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징병검사종사자, 공익근무요원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8일부터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www.go.kr)를 통하여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달성이 가능한 사항을 신속히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징병검사 체계 개선에 따른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 조정

’11년부터 징병검사를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의 임무에 각 과별 검사 업무를 추가하고,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임무에 신체등위 판정 업무를 추가하는 등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다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였습니다.

 

○ 공익근무요원 연가일수 조정 및 청원휴가 범위 확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26개월→24개월)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연가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35일→31일)하는 한편, 결혼한 공익근무요원이 배우자가 위독하여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청원휴가의 범위에 포함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부당노동행위시 전직 허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정업체의 장의 부당대우로 피해를 입었거나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전직을 허용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붙임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붙임>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징병검사 체계 개선에 따른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 조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 임무 - 신체등위의 판정 - <신 설> ∙징병검사전담의사 임무 - 각 과별 검사 - <신 설> ∙진단방사선과(용어변경) ∙병역증의 교부 : 징병보좌관 별표 1(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 임무추가 - 신체등위의 판정 - 각 과별 검사 ∙징병검사전담의사 임무추가 - 각 과별 검사 - 신체등위의 판정 ∙‘영상의학과’ ∙병역증의 교부 : 징병사무원 ㆍ징병검사 체계를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개선함에 따른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민원편익 증진

 

2 공익근무요원 연가일수 조정 및 청원휴가 범위 확대

ㆍ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조정에 따라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가일수 조정 ㆍ공익근무요원의 배우자가 위독하여 간호가 필요한 경우 청원휴가 범위에 포함 ㆍ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조사 휴가일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59조(행정관서요원의 휴가) ∙연가 : 35일 이내 ∙청원휴가 - 본인혼인 : 7일 - 배우자 출산 : 3일 - 부모, 형제자매 간호 : 3일 - <신 설> 제59조(행정관서요원의 휴가) ∙연가 : 31일 이내 ∙청원휴가 - 본인혼인 : 5일 - 배우자 출산 : 5일 - 부모,형제자매,배우자 간호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3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확인시 전직 허용

ㆍ지정업체의 장의 부당대우로 인한 피해자 및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전직을 허용하여 의무자의 권익보호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ㅇ 승인전직 사유 <신 설>   <신 설>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ㅇ 승인전직 사유 ∙업체장의 폭행, 연장근로 강요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사람 또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공표한 업체에 종사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