉴스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가 동·서해 북방한계선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에 반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라고 밝힌..
70년 전 뼈대 그대로…현대 전장과 동떨어진 ‘병과·직능특기’ 내년 1월부터는 ‘헌병’이 ‘군사경찰’로 바뀌는 등 군의 5개 병과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국방부가 지난달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중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육·해·공군의 ‘헌병’은 ‘군사경찰’로, ‘정훈’은 ‘공보정훈’으로, ‘인사행정’은 ‘인사’로 병과 명칭이 바뀌게 된다. 해·공군의 ‘시설’은 ‘공병’으로, 육군 ‘화학’은 ‘화생방’으로 병과 명칭이 변경된다. 이를 놓고 군 내부에서는 병과 명칭 변경뿐만이 아니라 병과 통폐합 등 거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군 병과 대부분이 6·25전쟁 전후에 만들어져 70년 가까..
“한반도 평화에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과거 한 건강식품 광고가 인기를 끈 적이 있다. “○○○,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란 광고 문구가 히트를 친 것이다. 이 광고 문구는 건강식품을 광고할 때 식품위생법상 제품 성분 및 효능을 구체적으로 넣을 수 없어서 나온 고육책이었는데 역설적으로 그 어떤 표현보다 더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됐다. 오래전 건강식품 광고를 뜬금없이 내세운 것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에서다. 게다가 6개 항목의 22개 조항으로 돼 있는 남북 군사합의서가 갖는 의미는 벌써 퇴색되는 분위기인 데다 이를 둘러싼 논란만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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