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조찬포럼

방위사업청장, 방위산업 시장화 ‧ 고품질화 강연

(방산정책 조찬포럼, '11.5.27)

 

❍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2011. 5. 27(금) 한국방위산업학회에서 주관하는「방산정책 조찬포럼」에서 ‘방위산업 시장화 및 고품질화’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불량 무기 생산과 원가 부정 등 방위산업의 현실태와 정부주도 방산육성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고, 방위산업도 일반산업과 같이 지금까지의 인위적 개입 체제에서 시장 규율이 작동하는 체제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

 

❍ 또한 불량 무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산화가 촉진되도록 전략적 사업관리를 강화하며, 소형화‧정밀화‧전자화하는 무기 벤처를 활성화하고, 관련 S/W 산업 육성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업체주관개발사업 확대, 방산원가제도 및 방산물자‧업체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 활성화 등 방위산업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책임감리제도, 양산前 Field Test 제도 도입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구상을 밝혔다.

 

❍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지금 상황에서 성능‧품질혁신 없이는 국민적 저항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연구개발사업의 업체이관’이 방산업계의 경영혁신 계기가 되도록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적극 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끝>

방산학회.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