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쉬노 부대, 청강부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22]

오쉬노 부대는 지금 내부의 적과 전쟁중!

아프칸 기지는 조립식, 결점투성 아프칸 장비, 불면증과 저산소증!

- 준비없는 성급한 파병에 파병장병들만 괴로워! -

지난 5월에 파병된 아프칸 오쉬노 부대와 차리카 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안규백 위원(민주당 국방위)은 아프칸 파르완에 위치한 차리카 기지의 약 90%가 조립식 건물로 변경되었으며, 더불어 오쉬노 부대가 미국으로부터 납품받은 지뢰방호차량(MRAP)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안규백 의원은 “본래 아프칸 파병안에서는 기지 대부분을 방호력이 좋은 콘크리트로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며 “정부가 비현실적인 건설기간을 계획함에 따라 기지 대부분을 방호력이 저하되는 조립식 건물로 변경”하였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조립식으로 변경 후에도 자재조달과 인력수급 제한, 적대세력 활동, 라마단 기간(8. 11~9. 10) 등으로 내년 2월로 완공시기가 연기됐다”며 정부의  성급한 졸속추진을 다시한번 질타하였다.

  덧붙여 안규백의원은 “MRAP 장비에 대해 정보가 미흡한 상황에서 조급하게 추진하려다, 주요장비들이 장착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설치되지 않는 등의 핵심기능이 빠진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납품받았다”라며 국방부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더군다나 장병들의 내외부적 고통은 더욱 중요하다며 “기지의 위치는 해발 1,600m로 저산소증이 우려된다. 저산소증은 우울증을 야기하고, 심하면 자살까지 이를 수 있다. 또한 현재 파병인원들 중에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부족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장병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을 주문했다.

  

  안규백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아프칸 파병을 하려다가, 아프칸 파병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외부의 적대세력보다 내부의 방만한 행정이 더 큰 적으로 나타났다”며 “사지에 나간 부대 장병과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라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런 미비점에 대한 책임규명과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프칸은 지금 내부의 적과 전쟁중

- 아프칸 기지는 조립식, 결점투성 아프칸 장비, 불면증과 저산소증! -

- 준비없는 성급한 파병에 파병장병들만 괴로워! -

□ 개요

- 6월 중순, 외교부에서 최근 바그람 기지에 적대세력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군 선발대 경호인력 중 일부를 기동타격대로 운용하는 등 정세가 악화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아프칸 파르완에 설립 중인 차리카 주둔지 공사에 대한 시설진행 현황과 안전대비 현황에 대한 검토자료임.

□ 오쉬노 부대 시설공사 및 장비현황

○ 차리카 주둔지 시설공사

- 2010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12월에 완공 계획임.

- 현재 태화건설에서 시공 중이며, 총 528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건설 인원(231명) : 태화건설 90명, 현지 기술인력 137명, 현지 통역 4명

[차리카 주둔지 시설계획]

구분	계	군시설	공동시설	민간시설
계	64	40	11	13
조립식	56	40	3	13
콘크리트	8	․	8	․

- 차리카 주둔지는 87.5% 조립식으로 구성되며, 특히 군시설은 100% 조립식으로 시설 중임.

- 작년 아프칸 추진 논의시 안전을 고려하여, 위협이 적은 민간 PRT시설들(병원, 문화/경찰훈련센터 3동)과 비핵심시설인 위생시설(화장실, 샤워실 등 16동) 및 휴게실 등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을 콘크리트 건물로 계획¹⁾하였음. 

1) 제45차 외교안보대책조정회의(2009. 11. 26) 논의내용.

[차리카 주둔지 공사현황]                      *7월말기준

공사내용	실시 내용
헤스코(방벽) 설치	헤스코 설치(2,200m) 완료
해저드 설치	2,712m 중 2,412m, 88%진행중
군시설 공사	경호․경비대, 간부숙소 등 부지 굴토 완료 후 철근 배근 헬기장 부지 굴토
공동시설 공사	PRT 사무실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식당 기초 형틀 설치 등

- 군 시설 현황은 7월말 기준으로 34%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초 보고시 70%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대면보고함.  *합참 해외파병과 2010. 10. 20 오전

- 이는 8월말까지 군시설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현지 자재조달/인력수급 제한, 적대세력 활동, 라마단 기간(8. 11~9. 10) 등으로 3개월 지연된 11월말로 계획이 조정됨.

- 11월 말, 군시설 우선 완공 후 공동․민간시설 공사를 실시할 계획(내년 2월 착공완료 예정)임.

[차리카 주둔지 주요 방호력 공사계획]

구분	울타리	고가 초소	증가 초소	위병소	방벽 (T-wall)	경계등 /CCTV	감시 장비	대피호
설치 현황	4Km (판망:2.4Km, 헤스코:1.8Km)	5개소 *K-6기관총	15개소	2개소 *K-6기관총	500m	40개 /12대	UAV 1 열상감시장비4	8개소
설치 기준	판망형 /헤스코	400m당 1개소	130m당 1개소	1․2정문	핵심시설방호	50m당 1개소	감시/감지 통제시스템	1개소당 50명대피
○ 방호력이 약한 조립식 건물 시공에 대한 대비책 * 건물 벽면 : 우레탄 판넬, 방탄강판, T-wall 설치 * 건물 지붕 : 발포 알루미늄, 방탄강판, 강판덮개, 샌드백 설치

○ 오쉬노 부대 MRAP 운영 현황

- 지뢰방어장갑차(MRAP, Mine Resistance Ambush Protected)는 총 10대 보유하고 있음.

- 1개 호송팀이 MRAP 3대를 이용함.

□ 문제점

○ 취약한 차리카 기지 방호 문제

- 차리카 기지의 약 90%가량(87.5%)이 조립식 건물로 시공되고 있으며, 군 시설은 100% 조립식으로 시공되고 있음.

- 해당 위치는 해발 1,600m로 산소결핍증이 예상되며, 타국에서와 적 위협에 대한 긴장감 등으로 수면 장애자가 발생하고 있어, 정신과 군의관 면담 및 수면안대, 귀마개를 지급하고 있음.

- 단기간에 완공하려는 계획 때문에 콘크리트보다 방호력이 약한 조립식으로 대부분 시공이 진행되고 있으며, 타국․타지역 및 적위협에 의한 긴장감 팽배 등으로 수면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시설과 인원이 모두 취약한 현황임.

- 또한 해당 지형위치가 해발 1,600m 고지대로, 저산소증에 인해 우울증이 생기고, 이 우울증이 치료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 있음.²⁾ 

2) “1000m 이상 높은 곳에 살면 자살률 높아진다”국민일보(2010.9.16)

   http://news2.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1284639783&cp=nv

* 서울아산병원 김남국 교수와 미국 유타대학교 렌쇼 교수 연구논문 내용

○ 미완성된 MRAP 보급에 의한 운영 문제

- 조급한 부대 파병에 의한, 완전한 MRAP확보에 차질이 발생함.

- 주파수 교란장비, 위치추적장치(SVTS), 차량용무전기(V-947K) 등 주요장비가 미장착된 상태로 MRAP이 납품되어 8월 초에 美 정비사에 의해 장비 장착이 되었으며, 이 중 위치추적장치(SVTS)는 서버 프로그램 내 지도와 실지형이 미일치하여 업체 기술인원 파견으로 조치함.

- K-6기관총 거치대 수송 누락으로 MRAP 방호완비가 늦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미완성된 MRAP의 보급에 의해 신속히 활용하는데 문제점 발생함.

□ 말씀자료

○ 성급한 시공/구매로 파병인원들 안전을 위협하는 것보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시공/구매로 파병인원들 안전을 위하는 것이 낫다

- 군은 콘크리트 건축물 대신 방호력이 낮은 조립식 건축물로 시공하는 대신 방벽(T-wall)을 설치하기에 안전성 보완을 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콘크리트 건물에 방벽을 설치하면 더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듯, 성급하게 시공하려는 계획에 의해 조립식 건축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안정성이 저하됨.

- 적대세력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아프칸에 파병된 장병들과 민간 PRT 안전을 위해서, 시공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더욱 견고한 방호력 대책을 강구해야함.

- 또한, MRAP 장비에 대해 정보가 미흡한 상황에서 조급하게 추진하려다, 주요장비들이 장착이 안되고, 완벽하지 못한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등 장비 체계통합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함.

- 더욱 장병들의 방호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강구해야함.

[아프칸 파병 현황]

- 제1진은 5월 말, 美 바그람 기지에 주둔하면서 232명 파병되어 PRT임무 및 차르완 기지 설립 감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원래 321명보다 적은 인원이 파병된 배경은 미군 바그람 기지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병력 100여명이 감축된 인원으로 1진이 파병된 것임.

- 제2진은 11월 중순부터 한달 동안 진행될 예정임.

- 이들은 바그람 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제1진과 임무교대 이후 11월 말까지 군시설이 완공되면 12월에 주둔하면서 안정화 작업을 실시할 계획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22]

청강부대 여론조사 결과

국민 과반수가 청강부대 존속 반대!

- 청강부대는 철수하여야 한다!  -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은 10월 20일 리얼미터에 청강부대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던 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론조사 항목은 1)4대강 사업에 군부대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2)4대강 사업이 군 본연의 임무에 부합되는지 3)공병부대 투입이 공병의 주특기 훈련에 도움이 되는지 4)청강부대를 존속해야하는지 5)4대강사업에 찬성하는지 등 5가지에 걸쳐 조사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질의 항목	찬성	반대	잘모름
4대강 군부대 지원 작업에 대한 의견(적절한가)	26.5	58.8	14.7
4대강 지원이 군의 임무와 연관성이 있느냐?	26,2	59.9	13.9
주특기 훈련에 도움이 되느냐?	23.4	61.0	15.6
청강부대가 철수해야한다고 보느냐?	54.3	30.1	15.6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34.2	51.7	14.1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안규백 위원은 “6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청강부대가 4대강에 동원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군 본연의 임무와 무관하다고 하였다”면서, “이는 명분없이 4대강에 군을 동원한 것을 국민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국방부에서 ‘4대강 공병부대 투입은 군의 주특기 훈련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61%의 국민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국방부의 주장을 궁색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군부대 투입이 국가와 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안규백위원은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국민이 34.2%인데 반해, 청강부대 존치를 원하는 국민(30.1%), 주특기 훈련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23.4%), 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국민(26.2%), 군투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국민(26.5%)의 비율이 낮은 것을 보면, 4대강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청강부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나아가, 안규백 위원은 “과반의 국민들이 청강부대를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국방부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청강부대를 즉각 철수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