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콘 등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金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호 • TEL:784-5287 • FAX:788-3304 • 담당자:권정욱 보좌관, 이승원 비서관
국 방 위 원 회	국방부, 합참	2010년 10월22일(금)

 

1. 육․해․공군,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시

  병 숙련도 저하, 초임병 과다로 전투력 발휘제한 가장 우려...

2. 군 전산망 위협 일일 10만건 육박, 인포콘(INFOCON)은 3년간 2번 발령

3. 러시아 전략폭격기,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침범 대책 필요

4. 천안함 당시 각광받던 3차원레이더, 신형소나 도입 왜 안하는가?

5. 공군 조종사 유출 방지 위해선 계급정원 조정으로 진급적체 해소해야

6. SCM 합의사항,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7. PSI 훈련, 북한 대량살상무기 수출 봉쇄하는 성과 있어야

※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질의 요지

육․해․공군,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시

병 숙련도 저하, 초임병 과다로 전투력 발휘제한 가장 우려...

○병 복무기간 단축이 육해공군 각군의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각 군이 공통적으로 1)병 숙련도 저하에 따른 전투력 발휘 제한 2)병 순환율 증가에 따른 초임병 비율 증가 3) 복무기간이 짧은 병 선호로 우수장교 획득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특히,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숙련병이 급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음. 해군과 공군의 경우 첨단기술 장비를 운용하는 숙련병을 양성하는데 약 10～12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복무기간이 단축될 경우 숙련병 활용기간이 양성기간에도 못미쳐 전투력 발휘에 치명적인 제한이 올 수 있음.

< 해군 주요 병종별 숙련도 요구기간 및 활용기간 판단 >

(단위 : 개월)
구 분		전탐	기관	조타	전자전	특전(UDT/SSU)
숙련병 소요기간	양성	2.5	2	2.5	2.5	4
	실무	8	7	8	7	7
	소 계	10.5	9	10.5	9.5	11
활용기간 (26개월 기준)		15.5	17	15.5	16.5	15
⇩
단축 시(20개월)		9.5	11	9.5	10.5	9

< 공군 숙련병 양성기간 : 전문기술분야 1년 수준 >

교육과정	양성과정	특기교육	직무교육	실무수습	계
교육기간	6주	2~7주	4~6주	7~8개월	10~12개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또다른 문제점은 병 순환율이 60%정도로 증가해, 해군의 경우 병 구성원 중 고참병 대 신병비율이 약 5.4 : 4.6에서 4 : 6으로 역전되는 등, 안정적인 병력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임.

    ※ 해군 초임병 점유율 (12개월 ÷ 복무기간)

26개월 기준	⇨	단축 시(20개월)
12 ÷ 26 = 46%		12 ÷ 20 = 60%

   ※ 공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 순환율

복무기간	27개월(당초)	24개월(현행)	21개월(최종)
순 환 율	44.4%	50%	57.1%

        * 병 순환율 : 12개월 ÷ 복무개월수

○육군은 숙련병 비율이 편제병력의 50%이상 되어야 한다고 볼 때,

  적정 병 복무기간은 24개월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음. 2인 1개조로 경계작전 및 전투행위시 2명중 1명은 숙련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와 관련해 김옥이 의원은 “육해공군 각군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국방개혁2020에서 예정하는 복무기간 6개월 단축은 군 전투력에 치명적인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군 전산망 위협 일일 10만건 육박, 인포콘(INFOCON)은 3년간 2번 발령

○최근 군 전산망에 대한 해킹시도와 바이러스 침투가 급증해 일일 평균 10만건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군의 사이버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INFOCON)' 발령 실적은 3년간 2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인포콘 발령 현황

     ∙최근 3년간 인포콘 4단계를 2회 발령하였음.

기 간	내            용
’10.1.11. ~22.	• 00부대 인터넷 서버접속 장애발생 • 7·7 DDoS 유사공격으로 판단되어 인포콘 4단계 발령 • 공격IP 차단 및 추가 위협감소 이후 정상 환원
’10.5.23. ~7.13	•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북한의 사이버 위협 증가 예상 • 국가 사이버위기경보 ‘관심’ 발령 기간중 인포콘   4단계 발령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와 공조)

※ 인포콘 (INFOCON : INFormation Operations CONdition, 정보작전방호태세)

5	4	3	2	1
평시 준비태세	증가된 준비태세	향상된 준비태세	강화된 준비태세	최상의 준비태세

※ 해킹 시도 및 바이러스 침투 현황(일일 평균)

구  분	계	국방망	인터넷
’06년	29,681	9,775	19,906
’07년	39,859	16,249	23,610
’08년	79,022	28,788	50234
’09년	93,720	35150	58,570
’10년 (1~6월)	44,263	15,913	28,350

○최근 3년간 발령실적을 보면, 08년과 09년에는 한 번도 없다가 올해 들어 1월과 5월에 각각 1번씩 4단계를 발령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특히, 올해 5월에 발령된 인포콘은 천안함 피격이후 증가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음.

○이와 관련해 김옥이 의원은 “북한은 1986년부터 자동화대학을 설립해 5년과정의 전산요원을 양성하고 있고 약 600～700여명의 전문해커를 운용하고 있어 사이버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포콘 발령은 거의 안되고 방치하고 있어 사이버전에 대비가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인포콘 주관부서를 합참 지휘통신참모부로 부터 합참 작전참모부로 주관부서를 변경한 만큼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러시아 전략폭격기,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침범 대책 필요

○최근 들어 러시아 항공기의 방공식별구역 무단침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김옥이 의원 10월 4일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국방부가 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해 “완전한 영공은 아니고, 공군에서 조치를 취하기에는 제한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로 다음날(10월 5일) 러시아의 전략폭격기인 TU-95MS가 동해 상공의 방공식별구역을 또다시 무단침범해 27분간 비행하였음.

○러시아 항공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무단침범한 것은 올해 들어 13번째로, 매년 2～4회에 불과하다가 올해 급증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실정임.

○러시아에서는 초대형 수색레이더를 탑재한 TU-95MS보다도 더 위력적인 장거리 전략정찰 및 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최정예 전략폭격기인 TU-160도 동해 상공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러시아 국방성은 북한에 ‘동북아 감시 감청기지’를 설치하고 2001년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으로 ‘북-러 군사협력관계’가 복원된 후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시 감청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해 김옥이 의원은 “최근 들어 러시아 항공기의 방공식별구역 무단침범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핫라인 개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음. 

천안함 당시 각광받던 3차원레이더, 신형소나 도입 왜 안하는가?

○서해 초계함에 장착된 2차원레이더를 고도측정이 가능한 3차원레이더로 교체하는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가 교체비용이 과다하고 초계함 잔여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음.

○결국, 초계함이 차기호위함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2026년까지는 현재와 같이 새떼와 잠수정을 구별하지 못하는 2차원레이더를 계속 장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또한, 천안함 사고 당시 북한잠수정을 식별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초계함 소나의 경우도 차기호위함에 장착하는 신형소나로 교체하지 않고 어뢰음향대항체계(TACM)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임. 어뢰음향대항체계(TACM)은 수중표적에서 발생하는 음파를 수신해 위치를 식별하는 수동형이어서 자체적으로 음파를 보내 반사음을 수신하는 능동형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함.

○이와 관련해 김옥이 의원은 “천안함 사고 당시에는 3차원레이더와 신형 소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가, 시간이 지나지 타당성이 없다면서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서해 NLL에서 경계활동을 하는 초계함은 천안함 이후에 별다른 장비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고 지적하였음.

○한편, 김옥이 의원은 “천안함 폭침사건을 통해 서해에서의 전장 환경이 바뀐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서해 NLL 경계활동 강화를 위해서 현재 기동전단 소속으로 부산에 정박해있는 이지스구축함 2척 중 1척을 서해 NLL 인근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공군 조종사 유출 방지 위해선 계급정원 조정으로 진급적체 해소해야

○공군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수당인상 뿐만 아니라 민항사 부담금 부여 등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진급적체 해소도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과제임.

○대령 진급의 경우 과거(공사 30～37기) 조종사의 70%정도가 진급하였지만 최근에는(공사 37～40기) 진출률이 40%대로 떨어진 상황임.

※ 공군조종사 대령진출률 전망

 

 

○공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원 증가 없이 계급간 조정을 통해 중령 10석, 대령 52석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대령 25석만 늘려주는 것으로 승인하였음.

○또한, 공군에서 내년 예산안에 전투기 조종사들이 받는 ‘항공수당’ 인상을 임관 16년 이상의 조종사는 제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임관 16년 이상 조종사에 대한 항공수당 인상 예산은 연간 1억 7천만원에 불과해, 과연 국방부가 공군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듦.

○이와 관련해 김옥이 의원은 “공군조종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군의 진급 적체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진급적체 해소를 위해서 국방부가 계급정원 조정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SCM 합의사항,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금년 제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합의사항 중

  (1)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장억제위원회’(국장급) 설치

  (2) 2015년 전작권 전환이후 우리 군 전력의 취약점에 대한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 제공 약속

  (3) 김정은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비책 논의

  (4) 작계 5027를 대체할 한국군 주도의 ‘작계 5015’ 작성 추진

  등은 주목할 만한 사항임.

○이와 관련해 김옥이 의원은

   (1) 확장억제위원회가 언제부터 어떻게 활동하는지

   (2) 보완전력은 어떤 분야 어떤 전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3) 김정은에 대해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무엇인지

   (4) 향후 작성할 ‘작계 5015’는 어떤 내용을 담을 예정인지

  에 대해서 질의하였음.

PSI 훈련, 북한 대량살상무기 수출 봉쇄하는 성과 있어야

○지난 13～14일 부산 앞바다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PSI훈련인 ‘동방의 노력’이 실시된 데 대해, 북한 노동신문은 16일자 ‘대화와 평화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해상봉쇄는 전시에나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절대 스쳐지나갈 수 없는 것”이며 “날강도적 적대행위가 가져올 것은 군사적 충돌과 북남관계의 악화”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해 김옥이 의원은 “북한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묻고 “PSI 훈련의 성과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을 봉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질의 요지

□ 김정남의 천안함 김정은 소행 항의 관련 □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이 8월 26일부터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남이 숙소를 찾아가 “동생 김정은이 무리하게 화폐개혁을 단행했다가 실패하자 천안함 사건을 일으켰는데, 아버지가 왜 사고를 치도록 묵인했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는데, 북한 김정일 일가가 천안함 폭침 공격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북한 노동당 당대표자회가 9월 상순에서 9월 28일로 연기된 것도 김정남이 천안함 사고를 김정일에게 항의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 노동당 내부에서도 천안함 폭침이 자신들 소행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 아닌가?

□ 천안함 공격어뢰 2008년 북한 개천 공장 제조설 관련 □

○일부 언론에서 6월 중순 미국 정보당국이 천안함 공격에 사용된 북한의 어뢰가 2008년 평안남도 개천시에 있는 ‘1월 18일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한국과 일본에 통보했다는데, 사실인가?

○미국은 ‘1월 18일 공장’이 탄도미사일의 엔진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평소 감시하던 공장이기 때문에, “천안함 공격에 사용된 어뢰추진체와 같은 부품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장소는 개천시 ‘1월 18일 공장’밖에 없다”고 지목한다는데, 우리의 정보판단은 어떠한가?

○그렇다면 어뢰추진체의 ‘1번’ 잉크 표기도 이 공장 근로자(약 1만여명 근로자 근무 추정)가 한 것으로 보면 되겠는가?

○일본 방위연구소에서도 “천안함 공격에 사용된 어뢰가 북한 개천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란에  수출까지 된 것으로 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보판단은?

□ 최원일 함장 관련 □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어뢰를 맞고 침몰한 인디애나폴리스호의 함장인 맥베이 함장은 당시 사고 이후 유죄판결을 받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70세에 자살했지만, 훗날 유죄 판정이 번복되고 공로가 인정되어 2000년도에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음.

○매베이 함장과 같은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지휘관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정밀한 조사를 토대로, 군 사기 측면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

□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천안함사고 분석 관련 □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다케사다 히네시 총괄연구관)에서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킨 군사적 배경을 분석해

  (1) 북한이 지속적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려 한 점

  (2)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잠수정 개발을 추진해온 점

  (3) 특히 대청해전 패배 후 추락한 군의 사기를 높이고

  (4) 서울에서 열리는 G20회의에 타격을 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분석에 동의하는가?

○또한 일본 방위성에서는 “우리 해군이 어뢰탐지 기능이 있는 구축함을 해적퇴치를 위해 소말리아에 교대로 파견하면서 충분한 경계장비를 갖추지 못한 초계함이 NLL에 투입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해가고 있는가?

○일본 방위성이 천안함 사고에 대해 “한국군이 수년전부터 중국, 일본을 의식한 남방 중시 해군전략을 세워오면서 대북 감시태세가 이전보다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