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방예산(31.4조원)

 

2011년 국방예산 31.4조원으로 확정

○ 2011년 국방예산은 금년보다 6.2% 증가한 31조 4,031억원으로 확정되었음.

   ∙ 국방부 소관의 경상운영비(병력운영비 + 전력유지비)는 6.1% 증가한 21조 7,096억원이며,

   ∙ 방위사업청 소관의 방위력개선비는 6.5% 증가한 9조 6,935억원임.

○ 내년도 해외파병(UAE, 청해, 동명, 단비부대) 예산 875억원은 국방예산과 별도로 ‘11년 목적예비비로 반영되었고,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 전력 보강 사업 중 금년도 조기 집행이 필요한 소요 492억원은 ’10년 예비비로 반영․추진할 계획임.

   ∙ 이 두 가지 예비비(1,367억원)가 대부분 내년도 사업임을 고려할 때, 2011년 전체 국방예산은 실질적으로 금년대비 6.7% 증가한 규모임.

   ∙ 내년도 정부예산 증가율이 약 5%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국방예산에 중점 배정한 것을 잘 알 수 있음.

【2011년도 국방예산 규모】

    (억원)

구     분		'10 예산	'11 정부안		국회 증액	'11 예산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일반 회계	계	29조 5,627	31조 2,795	5.8	1,236	31조 4,031	6.2
	-경상운영비	20조 4,597	21조 6,182	5.7	914	21조 7,096	6.1
	-방위력개선비	9조 1,030	9조 6,613	6.1	322	9조 6,935	6.5
특별회계		1조,  488	1조 2,669	20.8	183	1조 2,852	22.5
기    금		3조,  36	3조 3,275	10.8	-	3조 3,275	10.8

      * 해외파병 예산 875억원은 정부 예비비로 별도 편성

○ 2011년 국방예산의 특징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발행한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으로 서북도서 전력보강 사업을 위하여 2,613억원이 증액되었다는 점임 (‘10년 예비비 492억원 포함시 3,105억원)

   ∙ (방위력개선사업 : 1,68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 음향표적탐지장비, 주야관측장비, 자주포, 정밀타격유도무기, 진지보강 등

   ∙ (경상운영비 : 933억원) 피해복구비, 백령도․쳔평도 증편부대 병영생활관, 탄약고 정비고 신축 및 보강, 진지․대피소 유개화 및 방호벽 보강, 안전 장비․물자 확충 등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방위력개선비 : 2,751억원

       서북도서 긴급전력 보강(1,680억), 긴요 전투예비탄약 추가확보(288억), F-15K 2차 사업 추가반영(600억) 등

   ∙ 경상운영비 : 954억원

       서북도서 긴급전력 보강(933억), 전투기 조종사 수당인상(2억) 등

○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회를 통과 확정된 만큼, 연말까지 사전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11년 회계연도 개시부터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예정임.

※ 붙임 : 2011 국방예산의 주요 특징

 

2011년도 국방예산의 주요 특징

○ (서북도서 긴급전력 및 시설 보강)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과 관련하여 감시 및 탐색장비를 보강하고, 장병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근무시설을 중점 개선하였음.

    ∙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관련, 탐지 및 타격능력 보강

       * 대포병탐지레이더, 전술비행선, K-9 자주포, 정밀타격 유도무기 등

    ∙ 서북도서 긴급 보강전력에 대한 군수지원능력 확충

       * K-9 수리부속, 탄약고/정비고 신축 등

    ∙ 서북도서 갱도진지 집단보호시설 보강 및 포상진지․대피호 유개화

    ∙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대잠 전력 보강

      * 호위함/초계함용 어뢰음향대항체계 장착, 원거리탐지용음향센서 설치

    ∙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비한 전력 보강

      * 함정방호용 12.7mm기관총, 기관총주야조준경, 초계함용신형탐지레이더 개발 등

  ○ (현존전력 발휘 완전성 보장) 현존 전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최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각 군 주요 전투장비의 성능 개량 및 적기 정비를 위한 소요와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한 군수지원 소요를 우선 반영하였음

    ∙ 기술적 수명이 도래한 전력을 성능 개량하여 효율적으로 활용

      * 보병 전투차량(K-200), K-55자주포, 지휘소용 차량(K-277), (K)F-16 등

    ∙ 부가기능 장착으로 무기체계 성능 향상

      * 항공기 자체보호장비, 야간표적식별장비,KA-1항공기 기총장착 등

    ∙ 함정․전투기 적기정비 적체율 : 완전 해소

    ∙ 전투기 비행훈련 시간 증가 : 150시간 → 153시간

    ∙ 헬기 비행훈련 시간 증가 : 172시간 → 189시간

    ∙ 교육용 탄약 확보율 제고 : 90.3% → 93.4%

  ○ (비대칭위협 대비 방어능력 향상) 북한의 핵ㆍ미사일, 장사정포 등 비대칭위협 대비 방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소요를 반영하였음.

    ∙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통신능력 제고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중고도․사단․군단UAV 개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 지상․해상․공중 방어능력 향상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차기호위함/고속정, F-15K 2차, FA-50 양산 등

  ○ (연구개발 투자 확대) 무기체계 독자 개발능력 확충을 통한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였음.

    ∙ 예산규모 : ’10년 1조 7,945억원 → ’11년 2조 192억원, 2,219억원 (12.4%) 증가

    ∙ 국방비내 점유율 : ’07년(5.1%) → ’08년(5.4%) → ’09년  (5.6%) →

                       ’10년(6.1%) → ’11년(6.4%)

  ○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안전 강화) 사회발전 추세와 장병 의식수준 향상을 고려하여 각종 수당인상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복지 증진 소요와 장병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안전강화 소요를 중점 반영하였음.

    ∙ 군 특수성을 고려한 각종 수당 신설 및 인상

      * UDT/SSU(20%), 특전사(10%) 위험근무수당 현실화

      * 서북도서, GOP 등  특수지 근무수당 가산금 인상

      * 함정수당(10%) 및 항공수당(10%) 인상

       * 사관생도 및 부사관후보생 봉급(10%) 및 교육지원비 현실화

    ∙ 통기성과 유연성 및 충격흡수 기능이 강화된 기능성 전투화와 보온성이 강화된 방한복을 서북도서, GOP부대원 등에게 우선 보급

    ∙ 병영생활관․군관사․독신자숙소 등 노후․협소한 군 주거시설을 ‘12년까지 조기에 개선 완료

    ∙ 기타 장병들의 근무여건 개선

      * 모든 야전 훈련장에 여군 전용 화장실 설치

      * 장마철 감기예방을 위해 하절기 장병 샤워용 온수 지원

      * 식기세척기 및 군화건조기 보급 등

    ∙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장병 위해시설 개선

    ∙ 붕괴 및 유실위험이 있는 GOP 전술도로 포장

    ∙ 함정 및 조난자 위치식별 및 구조능력 제고

    ∙ 항공기 사고예방 및 폭발물제거 요원의 안전 강화

  ○ (기타 사항) 국방 현안 및 기타 부대운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소요를 적극 반영하였음.

    ∙ 군 구조개편 및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사관(1,128명) 및 유급지원병(1,245명)을 증원

    ∙ 천안함 보존처리 및 전사자 위령탑 건립 등 천안함 후속조치 지원

    ∙ 6.25전사자 유해발굴, 국방 여성정책지원 확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