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업무계획(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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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방위사업청 주요업무 추진방향

배포일자 : 2011. 1. 13 (목) / 대변인실 (☏ 2079-6021)

담당부서 : 기획조정관 정책조정담당관실 (과장 김일동/☏ 2079-6210)

 

❏ 방위사업청(청장 장수만)은 2011년 창설 5주년을 맞이하여, 신뢰받는 획득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업무목표로 설정하였음.

    이를 위해 무결점(Zero Defect) 장비의 획득을 통해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로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방위산업을 고도화하며, 선진국형 국방R&D 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획득전문조직을 위한 인프라 보강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겠음.

  �“Zero Defect"로 신뢰받는 방위사업을 구현하는 기반을 만들겠음.

   ❍ 무엇보다, 획득전문기관으로서 합참의 소요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합리적 소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지난해 K계열장비․고속정 등에서 도출되었던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험평가 기간을 확보하고 외부인증기관 활용을 통해 성능검증을 강화하겠음.

�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우선, 사업 제안서 등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추진 방해 업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도 개정하겠음.

   ❍ 또한, 허위․부당원가행위 방지를 위해 전담검증조직을 운영하고, 국세청 및 관세청과의 검증 공조체계를 강화하겠음.

�방위산업을 고도화하겠음.

   ❍ 방산업체의 전문화․대형화를 위한 자발적 사업전환 또는 M&A 추진 시 소요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및 융자지원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겠음.

   ❍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국방인증마크’ 제도 도입을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방산참여 확대를 유인하겠음

   ❍ 아울러, 올해 방산수출 목표 16억불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방산업체와 정부가 공동투자 하는 ‘방산수출진흥기금’ 신설을 추진하겠음.

� 국방 R&D를 선진화하겠음.

   ❍ ADD의 연구개발 체계를 전략․비닉무기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로 조직 개편하고, 연구지원 조직을 슬림화함과 아울러, 일반무기체계 개발 사업은 과감히 업체로 전환하겠음.

   ❍ 또한,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긴급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긴급연구개발 예산항목’ 신설을 추진하겠음.

   ❍ 국방 및 민간분야의 혁신적 Idea가 무기체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혁신 Idea 실용화 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음.

� 획득전문조직을 위한 인프라를 보강하겠음.

  ❍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ADD 주관사업의 업체전환에 따른 청 통합

                    ↱ Integrated Project Team

     사업관리팀(IPT)의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방산수출 및 품질관리 기능보강, 획득전문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음.

  ❍ 인사쇄신을 위해 장군과 고위공무원 간 공통직위를 현행 63%에서 70%까지 확대하겠음.

  ❍ 교육훈련 강화 차원에서 직무교육 과정을 확대(16개 → 56개)하고, 선진국 전문기관 교육기회도 확대하겠음.

   ❍ 방위산업, 연구개발 분야 등에 대한 정책수단 확충을 위해 방산진흥 및 수출 활성화, 국방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국방표준제도 개선 등 주요업무 관련 법적 기반 마련에 매진하겠음.

❏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군수물자․장비에 대한 단순한 조달기관을 넘어 시험평가, 품질관리 등 획득업무 전과정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또한 “돈버는” 방위산업 육성을 견인하여 방산기업에게는 사업 성공파트너로, 국민에게는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일꾼으로 거듭날 것임.

❏ 이러한 제반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군은 물론, 국회 및 유관부처 등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강화해나가겠음. 끝.

 I. 2011년 업무 목표 및 추진 중점

□ 업무 목표

   ○ 제2의 창설 : 신뢰받는 획득전문기관으로 방위사업청 개혁

     - 무기 및 군수물자 획득전문기관이자 방산육성 및 방산수출 진흥의 책임 행정기관으로 개편

     - 청의 집행 전문성을 제고하고 청의 핵심기능을 심화·발전시키며 청 조직·인력의 효율성 제고 

□ 5대 추진 중점

  ① “Zero Defect”로 신뢰받는 방위사업 구현

    ⇒ K계열, 차기고속함, 신형전투화 등 성능결함 문제의 심층분석을 통한 근원적·총체적 방위사업 관리개선 추진으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실추된 대국민 신뢰 회복

  ②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으로 ‘공정한 軍’ 및 국정운영 방향인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 

  ③ 방위산업 고도화

    ⇒ 방산업체 대형화를 위한 자발적 M&A 지원,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방산참여 확대, 경영성과가 우수한 업체에 더 많은 이윤이 돌아가도록 방산원가구조 개편 및 방산수출 확대 

  ④ 국방 R&D 선진화

    ⇒ 개방적․실용적․유연성 있는 시스템으로 국방 R&D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전략․비닉무기 개발 전문기관으로 혁신하고, 민간의 우수기술․아이디어를 무기체계에 접목

  ⑤ 획득전문조직으로의 인프라 보강

    ⇒ 청 조직과 인사를 쇄신하고, 주요 업무에서 법률 제정을 통해 업무추진을 위한 정책수단 확보

Ⅱ. 주요 업무계획

1. "Zero Defect"로 신뢰받는 방위사업 구현

□ 획득전문기관으로서 소요결정․수정과정에 적극적 역할 수행

   ○ 청이 사업관리․기술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요결정과정에 적극적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합리적 소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 

   ○ 소요결정시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중에도 필요시, 신속하게 작전 운용성능 등의 수정을 제안

       * 청에서 소요군 및 합참에 동시 수정 요구, 처리기간 명시

□ 무결점 장비획득을 위한 노력 확대

   ○ 충분한 시험평가 기간 확보 및 외부기관 활용

     - 주요 무기체계는 연구개발 후 약 1년간 전력화 평가를 거쳐 양산단계 진입

     - 핵심부품 단위까지 외부 공인인증기관 활용을 통해 성능검증 추진

   ○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기술품질원(기품원) 품보인력 보강

□ 질 좋은 군수품 조달을 위한 계약업무 관리 개선

   ○ 주요 수의계약품목(전투화 등)은 단계별 경쟁전환 확대 추진

   ○ 급식류 등 지역제한 입찰품목은 입찰 참여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

   ○ HACCP 인증업체 가산점 부여 등 우수 조달원 참여 확대

       * HACCP(해썹)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기품원의 식품류, 독성, 탄약안정성 등 군 특화분야 시험분석 기능 강화

2.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 조성

     - 무기체계 분야별 상생협의회 구축·운영 계획

        * 8대 무기체계 분야별 체계·협력기업, 방산전문기관(국과연, 기품원), 방사청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기술개발, 시장개척 방안 등 논의

     -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프로그램에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중소방산업체 경영여건 개선

     - “을”-”병“업체간 대금지급 조건 등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 “을”이 선/착·중도금 수령후 15일 이내 “병”에게 지급여부 등

     -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예가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중소기업간 과다경쟁·저가입찰에 따른 경영악화, 수의계약과의 형평성 문제 고려

□ 공정한 사업 추진기반 조성

   ○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업체 선정 

     - 사업특성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겸비한 평가위원 선정

     - 변화하는 획득환경을 반영하여 평가제도 지속 개선

        * 제안서 오류시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 등

     - 사업추진 방해업체 제재방안 마련(방위사업법 개정 추진)

   ○ 국방조달 관련 투명성 제고

     - 허위·부당원가 방지를 위한 원가관리체계 개선

        * ‘원가회계검증단’ 신설(‘11.1) 및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구축(‘12.3월까지)

        * 관세청, 국세청 등과의 원가검증 공조체계 구축

     - 국외도입사업 체계 개선으로 국외조달 투명성 제고

        * 주요 무기구매시 중계업자 배제, 원제작사와 직접거래(협상) 추진

     - 원가부정행위방지법 제정 추진(국회 국방위 계류중)

3. 방위산업 고도화

□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 방산업계의 자발적 전문화·대형화 지원제도 마련

       * 사업전환, M&A 소요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및 융자 지원

   ○ 방산 협력기업 인증제도 도입 추진

       *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협력업체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방산물자업체 지정관리 제도」개선

       * 기본방향 : 보호육성 (1물자 1업체) → 경쟁유도

       * 지정기준 : 안정적 조달원 확보 등 → 군사전략상 중요성, 경제성 등

       * 지정시기 : 체계개발업체 선정 후 → 규격화 완료 이후

□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방산참여 확대

   ○ 우수 중소기업 제품「정부보증브랜드」化 추진

       * 국방인증마크 부여 : 절충교역 수출품목으로 우선 추천 등

   ○ 연구개발 시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품목을 중소기업자우선품목으로 지정 확대 추진 

□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물자 원가제도 개선

   ○ 방산 이윤제도 획기적 개선으로 기업의 자발적 경영혁신 유도

       * 상하한 이윤제도(9~16%) 폐지, 부가가치 창출 및 원가절감 노력보상 확대

       * 부정당 업체에 대한 디스인센티브 강화

   ○ 방산수출시 원가보상범위 확대 

       * 수출관련 국내시험평가비보상, 수출실적 우수업체 추가 이윤 제공 등

□ 방산수출 지원확대로 금년 수출목표 16억불 달성 노력

   ○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방산수출진흥기금 신설 추진

      - 수출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기반 확충

         * 적자수출 기술료 감면기준 및 수출절충교역지원 제도 개선

         * 정부보증브랜드, 해외규격인증/수출물류비 지원 등 신규 지원 사업 추진

     - 수출시장개척, 정보수집 창구 다변화 및 수출정보 DB 구축

   ○ 방산제품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 수출자금융자 확대(‘10년 1,515억원⇒’11년 1,765억원)

      - 컨설팅 지원기업 확대(‘10년 30개 ⇒ ‘11년 75개)

   ○ 정부 차원의 국가별 맞춤형 시장개척 및 마케팅 강화

   ○ 부품류와 완성품간의 균형적 수출구조 유지

         * 부품류 : 탄약, 자주포 부품 등

         * 완성품 : T-50, K-9 자주포 등

4. 국방 R&D 선진화

□ 국방 R&D 패러다임 전환

   ○ 개방형 국방 연구개발 시스템 지향

     -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개발 비율 확대(‘10년 42% ⇒ ’11년 46%)

     - 국제공동연구개발 대상국가 확대(‘11년 : 이집트, 스웨덴 등) 및 당사국간 기술협력 위원회 등을 통한 협력 강화

     - 대학교 특화 연구센터 신설 등을 통한 기초 연구 확대
(‘10년 335억원 ⇒ ’11년 405억원)

   ○ 핵심부품 중심의 실용적 기술개발 추진

     - 현존 위협 대응기술 및 E/L 대상 주요 부품 개발 강화

     -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해 로열티 절감

   ○ 유연한 획득 프로세스 도입

     -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위기상황시 즉시 긴급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착수하기 위한 패키지성 예산 항목 신설 추진 

     - 핵심기술 개발 시 응용연구와 시험개발 단계를 통합, 기간 단축 

□ ADD 조직 및 연구인력 효율화

   ○ 연구소는 전략․비닉/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제1부소장)과 기초․원천기술 연구(제2부소장) 전담조직으로 재편

       * 일반무기체계 개발은 업체로 전환 

   ○ 연구소 경영 효율화를 위해 연구지원 조직을 슬림화

     - 연구지원 인력의 비율을 현재의 25%에서 18%로 줄이고, 단순․반복 업무의 아웃소싱 확대 

□ 민간의 우수기술이나 혁신적 아이디어를 즉시 무기체계에 접목

○ 신개념기술시범사업 확대(‘10년 55억원⇒’11년 75억원)

     -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시험평가 후 무기체계에 적용 

○「혁신 Idae 실용화 센터」설립 추진

     - 국방과 민간 영역에서 제기되는 혁신적 아이디어 및 무기체계 운용간 개선사항 등을 발굴․평가 후 연구과제화(Incubator)하여 무기체계에 접목(Organizer)

5. 획득전문조직으로의 인프라 보강

□ 조직 개편

   ○ 통합사업관리팀(IPT)의 전문인력 보강

     - ADD에서 업체로 전환되는 연구개발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능력 보강

   ○ 방산수출 및 품질관리 기능 보강

   ○ 획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체계 보강

□ 인사 쇄신

   ○ 장군과 고위 공무원 간 상호 순환보직 추진 및 공무원/군인 공통직위 확대(63% → 70% 이상)

   ○ 보직자격제도 개선 및 보직경로제(경력개발제) 도입 추진

       * 보직자격요건 충족도 점수화 및 점수에 따른 보직 우선권 부여

   ○ 사업관리 / 원가관리 / 국제계약 전문직위제 확대(27개 → 50개)

□ 교육훈련 강화 등 획득인력의 전문성 제고

   ○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직무교육 세분화 및 전문 교육과정 확대 추진 (16개 → 56개, +40개)

     - 美 국방획득대학(DAU) 등 선진국 전문교육 기회 확대

   ○ 우수 민간전문인력 채용 확대 및 유관기관 인사교류 추진

     - 획득업무 경력자, 공학박사, 기술사, 회계사, 국제변호사 등 민간 전문인력 특채

     - 국방부 등 관련기관 간 인적교류를 통한 업무협력체계 구축

□ 방위사업 관련 법적 기반 마련  

   ○ 다양한 정책수단 확보를 위해 주요 업무 분야에 법적 기반 확충 추진 

     - 방위산업 진흥 및 수출 활성화, 국방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인력전문성 제고, 국방표준제도 개선 등

[붙임] 2011년 예산 및 주요 신규 사업

□ 국방비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계	29조 5,627	100.0	31조 4,031	100.0	1조 8,404	6.2
방위력개선비	9조 1,030	30.8	9조 6,935	30.9	5,905	6.5
경 상 운 영 비	20조 4,597	69.2	21조 7,096	69.1	1조 2,499	6.1

방위사업청 집행예산 현황			국방 R&D 예산
• 방사청 집행예산 : 12조 7,454억원   - 방위력개선비  : 9조 6,935억원   - 위탁집행예산  : 3조   519억원			• 예산규모   : 2조 164억원 • 국방비 대비 : 6.4% • 방위력개선비 대비 : 20.9%

□ 방위력개선비

                                                               (단위: 억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 감
		%		%		%
계	9조 1,030	100	9조 6,935	100	5,905	6.5
지휘통제·통신	2,770	3	625	0.6	△2,145	△77.4
기 동 전 력	1조 1,484	12.6	1조 263	10.6	△1,221	△10.6
함       정	1조 5,514	17	1조 7,335	17.9	1,821	11.7
항  공  기	1조 3,319	14.6	1조 5,740	16.2	2,421	18.2
화 력·탄 약	1조 843	11.9	1조 4,983	15.5	4,140	38.2
감 시·정 찰	3,556	4	7,124	7.3	3,568	100.3
정밀타격․신특수무기	1조 3,995	15.4	9,170	9.5	△4,825	△34.5
국방연구개발	1조 7,945	19.7	2조 164	20.8	2,219	12.4
기술기획·품질경영	594	0.7	409	0.4	△185	△31.1
방위사업종합지원	1,010	1.1	1,122	1.2	112	11.1

□ 2011년 신규 착수사업 : 34개 사업, 1,336억원

  ○ 기동전력 : 차기경구난차량 등 2개 사업 89억원

  ○ 함    정 : 울산급 Batch-Ⅱ 등 2개 사업 45억원

  ○ 항 공 기 : FA-50 양산 등 3개 사업 214억원

  ○ 감시정찰 : 차기열상감시장비(TOD) 등 5개 사업 239억원

  ○ 연구개발 : 차기대포병탐지레이더 등 17개 사업 434억원

  ○ 기    타 : 중거리 GPS 유도키트 등 5개 사업 315억원

  ※ 상세한 내용은 ‘12~’16 방위력개선 중기계획 수립 후 브리핑 예정(‘11. 4월경)

□ 2011년 주요 신규사업 개요

사업명	모델	사업 개요
차기 군위성 통신체계		'00 ~ '00년간  0,000억원을 투자하여 현 무궁화위성 5호의 수명주기도래('16년) 이전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0세트를 연구개발 하는 사업
차기 대포병 탐지레이더		'00 ~ '00년간  0000억원을 투자하여 효율적인 대화력전 수행을 위해 탐지거리가 증가된 차기 대포병 탐지레이더를 연구개발하는 사업
군단정찰용 UAV		'00~ '00년간  0000억원을  투자, 미래 육군의 군단급 작전지역에서 적정감시, 표적획득 및 전투피해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
K-55A1 양산		'00~ '00년간  0,000억원을  투자하여 사거리, 발사속도, 운용성 등이 개량된 K-55A1 자주포 0,000문을 확보하는 사업
장애물 개척전차		'00 ~ '00년간 0,000억원을 투자하여 현 장애물 개척장비의 제한사항 해소, 주요국가의 복합장애물 개척장비 발전추세에 부응 위해 시제 0대를 체계개발하는 사업
차기호위함(울산급 Batch-II)		'00 ~ '00년간  0조 0000억원을 투자하여 현 호위함/초계함의 수명주기를 고려한 대체 함정 확보를 위해 차기호위함 0척을 국내건조로 확보하는 사업
차기 군수지원함		'00~ '00년간  0,000억원을  투자하여 성능이 향상된 차기군수지원함 0척을 국내건조로 확보하는 사업
보라매사업		'00 ~ '00년간  0조 000억원을 투자하여 공군의 노후전투기(F-4,F-5)를 대체하기 위해, Medium급 전투기(KF-16+급)을 연구개발로확보하는 사업
KF-16 전투기 성능개량		'00~ '00년간  0조 0000억원을 투자하여 KF-16전투기  000대에 임무컴퓨터 및 항공전자장비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
FA-50 양산		'00~ '00년간  0조  0000원을 공군의 기 도태된 A-37 및 도태 예정인 Low(F-5 E/F) 전투기 부족소요을 대체하기 위해 FA-50  00대를 획득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