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 등

 

보 도 자 료 2010. 10. 18(월)

국회의원 이진삼 자유선진당 부여 ․ 청양 T.784-3279/F.788-3714

【국정감사 :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1.  NLL 교전수칙 명확하게 제시돼야

○ 기존의 ‘3회 경고방송 후 대응사격’이라는 잘못된 대응지침이 최근의 북한 해안포 사격 사태 이후 수정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침범한 거리만큼 대응사격하고, 적의 도발행위에 대하여‘1회 경고방송 후 직접 사격이 가능’하도록 한 것

○‘경고방송 후’라는 것은‘경고방송 직후’적의 동태 확인과 함께  현장 지휘관의 명령 하에 곧바로 대응사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함

   지침이 명확하지 못하여 현장 지휘관이 대응사격 결정시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북한의 공격에 미온적인 대처를 하게 될 소지가 있음.

○ 적 도발행위에 대하여 항공전력과 지상전력 등을 동원한 응징작전이 가능하도록 합동전력 매뉴얼도 현실적인 수정이 필요.

  상부 보고체계상의 문제점 때문에 천안함 사태처럼 합참의장이나 장관 보고시 40~50분씩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즉각 대응은 불가할 수도 있는 만큼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함.

2. RFID(무선식별 송수신기) 부착 구명조끼 확대 보급해야

○ 본의원이 천암함사태 직후 국방위원회에서 해상에서 조난사고 발생시 실종 장병들의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하였고 군에서도‘RFID(무선식별 송수신기) 부착 구명조끼’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함.

   구축함과 초계함, 구조함, 고속정 등의 함정에 각각 1대씩의 수신기와 수십대씩의 위치송신기를 설치하여 시범 운용한 후 확대 설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 인명구조 활동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최우선 되어야 함. 특히 실종 장병들의 구조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군이 큰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다행으로 생각함.

   해경에서 사용하여 그 효용가치가 이미 입증된 만큼 RFID(무선식별 송수신기) 도입사업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확대 보급됨으로써, 전 함정에 근무하는 소중한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참고 : RFID(무선식별 송수신기) 도입 계획 (출처: 해군자료)

○ 함정별 시범 운용하여 효용성 평가 후 확대설치 여부 판단 예정

  

구분	구축함	초계함	구조함	고속정	계
수신기	1대	1대	1대	1대	4대
위치송신기	50대	20대	20대	10대	100대

○ 추진현황

   - 2010. 5. 24 : 예산 확정

   - 2010. 7. 23 : 조달요구

   - 2010. 8. 16 ~ 25 : 입찰공고(조달청)

   - 2010. 8. 28 : 계약 예정(일반경쟁)

   - 2010. 9 ~ 11월 : 장비 납품, 설치

 

3. 연안침투 가능한 北 소형 잠수함정 대응 전력 확보해야

○ 북한이 보유한 소형 잠수함정에 대한 대응 전력으로써 100~300톤급 소형 잠수함의 추가 전력화가 시급한 실정임.

○ 해군참모총장의 지난 9월 15일‘대양해군’구호를 당분간 사용하지 않겠다는 발표는 이는 한반도 안보상 가장 큰 위협 세력인 북한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실질적인 전력확보차원에서 해군이 합참이나 국방부에 소형 잠수함정의 전력화 필요성을 제기하여야 함.

○ 북한은 수심이 얕은 서해상으로의 잠수함 침투 가능성을 낮게 보았던 우리의 빈틈을 노려 영해를 침범한 것도 모자라 소중한 장병들의 생명을 앗아갔음.

   특히 서해는 빠른 유속과 강물의 유입으로 인한 급격한 수온의 차이로 인하여 수상함의 음파탐지장치의 성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되었으며 잠수함을 탐지하는 데에는 수상함 보다는 잠수함이 더욱 효과적임.

   소형 잠수함을 확보하여 적 소형 잠수함정의 예상 침투로에 배치해 경계태세를 강화한다면 이번처럼 적 잠수함정이 우리 영해를 마음 놓고 침범하는 사태만큼은 막을 수 있음.

   국지도발 가능성이 높은 서해 연안바다를 지키고 사수할 수 있도록 수심이 얕은 해안에서도 기동할 수 있는 소형 잠수함정의 도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4. 해병대 병력 감축이 아니라 확대시켜야

○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이 높은 서북도서 및 연안방어와 김포축선 전방의 방어를 담당하는 해병대 병력을 국방부는 국방개혁2020에 따라 해병대 전체 병력의 약 11%에 해당하는 3,000여명을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검토 중임.

○ 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병력의 약 65%가 백령부대와 연평부대, 제주부대 등 해병대 도서부대 병력이고 노후화된 해안포와 M계열 전차 등의 장비로 인하여 이미 전력 누수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해병대 장병들을 감축시킨다는 것은 서북도서를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임.

   국지전 충돌 가능성이 높은 만큼, NLL 사수의 전초기지인 해병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 게다가 해병대는 한반도 유사시 각종 침투작전이나 상륙 작전 전개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 전력으로서 운용되는 만큼, 오히려 해병대 병력을 확대시켜야 마땅한 것임.

○ 북한군의 잇단 NLL 침범과 해안포 사격 등 서북도서 지역으로의 도발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함.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의 해안포와 M계열 전차 등의 노후 장비에 대한 조속한 교체가 필요함.

○ 국지도발 위협이 가장 높은 서북도서의 해안방어선을 구축하는 해병대가 장비와 장병 전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작전 운용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임.

5. 기동전단의 모항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차질 없이 추진돼야

○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는 출발 당시부터 지역민과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어 왔음.

   이번 제주도의회의 중재로 입지 재선정 과정을 거치는 등 어렵게 사업이 재개된 만큼, 군은 해군기지 건설이 더 이상 차질을 빚지 않고 민과 군이 상생하는 시범 기지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크루즈 계류부두인 1공구 항만공사는 삼성물산 컨소시움과 함정 계류부두인 2공구 항만공사는 대림산업 컨소시엄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부터 항만공사 건설이 시작될 계획임.

○ 항만 공사시 전체 공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중단될 경우, 조류와 높은 파도, 강풍 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설치된 케이슨(caisson)이 유실될 우려가 높음.

   유실이나 전복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사업 일정 또한 상당히 지체될 수 밖에 없는 만큼, 항만공사와 관련된 예산확보와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

○ 제주기지는 기동전단의 모항으로 운용되는 만큼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이나 우방국과의 공조 훈련시, 작전 운용상 민항 부두를 군이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본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비어있는 크루즈 부두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군이 필요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각서(MOU)나 합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군함과 크루즈 선박의 항만 진출입 항로에 대해서도 사전에 분명한 합의서가 체결될 필요함.

○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군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확실히 마련해야 함.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6. 차기 주력 전투함 FFX-Ⅰ 사업 차질 없이 추진돼야

○ 1,300톤급 천안함이 은밀히 침투한 북한의 130톤급 소형 잠수함정의 공격에 제대로 응사조차 못 하고 침몰됐는데, 3,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투입된 2,300톤급 주력 전투함이 또다시 적 세력의 소형 잠수함정의 공격에 무력하게 당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임.

○ 초계함은 이미 4척이 수명주기를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는데, 노후화된 호위함(FF)과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한 주력 전투함으로써 건조되는 FFX-Ⅰ 차기호위함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함.

○ 서해와 동해 해역함대의 주력 전투함으로 운용되는 FFX-Ⅰ에 장착되는 소나장비는 천암함 사건에서 확인된 것처럼 서해는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음파탐지에 장애가 있으며, 강물의 다량 유입으로 인하여 수역별로 수온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음파가 굴절되기 때문에 수중세력 탐지를 위해서는 고주파나 중주파 보다는 저주파 소나를 사용해야 함.

○ 저주파에서 고주파까지 탐지 가능한 선체고정소나인‘Hull Mounted Sonar(헐 마운트 소나)’와 저주파 탐지가 가능한 견인식 ‘어뢰음향대응체계’가 부착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국내 방산업체에서 개발하여 장착하기로 한 헐 마운트 소나는 철저한 성능시험평가를 통해 전력화해야 함

○ 2015년까지 장거리 대잠어뢰인 홍상어 100여기가 양산될 계획으로 있는데, 향후 FFX-Ⅰ에도 홍상어가 탑재된다면 홍상어 발사를 위해서는 수직발사대가 장착되어야 하는데 함정 건조시 이 부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FFX-Ⅰ 차기호위함이 한반도 해역을 지키는 차기 주력함인 만큼 대함은 물론 대공, 대잠 작전이 모두 가능한 전투함으로써 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노후화된 전투함 전력에 대한 대체 전력으로써 차질 없이 확보되어야 함.

7. 핵 추진 원자력 잠수함 개발되는 것인가

○ 일부 언론에 의하면, 지난 4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용 원자로에 장전할 핵연료 구입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된 바가 있음.

   사실이라면 현재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3,000톤급 장보고-Ⅲ에 장착시키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야 함.

○ 디젤 잠수함에 비해 잠항능력이 뛰어나 오랜 기간동안 잠항작전 수행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이 전력화 된다면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1973년 체결한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인하여 원자력 기술의 활용에 제약이 따르는데, 만약 이 협정을 재조정한다면 핵 추진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음.

○ 핵 추진 원자력 잠수함 개발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자극하여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오해나 억측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만 할 것임.

8. 해군 전체의 사기를 위해 천안함 책임자 기소 신중해야

○ 지난 4일 국방부․합참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는 김동식 前2함대 사령관과 최원일 前천안함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으며 각각 대잠능력이 있는 함정을 배치하지 않았고,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경계해역에서 함정의 기동속도를 늦추어 전투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군 검찰단의 입장임

  지휘통신체계에서 규칙이나 지침, 또는 관행 등 시스템상의 문제가 이번 천안함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사실이며 해군을 비롯한 각 군은 이러한 시스템을 바로 정리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그러나 본 의원은 해군을 필두로 우리 군이 천안함 사태로 인하여 주적개념을 더욱 확고히 하고, 대북응징결의를 다져야 할 때이며, 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인사와 관련한 여러 후속조치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얽매일 때가 아니라고 판단함.

   아울러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보완하여 우리 군이 결전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우고, 더욱 결속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온힘을 쏟아야 함.

○ 감사원의 군에 대한 전문정이 결여된 감사결과에 지나치게 얽매여 함대사령관이나 함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군 전체의 사기를 위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