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방장관의 국정원장 비판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예비역 장성들이 주축으로 만든 국가안보분야의 싱크탱크입니다. 현재 연구소의 소장

으로는 이상희 전 국방장관이 역임하고 있습니다.

2009년 국방장관 재직당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이상희 전 국방장관. /경향신문 DB

 

이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정기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간행물을 발간합니다. 발행인은 이상희 전 국방장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 3월호’를 보니 재미있는 논평이 있네요.

 

논평의 제목이 <공은 나에게, 책임은 부하에게?>라는 글입니다. 아마도 연구소장인 이상희 전 장관이 직접 쓴 걸로 보입니다.
　
이 칼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명은 적시돼 있지 않지만, 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글 속의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는 금방 알 수 있게 묘사돼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교전규칙과 관련해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마도 한민구 당시 합참의장인 듯 싶습니다. 이들은 칼럼에서 무책임한 지휘관들로 비판받고 있군요.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넓은 의미에서 이 칼럼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칼럼의 필자는 또 노무현 정부 당시 육군 장성 진급 문제를 놓고 육군 최고책임자(육군참모총장)가 ‘밑에서 한 일이라 자신은 모른다’고 한 부분과 노크귀순이 발생했을 때 합참의 최고 책임자(합참의장)가 한 발언 등을 놓고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칼럼에서 비판받은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와 관련이 깊은 인물들입니다. 

합참의 최고책임자는 정승조 현 합참의장입니다.

 

또 육군 최고책임자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남재준 현 국정원장이고, 한민구 전 합참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나름 역할을 한 인물로 차기 국방장관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결국 이상희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군부 출신 인사들에 대해 자신이 발행인인 간행물의 칼럼을 통해 매우 박한 평가를 내린 셈이 됐네요. 이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또다른 군 관련 인사들의 몫이겠지요.

 

다음은 논평 칼럼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