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서독식 대책 필요 등/김옥이의원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 보도자료

 

< 질 의 요 지 >

 

1. 독도에 해병대 주둔시키고 독도방어 합동훈련 강화해야

2. 軍 정신 지표인‘군인의 길’35년 만에 시대에 맞게 개정 필요

3. 국방부 위기관리 수준평가 형식적으로 그치고 말아

4. 軍 사기 측정결과, 사병이 제일 낮고 천안함 이후 사기 하락

5. 해군 ‘대적관’보다 ‘전승자신감’이 낮아

6. 북한內 생존 국군포로 500여명...서독식 ‘프라이 카우프’등 특단대책 필요

7. 6ㆍ25 무공훈장 아직 못 찾아간 수훈자 7만 2천여명

8. 전사자 유해 발굴, 아직도 전체의 4.3% 불과

9. 북한 급변사태시 보트피플 대책 철저히 강구 필요

10. 간부는 군 관사 등 숙소문제... 병사는 식사․보급품 등 불만족

11. 군 보육시설 재정투입으로 조기 확충 필요

12. 국방동원업체 中 7.6%(230개) 부적격... 전시동원 차질 우려

13. 동원자원 자동차세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필요

1. 독도에 해병대 주둔시키고 독도방어 합동훈련 강화해야 - 일본 방위백서 소극적 대응 지적

 

○ 국군의 사명은 영토를 방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차원에서는 전략을 수정해서 독도에 해병대 주둔시키고 독도방어 합동훈련 강화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할 때가 왔음.

 

- 앞으로 일본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높은 수준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함

 

○ 지난달 발간된 2011년판 일본 방위백서를 살펴보면 26페이지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154페이지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문제’ 지도에도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표시하였고, 마지막의 ‘주요부대 소재지 지도’에도 자위대 관할 구역으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우리의 2010년 국방백서에는 단 한 군데 46페이지에 독도 초계활동을 하고 있는 전투기 사진 한 컷을 실은 것이 전부여서 국방부가 독도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

 

- 독도 영토 수호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백서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2008년 백서 : 표지에 독도를 배경으로한 독도함 사진

2006년 백서 : (김장수 前장관) 지도 등 세군데 독도 표시

 

○ 지난 4월 7일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영토를 명확히 해야 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독도에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함.

 

○ 현 정부 들어 4차례의 양국 장차관급회담이 있었지만 일본 방위백서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청한 적도 없음.

- 김관진 장관은 지난 1월 10일 서울에서 기타자와 토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대신을 만났을 때 ‘정보보호협정’을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땅 독도 문제를 강력히 군사외교차원에서 매듭지었어야 했으며 일본이 독도침탈 야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한․일간에 각급 군사교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어야 마땅함

 

※ 한ㆍ일 장관/차관 회담 (2005년 이후)

일시/장소	양국 장·차관	주요의제/특징
’05.1.13 /서울	윤광웅 - 오노 장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측의 지지 확보 ∙일본의 방위정책에 대한 투명성 제고 노력 요구
’07.2.25 /동경	김장수 - 규마 대신	∙국방시설본부 - 방위성 지방기획국간 정례 교류 ∙일본 방위대신 訪韓 초청
’09.4.23 /동경	이상희 - 하마다 대신	∙한·일 국방교류 의향서 체결 ∙PKO 활동 관련 양국 협력 추진 합의
’11.1.10 /서울	김관진 - 기타자와 대신	∙상호군수지원협정 : 조기체결 노력 합의 ∙정보보호협정 :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 ∙SAREX 확대, 장·차관 교류 활성화
’09.6.23 /서울	장수만 - 마스다 차관	∙미래지향적 韓日 군사관계 발전 합의 ∙테러 근절 및 PKO협력 등 국제무대에서의韓日 협력 협의
’10.12.10 /서울	이용걸 - 나카에 차관	∙’11년 軍 고위급 인사교류 협의 - 방위대신 방한, 우리 국방장관의 방일 등

○ 독도에서 380km 떨어진 일본 마이즈루항에 주둔하고 있는 해상자위대 제3호위군의 침략에 대비해서 국방부가 매면 독도방어훈련을 하고 있지만, 2003년 이후 연간 훈련횟수는 감소하였음.

 

- 독도방어훈련은 1996년에 ‘동방훈련’으로 시작되어 매면 6~7회씩 실시해 오다가, 2003년 이후 2회로 줄어들었음.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데 독도방어훈련 횟수를 줄인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독도방어훈련 횟수와 강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독도방어훈련 현황(최근5년간)

연도	’07	’08	’09	’10	’11
실적	2	2	2	2	1

- 평균 참가전력 : 해군 5~6척, 해경 1~2척, 항공기 4~5대

* '11년 후반기 훈련은 별도 계획의거 실시 예정.

○ 국방부는 영토주권 수호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야욕에 대해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야 할 것임

2. 軍 정신 지표인‘군인의 길’35년 만에 시대에 맞게 개정 필요

 

○ 1957년에 처음 국방부 훈령 28호로 제정되어 지금은 부대관리훈련 제20조에 있는 ‘군인의 길’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부대관리훈령 제20조(군인의 길)

대한민국 군인은 다음의 군인의 길을 지표로 삼는다 1. 나는 영광스런 대한민국 군인이다. 2. 하나, 나의 길은 충성에 있다. 조국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3. 하나, 나의 길은 승리에 있다. 불굴의 투지와 전기를 닦는다. 4. 하나, 나의 길은 통일에 있다. 기필코 공산 적을 쳐부순다. 5. 하나, 나의 길은 군율에 있다. 엄숙히 예절과 책임을 다한다. 6. 하나, 나의 길은 단결에 있다. 지휘관을 핵심으로 생사를 같이한다.

 

 

○ 1957년 11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정․공포할 당시에는 7개항이었다가 197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결하게 다듬을 것”을 지시해 지금의 5개항으로 전면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35년간 한 번도 손질을 하지 않아서 어려운 한자어가 많아 요즘 장병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화된 국방안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함.

 

※ 역사적 배경

: 창군 직후 1948년 11월 여순반란사건 진압과정 7개항의 ‘사병훈’

→ 1948년 12월 이범석 초대 국방장관 ‘국군 3대선서’

→ 1957년 이승만 前대통령 ‘군인의 길’

구 분	훈령명	훈령번호	공포일자	비 고
제 정	군인의 길	28호	‘57.11.26.	이승만 前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재가
개 정	군인의길 中 개정의 件	167호	‘73.8.30.	일부 문구 수정
	군인의 길 개정령	212호	‘76.9.17.	박정희 前대통령의 지시로 전면 개정
	부대관리훈령	1056호	‘09.5.19.	‘군인의 길’ 훈령이 ‘부대관리훈령’으로 통합

○ 예를 들어, “불굴의 투지와 전기를 닦는다”에서 ‘전기’는 싸울전(戰) 재주기(技) 자를 써서 ‘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전투 기술’을 의미하는 어려운 한자어이고, “기필고 공산적을 쳐 부순다”는 부분도 지금은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 뿐만 아니라 소말리아 해적이나 알카에다 같은 테러 세력도 우리군이 동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가 현존 위협과 미래 위협을 동시해 고려해 이번에 발전적으로 개정에 착수한다면, 과거의 재개정 절차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1957년 제정당시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정훈국에서 2년간 심의를 거듭해 7개항을 제정하였고, 1976년 개정 당시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 정신교육지도위원회를 소집해 군 장성 및 민간위원들로 하여금 세계 각군의 신조 등 자료를 수집하고, 감수위원으로 박목월 시인, 박종화 박사, 이희승 박사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까지 포함시켜 5개항의 ‘군인의 길’로 만들었음.

 

※ 1957년 제정당시 ‘군인의 길’

1957년 11월 26일 공포 국방부 훈령 제28호   하나,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   둘, 우리는 필승의 신념으로 싸움터에 나가며 왕성한 공격정신으로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   셋, 우리는 솔선수범하여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엄정한 군기를 확립한다.   넷,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즐거이 받으며 새로운 전기를 끊임없이 연마하여 강한 전투력을 갖춘다.   다섯, 우리는 존경과 신애로써 예절을 지키며 공과사를 가리어 단결을 굳게하고 생사고락을 같이한다.   여섯, 우리는 청백한 성품과 겸손한 기풍을 가지며 군용시설을 애호하고 군수물자를 선용한다.   일곱, 우리는 국민의 자제로서 국민을 위하여 자유민의 전우로서 자유민을 위하는 참된 역군이 된다.

3. 국방부 위기관리 수준평가 형식적으로 그치고 말아 - 북한 도발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 개선 필요

 

○ ‘국방위기관리 훈령’에 따른 올해 ‘1, 2분기 위기관리 수준평가 결과’에서 국방부는 완벽한 상시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자평하고 있으나, 실제 8월 10일 북한의 포격도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지휘체계 혼선으로 우왕좌왕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1분기에 합참 통제하 축선별ㆍ서북해역 일대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보완하였고,

▲ 2분기에 적 포격도발 대비 행동화 매트릭스 작성, 합참 적 도발위협 유형 재선정에 따른 전부대 야전예규 보완, 태극연습(5.30~6.1)간 전쟁이전 단계의 위기관리 절차 숙달 등 자체적으로는 국방부, 직할부대, 합참, 각 군 본부가 거의 완벽한 상시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자평

 

- 국방부에서는 지난 3월 ‘북한군 도발 표준ㆍ실무 매뉴얼’을 새로 발간하고, ‘NLL 위기관리 매뉴얼’을 ‘서북해역 우발사태 표준매뉴얼’로 개정하여 재발간하였다고 함

 

○ 올해 1분기, 2분기 국방부의 ‘위기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보면,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직할부대 등 11개 전 기관에서 위기관리 평가요소 11개 전부분이 임무수행 능력 우수 등급 그린(green) 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결과는 평가 요소나 평가표에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 국방부의 위기관리 평가를 형식적으로 횟수만 세는 양적인 평가(정량평가)로 하지말고 질적인 평가(정성평가)를 하든가 점수를 강제 할당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좀더 엄격하게 위기관리 개선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

 

 

4. 軍 사기 측정결과, 사병이 제일 낮고 천안함 이후 사기 하락

 

○ 국방연구원(KIDA)에서 2001년 이후 10년째 매년 육군 약 500~700개 부대를 대상으로 동일한 척도를 이용해서 사기를 측정하고 있는데,

‘2010년 육군 사기 측정연구’를 보면 작년 2010년 7월~10월에 측정한 사기 수준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개인사기 전체, 전투사기, 자신감, 응집력, 단체정신 등 모든 측면에서 감소했는데, 작년 3월 천안함 사고 이후 군의 사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신분별로 군 사기를 보면 매년 변하지 않는 순위가 동일한데, 영관의 사기가 제일 높고 그다음 위관, 부사관, 병사가 제일 낮게 나타남.

정예강군이 되려면 간부와 함게 병사의 사기가 높아야 하는게, 우리 군의 사기는 신분별로 거꾸로 고착화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우며 병사의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2010년 점수로는 영관 88.6, 위관 84.5, 부사관 84.4, 병사 76.7점 순

 

○ 부대유형별 사기를 보면 역시 변하지 않는 순위가 상비사단이 제일 높고, 그 다음 동원사단, 향토사단이 제일 낮음

 

- 2010년 점수로는 상비사단 79.6, 동원사단 77.1, 향토사단 76.2점 순

 

 

○ 군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한 군인으로서의 자긍심 회복과 원활한 의사소통 분위기 조성, ▲병사에 대해서는 간부들의 리더십 배양 등에 힘써 사기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우리 군의 사기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방부 차원에서 민간의 심리전문가를 포함한 TF를 구성해서 개선책을 연구하는 등 군 발전을 위해 특단의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군인복무규율 제4조(강령) 5. 사기 군대의 강약은 사기에 좌우된다. 사기는 군복무에 대한 군인의 정신적 자세이며, 사기왕성한 군인은 자진하여 어려움에 임하고 즐거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자기 직책에 대한 이해와 자신을 가져야 하며 굳센 정신력과 튼튼한 체력을 길러 죽음에 임하여서도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왕성한 사기를 간직하여야 한다.

5. 해군 ‘대적관’보다 ‘전승자신감’이 낮아

 

○ 해군이 지난 5월 18일~23일 장병 안보의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는 ‘대적관’에 비해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신자세인 ‘전승자신감’에 대한 긍정 응답이 10.4% 낮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음.

 

※ 해군 장병 안보의식 수준 측정 설문조사

- 기 간 : '11. 5. 18 ~ 5. 23(5일)

- 대 상 : 장병 1,133명(간부 379명, 병 754명)

- 설문내용 : 장병들의 대적관·안보관 및 전승자신감 측정

* 조사 기관 : 21세기 군사연구소

 

○ 이 같은 결과는 작년 천안함 사태를 겪으면서 해군의 전승자신감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됨.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는 대적관에서도 1.5%의 장병은 중립적인 것도 문제지만, 전승자신감에 있어서 2.4%가 부정적이고 9.5%가 중립이어서 11.9%의 장병이 북한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심각한 결과임.

 

○ 해군 장병들의 전승자신감 제고를 위해서 정신전력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강력한 응징을 통해서 장병 스스로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임.

 

6. 북한內 생존 국군포로 500여명... 서독식 ‘프라이 카우프’등 특단대책 필요

 

○ 현재 북한에 생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는 약 500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 생존추정 在北 국군포로 현황 : 500 여명(’11.9월 현재)

*귀환 국군포로 및 탈북자의 증언을 기초로 명단 작성, 관리

 

※ 북한은 당시 전쟁포로 상호교환에 따라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는 전원 송환되었으며, 따라서 북한내 국군포로는 단 1명도 없다는 입장 고수

*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한국군 출신자는 전향한 사람이라고 주장

 

○ 이에 반해 9월 현재까지 귀환한 국군포로는 총 80명이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인원은 60명에 불과함.

 

※ 귀환 국군포로 현황(’11.9월 현재):총 80명

연도	총계	’94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포로	80	1	1	4	2	9	6	6	5	14	11	7	4	6	3	1

*사망 20명, 생존 60명

 

○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벌써 58년이나 흐르면서, 예를 들어 당시 20살이었던 국군포로 청년은 지금 78세 노인이 되었을 것임. 2011년 남한 남성의 평균수명이 76세, 북한 남성의 평균수명이 64세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에 생존해 계신 국군포로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과거 서독이 ‘프라이 카우프(Frei Kauf·자유를 산다)’방식으로 약 15억 달러의 현금과 물자를 동독에 제공하고 정치범 3만 3755명을 석방시켰던 것처럼, 정부도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프라이 카우프’ 방식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

 

○ 국방부에서 매년 해오던 대로 각종 남북회담시 국군포로 문제의 우선 해결을 지속 촉구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보이므로, ‘프라이 카우프’제도를 통한 송환을 추진할 마지막 시점임.

7. 6ㆍ25 무공훈장 아직 못 찾아간 수훈자 7만 2천여명

 

○ 국방부가 실시하고 있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 실적을 보면, 최근 증가추세에는 있지만 전체 대상자 16만 2,950명에서 44.5%인 7만 2,482명은 아직도 미확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음.

 

※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현황(최근 5년)

구 분	대 상	최근 5년 현황						미확인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현재
인 원	162,950	11,028	1,848	2,000	3,053	2,493	4,127	72,482

○ 국방부가 향토사단별로 전담요원 11명을 임명해 탐문활동을 전개하고는 있지만, 무공훈장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80세를 넘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향토사단별 전담요원(11명)을 임명

- 전담요원 : 2작사(31, 32, 35, 37, 39, 50, 53사단), 3군(55사), 1군(36사), 수방사(2명)

 

○ 나라를 지키기 위해 6.25에 참전해 큰 공을 세우신 선배 국군께 무공훈장을 찾아드리는 일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 문제에 이어, 나라가 당연히 해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8. 전사자 유해 발굴, 아직도 전체의 4.3% 불과

 

○ 전사자 유해발굴 실적이 2008년부터 많이 증가했지만 현재까지 발굴한 국군 전사자 5,663구는 전체 찾아야할 미수습 전사자 13만 3,192명의 4.3%에 불과함.

 

※ 발굴 결과(‘00~현재) : 국군전사자 5,663구

구분	계	아군			적군
		소계	국군	UN군	소계	북한	중공
구수	6,613	5,677	5,663	14	934	591	343

 

※ 찾아야할 미수습 전사자 현황 : 13만명

- 전사 / 실종자(162,394명) → 현충원 안장자(29,202명)

- 지역별 전사자 분포(추정)

구분	남한	북한	DMZ
구	90,000 (60~70%)	30,000 (20~25%)	10,000 (5~10%)

 

○ 미군은 유해발굴 사업을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라도 진행할 정도가 가장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전사자 유해발굴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에 대해 국가가 해드려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므로

우리도 현재 179명에 불과한 감식단 인원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유해발굴사업의 감식능력 향상을 위해 감식시설, 장비나 DNA 검사능력 확충 등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할 것임.

 

 

9. 북한 급변사태시 보트피플 대책 철저히 강구 필요

 

○ 북한 급변사태시 대규모 보트피플 탈북난민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이 필요함

 

○ 지난 9월 13일 동해 일본 앞바다에서 9명이 탈북 난민이 타고 있는 어선이 발견되었는데, 선박을 이용한 해상 탈북은 최근들어 매년 거의 2차례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해상 탈북

2003년 2차례, 2005년 3차례, 2006년 2차례, 2007년 2차례,

2008년 2차례, 2009년 1차례, 2010년 4차례 등

 

○ 앞으로 북한 내부에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화되거나 체제가 불안정하여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일부에서는 해상 탈북 난민을 1만 5천명 선으로 예상하기도 하는데 이 보트피플 난민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은 항만이나 해안 지역에 군 난민보호소를 설치하여 임시로 수용하는 절차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밝힐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북한 급변사태’ 관련하여 軍은 북한의 발생 가능한 모든 위급 상황을 고려하여 대비방안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중이라고만 회피하지 말고 향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책임있는 대책을 공개해야 할 것임

 

 

10. 간부는 군 관사 등 숙소문제...병사는 식사․보급품 등 불만족

 

○ 올해 1월 국방부의 장병 복지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매우 불만’이나 ‘대체로 불만’ 응답이 ▲ 신분별로는 간부는 27%, 병사는 19% ▲ 각 군별로 보면 육군은 31.9%, 해군은 23.3%, 공군은 21.6%여서 복지불만이 병사보다는 간부, 타군보다는 육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현황

- 조사기간 : 2011. 1. 25 ~ 26(2일간)

- 방법 : 간부 및 병사용 설문 각 10문항, 각 군 자체 시스템 이용

- 조사대상 : 각 군 장병 및 군무원

- 참여인원 : 3,705명(육 897, 해 411, 공 2,397)

- 만족도 ‘보통’ 이상 : 간부 : 73%, 병사 : 81%

 

- 만족도 ‘보통’ 이상 : 육군 : 68.1%, 해군 : 76.7%, 공군 : 78.4%

 

○ 특히, 간부들의 경우 관사 거주여건 개선에 대해 ‘매우 불만’이 20%, ‘대체로 불만’이 28%로 48%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군 관사 개선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2. 귀하는 부대의 관사 거주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독신숙소 생활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46%의 간부가 불만을 나타냄.

 

3. 군은 별거중인 간부 및 미혼간부를 위해 독신숙소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귀하는 부대의 독신숙소 생활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병사들의 경우 보급품과 식사의 질 개선에 대해 37%가 불만, 부대의 운동시설 개선에 대해 33%가 불만인 것으로 나타남.

 

8. 귀하는 보급품과 식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는 예전에 비해 부대의 운동시설(덤벨, 벤치프레스 등)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1. 군 보육시설 재정투입으로 조기 확충 필요

 

○ 현재 군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국방부 2개소 180명, 육군 5개소 274명, 해군 1개소 98명, 공군 9개소 653명으로, 총 17개소에 1205명에 불과해 일반 공무원이나 민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최근 여성 군인, 군무원들의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고, 부부 군인ㆍ군무원도 작년말 현재 2176쌍이나 되는 상황인데다 최근 들어 보육도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방부도 군 보육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국방여성 출산율

단위 :명

연도별	공무원	군인	군무원	우리나라 출산율
2006	1.8	1.08	0.95	1.12
2007	1.8	1.18	1.06	1.25
2008	1.42	1.02	0.84	1.19
2009	0.6	1.41	1.08	1.15
2010	1.37	1.61	1.1	1.22

 

※ 부부군인ㆍ군무원 현황

‘10.12.31기준,단위:쌍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국직
계		2,176	1,495	300	363	18
군인	계	1,641	1,278	184	179
	장교	896	708	106	82
	부사관	745	570	78	97
군무원		535	217	116	184	18

※부부 중 여성군인/군무원 소속 기준임

 

○ 현재 군 보육시설 확충계획에는 2015년까지 80개소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재정투입을 더 확대해서 보육시설 건립을 더 앞당기거나 시설을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군 보육시설 확충계획

◦향후 군 관사 건립(BTL/재정)과 연계, 연차별 시설 설치(‘15년까지 93개소)

* 일정규모(100세대이상) 군가족밀집 부대지역에 우선 설치

구 분	계	’11	’12	’13	’14	’15	’16
육군 (47)	BTL(44)	5	17	8	14
	일반회계(3)	-	-	3	-	-	-
해군 (16)	BTL(9)	2	7	-	-	-	-
	일반회계(7)		1	2	2	2	-
공군 (12)	BTL(12)	5	3	2	2	-	-
	일반회계(0)	-	-	-	-	-	-
소계 (75개소)	BTL(65)	12	27	10	16	-	-
	일반회계(10)	-	1	5	2	2	-
기타(5)	BTL2, 재정3	국근단BTL1	정보사재정1	계근단BTL1	777재정1	기무사재정1
총계	80개소

12. 국방동원업체 中 7.6%(230개) 부적격... 전시동원 차질 우려

 

○ 올해 2월 국방동원 업체로 지정된 3039개 업체에 대해 부적격 현황을 조사한 결과 7.6%인 230개 업체가 폐업, 제조시설 부족 등 부적격으로 나타났음.

 

※ 적격 / 부적격현황

구 분	계	적격업체	부적격업체
업체수	3,039	2,809 (92.4%)	230 (7.6%)

 

※ 부적격업체 세부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폐업	회사이전	제조시설 부 족	임무고지 품목상이	조사거부	기타
계	230	78	38	70	26	11	7
산 업	109	34	16	31	19	4	5
수 송	70	24	8	28	3	5	2
건 설	21	10	4	6	1	-	-
통 신	24	6	9	5	2	2
WHNS	6	4	1	-	1	-	-

:

 

○ 또한, 동원지정 업체 임무수행 능력 검증결과에서도 ▲생산업체 원ㆍ부자재 확보 미흡이 176개 업체, ▲생산물자 수송대책 취약이 263개 업체, ▲우발상황 대비계획 미수립이 794개 업체나 나타나고 있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들 업체를 동원이 가능할지 우려스러움.

 

○ 동원물자 중에 탄약류, 장비류, 수리부속류는 소요제기 대비 동원지정이 절대부족 품목인데, 생산업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동원 소요제기로 이런 부족 품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함.

특히, 가장 낮은 동원지정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탄약은 전시 생산시기를 단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13. 동원자원 자동차세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필요

 

○ 효과적인 동원자원 관리를 위해 동원지정 업체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생산 대형업체 위주의 제한된 혜택 부여로 소규모 영세업체의 불만이 많고 개별장비 소유주들에게는 혜택이 없어 동원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는 군 동원지정업체 3066개 중 예비군훈련 면제를 9.8%인 300개 업체에서 6706명이 받고 있지만, 효과성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다양화하여 ▲정부기관 입찰시 가산점을 상향한다든가, ▲전화요금이나 전기, 수도요금을 감면한다든가, ▲우수 동원업체에 정부포상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동원지정 차량은 정부 방침에 의거 무작위 지정으로 16만 5천대가 지정되어 있지만, 동원지정 차량 소유주에 일방적인 의무만 부과하고 혜택이 없어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국방동원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동원지정 차량의 자동차세를 영업용 50%, 비영업용 20% 정도 감면해 줄 경우 연간 세수감소액이 60억원에 불과하고, 차량소유주의 불만 해소 및 전시 소요차량의 응소율이 증가되어 전쟁지속능력이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