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독도 지각도착

	정미경의원   보도자료   (2010년 10월 18일)	제18대 국회의원   수원시 권선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1호 TEL : 02-784-3880 / FAX : 02-788-3201

 

대상:해군참모총장

독도 유사시 우리 해군함정, 일본보다 1시간이상 늦어

참모총장님.

독도함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죠?

명실상부하게 독도를 우리 힘으로 지켜내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군함정중 가장 크고 최신무기체계가 탑재된 KDX-Ⅲ(이지스함)을 당시 건조하면서 ‘독도함’으로 명명, 독도해상에 떠있는 안보세력으로 배치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함정과 일본함정의 독도 도착시간 비교(해양경찰)> 

 

 

※ 위 그림 자료는 해양경찰청에서 작성한 것으로 해군의 것과 수치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위치 파악 참고용)

<해군> 한국함정과 일본함정의 독도 도착 시간 비교

한  국	독도 거리	소요시간		일  본	독도 거리	소요시간
		30노트 (56㎞/h)				30노트 (56㎞/h)
울릉도	89㎞	01:35 (울릉도 사동항 건설시)		오  끼	158㎞	02:49
죽  변	225㎞	04:01
동  해	248㎞	04:26		에토모	185㎞	03:18
포  항	259㎞	04:38

총장님.

독도 유사시 우리 해군 함정이 가장 빨리 도착 할 수 있는 군 항이

어디지요?

죽변, 동해, 포항 이 정도지요?

독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죽변에서 4시간, 동해에서 4시간반, 포항에서 4시간40분 걸리지요?

반면, 일본의 경우 오키섬에서 출동하면 독도까지 2시간50분,

에토모에서 출동하면 3시간 20분이면 도착합니다.

만약에 독도해역에서 무력충돌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일본 함정은 도착해서 임무를 수행할 동안 우리 측은 한 시간 넘게 방치되는 셈입니다.

총장님.

아시다시피 독도 수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출동이 필수적입니다. 일본과의 경비세력 열세 및 지리적 불리성 극복으로 독도해역에 대한 억제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총장님. 지금 정부에서 독도해역 우발상황 발생시 작전상 위치적 우위 확보 및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 등을 위해 울릉도에 해군 및 해경의 건진기지 건설을 추진중인걸 아시지요?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 울릉도 사동항 2차 개발사업에 국토해양부 사업비로 5,000톤급 대형함정 계류가능 시설(180m) 건설토록 정부차원에서 협의중』

이고,

이 사업은 국방부에서도 ‘10년 7월에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15 / 143.6억 : 설계비 10.5억 감리비 5억 공사비 128.1억)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보면, 사동항 개발 용역(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국토부는 “여객부두에 대해서만 건설계획 및 사업비 규모 검토, 해경 및 해군부두는 독도 영토관리 강화 차원과 연계 별도추진” 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을 했습니다.

< 국토해양부 자료>

* 울릉(사동)항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기재부, '09. 2～'09. 10)결과    ○ (타당성 부족)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점검 결과  ☞ 비용편익분석 (B/C : 0.16), 정책적분석 AHP : q0.449  ※ B/C 결과 수치가 1미만으로 나타나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AHP 타당도의 판정 기준은 0.5이다. 0.5를 넘으면 AHP로 분석한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된 것이다.                * 울릉(사동)항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기재부, '09. 2～'09. 10)  * 수심이 깊고 파고가 높아 방파제 등 외곽시설 비용 과다 소요    (공사비의 86%, 총공사비의 72%)    ※ 국토해양부 정책 제언  - 국토부는 여객부두에 대해서만 건설계획 및 사업비 규모 검토,      해경 및 해군부두는 독도 영토관리 강화 차원과 연계 별도추진    ○ 울릉(사동)항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3,577백만원) 중』

사동항에 대해서 작년에 예비타당성을 실시한 기획재정부는 수심이 깊고 파고가 높아 방파제 등 외곽시설 비용 과다 소요(공사비의 86%, 총공사비의 72%)된다는 등의 이유로 해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향후 사동항 개발을 국가안보 및 자원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방식을 전환하고,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권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동항 건설사업이 10년 ‘7월에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정책 제언 - 국토부는 여객부두에 대해서만 건설계획 및 사업비 규모 검토, 해경 및    해군부두는 독도 영토관리 강화 차원과 연계 별도추진

사동항 개발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정책 제언을 보면, 영토관리 강화 차원과 별도 추진 한다는 것을 보니 여객부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총장님.

지금 울릉(사동)항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조사에서 사업이 정체되어 있죠? 지금 해군에서는 사업대기 상태에서 국토해양부의 통지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재부에서 국가안보 및 자원확보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 것처럼, 울릉도 사동항은 여객용으로써도 중요하지만, 독도수호라는 안보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보와 자원의 확보라는 부분을 어떻게 비용편익과

정책적분석이라는 경제적인 잣대로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안보를 돈의 관점에서 볼 수만은 없지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울릉도 사동항에 우리 해군 전진기지를 배치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1시간35분)하며 효율적으로 해양주권을 수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국토해양부에 어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토해양부 자료>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

사업목적

  ○ 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인프라 확충 및 연안크루즈 등 해양관광과 연계 신규 수요 적극대처

  ○ 독도 영토관리 강화를 위한 독도의 모도(母島)로서 울릉항 개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5년

  ○ 사 업 비 : 3,122억원(추정)

  ○ 사업내용 : 여객부두 305m(최대 5천톤급), 해경부두 180m해군부두 300m, 방파제 900m 등

  ○ 사업효과 : 연간 132천톤 처리

추진현황

  ○ ’95.  4 : 제1차 항만기본계획 고시

  ○ ’02. 12 : 제2차 항만기본계획 고시(장래계획으로 반영)

  ○ ’08.  9 : 독도 영토관리 강화사업으로 선정

     * 국가정책조정회의(2회) 및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5회)를 거쳐 선정

  ○ ’09.  2 : 울릉(사동)항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기재부)

  ○ ’09.  3 : 울릉도 관광거점항 개발사업 검토(KMI, B/C : 0.51)

  ○ ’09.  3 : 울릉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09.  8 : 관계기관 협의회(기재부, '09.8.26)

     * 사업시행방안(국가안보시설 및 운영시설) 및 추진방식 협의

주요현안

  ○ (타당성 부족)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점검 결과(B/C : 0.16, AHP : 0.449)

      * 울릉(사동)항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기재부, '09. 2～'09. 10)

      * 수심이 깊고 파고가 높아 방파제 등 외곽시설 비용 과다 소요(공사비의 86%, 총공사비의 72%)

    - (정책제언) 국토부는 여객부두에 대해서만 건설계획 및 사업비 규모 검토, 해경 및 해군부두는 독도 영토관리 강화 차원과 연계 별도추진

  ○ (2010년 예산) 울릉(사동)항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3,577백만원)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