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회의(제44차) 개최

“하나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

 

- 李 대통령, 제44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 -

 

ㅇ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44차 중앙통합방위회의(의장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위원·군·경찰 관계관, 광역시장·도지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ㅇ 이날 회의는 민·관·군·경이 하나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여 세계 일류국가 도약을 굳건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국가 주요시설 방호태세 확립 ▲국민 안보의식 강화 등 3가지의 토의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장, 부서장, 실무자 등 각계각층에서 현장감 있는 다양한 의견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열띤 토의가 이뤄졌다.

ㅇ 금번 회의는 기존의 준비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민·관·군·경 참석자 다수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토의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참석자들이 정장(복)을 착용하지 않고 대통령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민방위복과 전투복을 착용한 가운데 결연한 분위기 속에서 실시됐다.

ㅇ 한편, 육군 31사단과 23사단, 대전시청, 인천해양경찰서, (주)풍산 안강사업장이 ʼ10년 통합방위 유공부대 및 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끝//

 

참 고 자 료

 

□ 중앙통합방위회의 연혁

◦ʼ68년 1.21사태 이후 제1군사령관 주관으로 최초회의 개최

*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치안 관계관 회의 성격

◦ʼ69~ʼ89년까지 매년 1월 21일 전후 대통령 주관 회의 개최

◦ʼ90~ʼ95년까지는 대간첩대책본부장(합참의장) 주관으로 개최

* ʼ94년 12월 연합사로 부터 평시 작전권을 환수하면서

ʼ95년에 대간첩대책본부와 민ㆍ관ㆍ군 통합방위 요소를 포함하여

유사시 국가방위요소를 조정ㆍ통제 할 수 있는 통합방위본부 창설

◦ʼ95년 부여 간첩침투사건, ʼ96년 강릉 북한잠수함 침투를 계기로

대통령이 주관

* 명칭 변경 : 통합방위중앙회의

◦ʼ98년 이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

* 대통령 직접 주재

­ 국민의 정부(ʼ98~ʼ03) : 31차(ʼ98), 32차(ʼ99), 33차(ʼ00)

­ 참여정부(ʼ03~ʼ08) : 37차(ʼ04)

­ 현 정부(ʼ08~) : 42차(ʼ09), 44차(ʼ11)

◦ʼ10년부터‘통합방위중앙회의’→‘중앙통합방위회의’로 명칭 변경

*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09.11.22)에 따른 조치

□ 중앙통합방위회의 성격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며, 의장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 국가정보원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軍

주요지휘관 , 시․도 통합방위 관계자, 언론사 대표로 구성된 통합방위

최고협의회 성격의 회의로 매년 통합방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대비방향을


제시하는 회의임.

※ 중앙통합방위회의 후 2~3월에 광역시․도별로 지방통합방위 회의가 개최되어


통합방위 대비책,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육성 및 운용대책,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지원대책 등을 협의

 

□ 표창 대상 부대 및 기관 선정

◦정부부처와 각 작전사, 경찰청 등에서 통합방위우수 지자체,

우수부대 및 기관을 추천하고

◦추천받은 부대/기관에 대해 통합방위본부에서 정부·군·경찰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토대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 통합방위실무위원회 : 통합방위 관련 정부 내 업무협조 조직

­ 위원장 : 통합방위본부 부본부장(합참 작전본부장)

­ 위 원 : 합참의 부장급 장교,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 특이사항 및 변화된 내용

◦과거회의에서는 합참과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 미리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내용을 보고 듣는 일방적인 진행이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발표를 생략하고 표창수여 시간까지도 토의에 할애하여 토의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였음.

◦먼저 참가자들이 토의주제를 놓고 격이 없는 토의를 진행하고, 전문 패널로


하여금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참석자 회의복장도 과거에는 정장과 정복을 착용하였으나 민방위복과

전투복을 착용하여 정신무장을 강조하였으며,

참가자들이 버스를 이용하여 단체로 이동하고 필기구도 개인이 지참하도록

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