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의해 남북간 ‘사이버 휴전선’이 22일간이나 무방비로 뚫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에 북한 해커들은 한국군 국방망(내부 인터넷)을 ‘놀이터’ 삼아 아무때나 수시로 들락날락거렸다.

 

국방부는 2일 ‘2016년 9월 발생한 국방망 해킹사건의 주도세력은 북한 해커조직으로 추정된다’는 국방망 해킹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와 관련 기관들은 국방망이 인터넷에 연결된 ‘망혼용’ 상태를 2년 동안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이버 보안이 매 단계마다 북한 해커조직 침투에 무기력하게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사이버망 체계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국방망) 방화벽까지 확인한 결과 ”작년 9월초부터 (외부와) 연결부분을 발견했다“며 ”(방화벽이) 작년 9월 초부터 22일간 열려 있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사이버 휴전선이 20여일간 열려 있었는데 피해규모는 미미하고 작전에 영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내용은 확인 못드리는 것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해커가) 털어간 국방망 자료가 어떤 것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냐’는 물음에는 “그 부분은 작전 관련 사안이라 답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공식브리핑에서 ‘(해킹으로) 큰 피해는 없다고 한 한민구 장관의 (2016년 12월 12일) 국회 발언이 여전히 유효하느냐’는 질문에 ”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당시 국회에서 “해킹으로 유출된 자료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북한 해커가 탈취해간 국방 비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 일부만 확인했을 뿐, 전체 피해규모가 얼마가 되는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은 ‘이번 사건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느냐’는 질문에 “검찰단장이 평가하기에 제한된다”고 말했다. 다른 국방부 당국자들은 이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해킹사건의 원인으로 백신 납품업체,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 기무사령부, 국방정보본부,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해킹을 막아야할 조직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 조사결과, 국방부 백신 납품업체는 2015년 2월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부터 북한 해커에 의한 해킹 피해사실을 통보받았지만, 국방부에 백신사업 관련 자료가 유출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해킹당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서버 구축 과정에서는 시공사가 계약내용을 위반해 ‘망혼용’(網混用)을 통해 시공, 해킹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는 업무편의를 위해 국방망 서버와 군 인터넷망 서버를 분리시공하지 않고 연결해 망혼용 및 데이터 통신이 가능토록 했다.

이 사업 관리담당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정보체계관리단은 형식적인 사업관리와 검수를 실시, 망분리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직무감찰 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보안 측정과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대한 2차례 보안측정과 사이버 방호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본부는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했으나 형식에 그쳤다는 것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지난해 9월 해킹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군내 다수 PC에서 악성코드를 탐지했음에도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않아 악성코드 확산을 초래했다. 국방망 PC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악성코드가 발견됐음에도 국방통합 데이터센터의 백신중계서버를 적시에 교체하지 않아 일부 군사작전 계획 등 비밀 자료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킹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DIDC센터장(예비역 육군 준장)과 사이버사령관(육군 소장) 등 총 26명을 징계의뢰하고 7명에 대해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는 기관경고, 정보화기획관은 서면경고를 받았다.

 

국방부의 이날 발표는 대선으로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군 수뇌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같은 사건이 정권 초기에 발생했다면 국방장관은 물론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물러났어야 했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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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안한다.” 군이 해년마다 실시해온 4월 상반기 정기 인사가 올해도 반복될 수 있을 지 여부를 놓고 군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군 인사를 단행할 수는 있지만, 차기 정권 출범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한민구 국방장관 주재로 군 위기상황평기 및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하면서 군 인사가 미뤄진 전례는 수차례 있다.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바람에 헌법재판소가 5월 14일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에야 장군 인사가 이뤄졌다. 2010년도에도 천안함이 3월 26일 북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 침몰하면서 4월 정기 군 인사가 미뤄졌다. 군 내부 분위기는 과거 전례 등을 고려할 때 군 장성 인사가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5~6월 중 이뤄질 군 장성 인사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폭이 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려면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거쳐야 해 6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러나 국방장관 내정자가 한민구 현 장관과 협의해 5월중에라도 군 인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정부 군 인사는 실패작

 

군 소장 장교들은 박근혜 정부의 군 인사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등 외부 인사들이 군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비판이 가장 대표적이다. 정권 초기에는 김 실장과 근무연이 없으면 요직에 가기 힘들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이순진 육군 대장(3사14기)이 합참의장에 임명됐을 때 ‘대구고 출신인 이 대장이 TK 실세의 지원으로 됐다’는 설과 함께 ‘이 대장이 김 실장을 대대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됐다’는 설이 함께 나돌기도 했다.

 

군에 무장(武將)다운 장군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권의 입맛대로 인사를 하다보니 계급이 높아질수록 대가 세고 무인의 풍모가 넘치는 장군 보다는 말 잘드는 유약한 서생적 장군이 판을 친다는 것이다. 그나마 김현집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36기)은 ‘전쟁을 할 줄 안다’는 인물평과 함께 합참의장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군내 역학관계로 지난해 9월 전역해야 했다.

 

소위 ‘싸울줄 아는’ 장군을 찾기 힘들어진 것은 전시작전권이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에서 찾는 장교들도 있다. 한 장성은 “솔직히 군 수뇌부가 전면전에는 관심이 없고 북한의 국지도발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장병들의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 수뇌부가 미군과 중국이 있어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발 확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직위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지도발에만 온 신경을 쓰다보니 장병들의 비상대기만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장 장교들은 장군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최전방 군단장 출신 합참 작전본부장을 찾기 힘든게 대표적이다. 최전방 군단에서 작전을 펼쳤던 경험자가 작전의 최고 전문가 자리인 작전본부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후방지역에서 임명되는 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육군 기계화사단이 전차훈련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소장 장교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될 인사에 대한 기대가 큰 편이다. 과거의 잘못된 적폐적 인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반면 대선 캠프의 군 출신이 국방장관으로 오면서 나눠먹기식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해병대 사령관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교체될 예정이다.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의 2년 임기가 4월 중순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사령관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인사에서 임기가 적게 남아 있는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육사36기)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은 2015년 9월에 취임했다.

 

■알자회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향력

 

군내 사조직 ‘알자회’ 출신 장군들의 행로에도 관심거리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25년 전에 조치를 취해 유명무실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장군이 음해성으로 다시 끄집어 내 불거진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지만 여전히 사조직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장교들이 많기 때문이다. 임호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38기·대장)은 ‘최순실 비선을 활용한 군 인사개입 관련 의혹 보고’란 제목의 찌라시성 문건에 알자회 출신으로 거론되자 본인은 ”사실과 다르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 문건의 내용에는 오류가 많다. 알자회 출신 육사 38기 동기생은 ”알자회원이 아닌 임 장군은 억울한 측면이 많을 것“이라며 ”임 장군이 우리 알자회 동기생들과 친하게 어울린 탓에 알자회가 아니면서도 과거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이름이 등장하니 화도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의 명단에는 알자회가 한 기수에 12명임에도 불구하고 38기의 경우 임 장군까지 이름을 넣는 바람에 13명인 것처럼 적혀 있다.

 

문건은 또 알자회도 아닌 육사 42기 출신 김모 사단장(소장)을 알자회 명단에 올렸다. 김 소장은 동명이인인 동기생 때문에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하나회 출신 예비역 장성을 알자회로 바꿔 명단을 만드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일부 군 간부들은 가장 최근에 실시된 군 인사에서 알자회 문제에 묻히면서 드러나지 않았던 배경이 있다고 전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군 장성인사 개입 의혹의 실체는 한민구 장관 측근과의 연계성이라는 것이다. 여러 간부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지난해 9월 인사에서 한 장관이 외부의 입김에 휘둘렸던 과거와 달리 전권을 가지고 인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 전 수석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한 간부는 ”육사 44기 출신의 예비역이 고교 동창으로 절친인 우 전 수석과 한 장관의 측근 장군을 연결시켜줬다“며 ”이 덕분에 일부 영주 출신과 한 장관이 직접 챙긴 인사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4성 놓고 복잡하게 얽힌 육사 38·39기

 

군내에선 앞으로 있을 군 수뇌부 인사에서 인사적체로 복잡하게 얽힌 육사 38기와 39기 진급 문제가 해결될 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육사 38기는 중장 5명이 추가 대장 진급 경합중인데 이들은 올 상반기 중 진급하지 않으면 대부분 전역해야 하는 형편이다. 여기에다 육사 39기 중장들도 올해 말까지 대장 진급을 하지 못하면 대부분 전역해야 할 판이어서 육사 38기와 39기가 동시에 경합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됐다.

 

합참의장 후보군은 현 장준규 육군참모총장과 육사 37기인 김영식 1군사령관·엄기학 3군사령관·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임호영 연합사부사령관 등이다.

 

해군은 지난 9월 인사에서 장성 부인들이 대통령 휴양시설인 저도에서 낯 뜨거운 파티를 열고 있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대폭 인사가 미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에서는 당시 동영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Posted by 경향 박성진

 지난달 25일 단행된 국군기무사령관 경질 파동이 점입가경이다.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의 국감 발언 파문

 

 

 

 이번 기무사 파동 과정에서 기무사령관 출신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지난 1일 국방위 국감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을 질책하면서 의미심장한 장면을 연출했다. 그가 “내가 자료를 갖고 있다. 이걸 읽을까”라고 하자 김관진 장관은 “그러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렸다.

 

 작금의 여러 정황을 이해하는 데 송영근 의원의 질의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일부분을 소개하겠다.

 

 (송 의원) 다음에, 기무사 참모장으로 이번에 발탁된 K모 장군. 지난 4월, 장 전 사령관이 인사갔을 때, 참모장 시키라고 장관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관) 모든 인사는 건의를 받습니다. 건의 받아서 결심을 합니다.

 

 (송 의원) 있나 없나
 (장관) 그 문제도 대리근무체제였다. 마찬가지로 대리근무체제였다.

 

 (송 의원) 대리든 뭐든, 여하튼 장 전 사령관에게 K모 장군을 참모장 시키란 얘기를 한 적 이 있나 없나
 (장관) 저는 직접 지시한 적 없습니다. 건의를 받아서 한 거다.


 

 (송 의원) 없습니까. 장관님, 지금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 K장군, 후배들에게 아주 모사꾼이라고 소문난 거 얘기 들었나
 (장관) 못 들었다.

 

 (송 의원) 당연히 못 들었겠지. 다음, 이번에 합참작전본부장으로 전격발탁된 S모 장군, 수방사령관 시절 부적절 처신한 것들 장 전 사령관에게 보고받은 적 있나 없나
 (장관) 어. 여러가지 사항을 보고를 다 받습니다. 제가. 특별히 수방사령관에 대해 보고받았거나 그런 건 잘 기억이 안나고.

 

 (송 의원) 더 자세히 갈까요?
 (장관) 개인의 인사사항에 대해서 사생활 문제까지 그렇게. 공적으로 거론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

 

 (송 의원) 제가 여기 내용들, 보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사항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장관에게 보고됐고, 장관님이 그 사람에게 전화건 것 얘기 듣고 있습니다. 굳이 수방사령관 한 지 일년만에 작전 본부장으로 발탁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군대에 작전본부장감이 없었습니까.
 (장관) 어, 특수하고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자질과 능력 갖춘 사람을 선발해서 보임하는 것은 다양한 것이다. 그 당연한 논리에 의해 조치한 거다.

 

 (송 의원) 다른사람, 그 분을 대체할 만한 인원이 잘 없었다?
 (장관) 네

 

 (송 의원) 우리 군대에 이른바 K고 학맥에 의해 인사가 좌지우지되고 있다, 국방부 인사기획관 T모 예비역 장군,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장관님 보좌관 출신이죠, Y모 장군, 특히 이번에 기무사 참모장으로 발탁된 K모 장군. K고의 동기 내지 1년 선후배 관계죠
 (장관) 군대 내는 그런 학맥이나 인맥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능력과 품성과 자질, 리더십에 따라 인사발령 이뤄진다.

 

 (송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내에는 이들이 앞으로 인사를 전횡할 것이다,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다. 후배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제 눈치보기가 시작되고 있다. 다음, 장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원, 제청 과정에서 다 보셨죠.
 (장관) 그 인사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공개할 수 없다.

 

 (송 의원) 내가 알기로는 참모장, K모 장군 추천된 거 바뀌었습니다. J모 대령, S모 대령 빠지고, 추천도 되지 않은 A모 대령이 됐습니다. 그 빠진 사람이 제청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장관) 어. 여러가지 인사는 그 조직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게 돼 있다. 정상 절차에 따라 선발했다.

 

 (송 의원) 추천도 되지 않은 사람을 그냥 제청할 수 있나
 (장관) 추천이 됐습니다.

 

 (송 의원) 됐어요? 누가? 전임사령관이 추천했나 후임 사령관이 추천했나
 (장관) 전임 사령관이 했다.

 

 (송 의원) 전임 사령관이? 제가 여기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음, 기무사 2부장 인사문제 담당이죠. P장군, 무슨 이유로 전방 부사령관 내보냈죠? 마찬가집니까?
 (장관) 여러가지 자질과 품성이 그 자리에 계속 있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 의원) 그렇습니까? P장군은 그 인사에 승복하지 않고 전역지원서 냈죠
 (장관) 그 관계는, 전역지원서 냈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송 의원) 기무사뿐 아니라 이번 인사 관련해서 후배들이 본 의원에게 참으로 많은 제보와 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이런 적을 본 적이 없다. 제가 애정을 갖고 지휘했던 기무사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처연한 심정이다. 장 전 사령관은 저에게 무엇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다, 국민들이 내가 무슨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이건 바로잡아야겠다고 하고 얘기를 해 왔다. 장관님, 이번 인사로 장관님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재임 기간 중 큰 오점을 남기셨다. 대통께 누를 끼쳤다. 할 말씀 해보시죠.
 (장관) 기무사는 시대상황이 변하고, 또 군이 미래를 향해 가는 데 중요역할하는 조직이다. 기무사가 개혁돼야 한다. 개혁에 맞는 사람을 발탁하는 건 당연한 거다. 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인사했고, 인사결과 합당한 사람 보임 시켰고 기무사를 발전시킬 거다. 그 어느때보다도 발전이 될 거다.

 

 (송 의원) 분명히 지금 후배들이 듣고 있습니다. 에, 마지막으로···,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론을 펴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종의 편견으로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 적절한 기회에 다뤄보겠다.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보고, 적절한가

 

 이번 파동의 발단은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의 인사 절차와 방식에 대한 비판 보고를 청와대에 하는 게 과연 맞는 가 여부에 서 사실상 비롯됐다.

 

 당사자인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소장·육사 36기)은 “장관의 독단 등을 견제하는 것은 기무사의 고유 임무”라며 “과거 사령관들도 그렇게 (청와대 보고를) 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관진 국방장관은 군령·군정권을 행사는 입장에서 볼때 장 전 기무사령관의 행위를 사실상 ‘항명’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마디로 군 기강의 생명인 지휘계통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독대는 노무현 정부 때 ‘기무사령부는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직할 부대로 청와대 보고는 국방장관을 거쳐야 한다’는 명분으로 금지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부활했다.

 

 역대 기무사령관들도 엇갈린 발언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기무사령관을 지낸 허평환 예비역 중장(육사 30기)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장관에게 문제가 있으면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해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사가 1차적으로 군내 문제를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바로 잡도록 조언해야 하나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 혹은 청와대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대중 정부 때 기무사령관을 지낸 문두식 예비역 중장(육사 27기)은 “기무사령관은 국방장관의 부하이기 때문에 우선 장관을 보좌해야 한다”며 “장관을 견제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쿠데타 등을 우려해 군내 동향을 기무사로부터 직접 보고받았지만 지금은 국방장관 보좌가 기무사의 최우선 임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군 관계자들은 군사 쿠테타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직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직보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도 과거보다는 덜하다고 해도 여전히 ‘무소불위’적인 기무사가 청와대까지 배경으로 갖게 되면 통제가 안 된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음성적 군동향보고 폐지될까

 

 국군기무사령부는 군내 광범위한 인적 정보망을 통해 수집해온 군내 동향보고 자료를 음성적으로 윗선에 보고하는 관행을 철폐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기무사에 대해 ‘동향보고 음성적 보고관행 철폐’ 등을 통해 본연의 임무를 재정립하는 등 고강도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무사가 군사령부에서부터 말단 부대에까지 파견된 부대원들을 통해 군내 동향 정보를 수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지휘계통이 아닌 윗선에 직보해 온 관행을 철폐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는 국방부의 설명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기무사는 조직이 커졌다 작아졌다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국방장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군 통수권자의 의지에 따라 기무사는 군내동향보고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장군들

 

 이번 중장·대장급 군 인사를 국방장관의 독단으로 단행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진급자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국방장관 계열, 청와대 안보실장 계열, 경호실장 계열, 국정원장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고루 섞여 있다고 보는 게 맞아 보인다.

 

 핵심은 이들 인사들이 진급할만한 자격이 있느냐 여부이다. 기무사가 비판한 인사들 상당수는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권 수혜자 명부’라는 기무사의 살생부에 이름이 올려져 ‘변방’으로 내쫓겼다가 김관진 장관의 취임과 함께 ‘복권’됐다.(기무사는 ‘살생부’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군 내부에서는 MB 정권 기무사의 살생부에 따라 노무현 정권 당시 중요 직위자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숙청당했다고 여기고 있다)

 

 또 고명현 준장(육사 37기)의 경우 8차 진급자이다. 이는 국정원장의 몫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외에 청와대 경호실장이나 안보실장이 챙겼다고 해석될 수 있는 인사들이 진급자에 포함돼 있다.(심지어 군내에서는 진실 여부를 떠나 해군 출신 합참의장이 최초로 탄행한 것에 대해서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해군 출신이어서 가능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김 실장은 해군 법무관 출신이다)

 

 인사라는 게 통상 그렇듯이 결과를 놓고 인맥을 연결시키면 모두 그럴듯한 해석이 가능하다. 결과만 놓고 보면 청와대와 국방부는 적어도 군 인사를 하는데 한배를 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군 인사를 비판한 것은 청와대를 같이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김 국방장관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육사 생도 때 독일 유학 경험이 있는 소위 ‘독일 육사’ 출신들을 챙기는 인사전횡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독일 유학파 장성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파라는 군내 평가와 맞서는 부분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기무사의 ‘살생부’에 올랐던 김모 장군의 기무사령관설이 나돌자 위기의식을 느낀 기무사가 장경욱 전 사령관을 앞세워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육사 41기

 

 지난 25일 발표된 중장급 이하 장성 진급 인사에서도 진급 적기를 넘겨 진급한 군인이 30여명을 넘었다. 심지어 37기 8차 진급자까지 나왔다.(미군은 진급 적기를 심각하게 따지는 것 같지 않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아이젠하워 장군은 나이 47세가 될때까지 소령 생활만 16년을 하고 나중에 원수까지 됐다.‘먀셜 플랜’으로 유명한 미국의 조지 마셜 장군은 소위 임관 14년 뒤에야 소령 진급을 했고, 중위 계급장만 9년을 달았다)

 

 이에 대한 군내 반응은 엇갈린다. 능력이 있으면 기수에 관계없이 진급해야 한다는 측이 있는가 하면, 인사적체 현상을 낳아 군내 불만 요소로 작용한다는 반론이 그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진급 적기가 지나고도 진급이 이뤄지는 바람에 일선 부대에서 적기가 지난 인사들도 최대한 버텨보자는 풍조가 생겼다는 말도 있다”면서 “이 때문에 진급 적기에 든 군인들이 오히려 탈락하여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뭏든 김관진 국방장관의 등장과 함께 진급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장교들이 있다. 바로 육사 41기생들이다. 이번 인사에서도 육사 41기 선두주자들이 ‘물’을 먹고 사단장 진출에 실패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사단장 진출 ‘0순위’로 꼽히던 국방부와 합참 작전본부 특정부서 근무 후보자들이 사단장에 나가지 못한 것이다. 연합사에서도 대거 진급 잔치가 벌어졌는 데 정작 유력했던 41기생은 탈락했다. 군 장교들의 인사문제 담당 부서인 기무사 2부장으로 있다가 전방부대 부사단장으로 발령난데 반발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박모 부장도 41기생이다.

 

 41기생들은 이같은 인사의 배후에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최측근인 Y모 장군 등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경기고 출신들을 꼽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기고 출신 챙기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그런데 군내 경기고 출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은 의외로 많다. 육사 입교생도 많았다는 얘기다. 이상희 전 국방장관과 김태영 전 국방장관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경기고 출신이다.)

 

 

■육사 37기

 

 전 기무사령관이 청와대 역린을 건드렸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육사 37기인데 그 동기들이 이번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 있으니 중책을 주지 말라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식의 얘기다. 그 중심에는 수방사령관에서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1년만에 자리를 옮긴 3성 장군이 있다.

 

 

 장 전 기무사령관은 이 3성 장군의 수방사령관 시절 잦은 저녁 외출에 대해 경고를 하고, 이를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정황은 송영근 위원의 국방위 국감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기무사는 이 3성 장군이 사적인 외출 후 누구를 만났는지도 다 체크했을 개연성이 크다.

 

 통상 수방사령관은 서울이 자신이 관할하는 위수지역이지만 사적인 용무로는 부대와 공관을 떠나지 않는 것이 상례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수방사령관 시절 사령관 공관을 '창살없는 감옥'이라고 표현했다. 가족들은 밖으로 마음대로 나다닐 수 있지만 정작 사령관인 자신은 공적인 외출 외에는 나갈 수 없는 처지를 빗댄 말이었다. 


 

 아뭏든 기무사가 경고까지 한 이후 상황에서 이 3성 장군의 37기생 동기인 이재수 장군이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부임했다.

 

■차기 국방장관

 

 군 외부에서는 이번 기무사 파동을 놓고 배후설이 흘러 나오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MB 정부에서 임명됐고, 현 정부에서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 한민구 전 합참의장, 남재준 장군의 측근인 예비역 장군 등이 거론되고 있다.

 

 덩달아 청와대에 포진하고 있는 군 출신 인사들의 암투설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은 누가 밀었고, 누구는 누가 밀었고 등 하는 얘기들이 그것이다.

 

Posted by 경향 박성진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해군 출신 합동참모회의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59·해사31기)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정승조 합참의장의 뒤를 잇게 된 것이죠.


 과거 이양호 공군총장이 합참의장에 발탁된 적은 있지만 해군총장이 수직으로 상승한 것은 창군이래 처음이라면서 군 안팎이 술렁거리는 모양입니다.

 

 이번 군 수뇌부 인사의 하이라이트가 된 해군참모총장의 합참의장 임명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사청문회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이번 인사 전에 가장 유력한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육사33기)의 경우 청문회 통과가 힘들 것이 예상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군 통수권자는 그 부담을 지기 싫었을 것입니다.

 조정환 장군의 경우 정권 초기 국방장관 후보로 내정됐다 탈락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사단장 시절 참모장이었습니다. 김병관 당시 국방장관 후보자는 2사단장 재직시절 부대경비를 개인통장에 넣어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통장을 당시 참모장(조정환장군)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지요.

 

 조 장군은 김병관 후보자가 사단장 시절 부대경비 통장을 위탁 관리한 것(일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인사권자는 이정도로는 야당의원이나 국민들에게 클리어하게 설명이 되기 힘들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22사단장이던 2005년 민간인이 부대 탄약고에서 수류탄을 탈취하는 일도 벌어지는 등 그간 크고 작은 군내 사고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합참의장 내정설이 나돌면서 부인의 재개발 지역 부동산 구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부분 해명이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 총장은 합참에서 근무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점 역시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MB정권 시절 청와대가 합참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이상의 대장을 합참의장으로 임명했다가 천안함 사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숱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조 총장은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특정 보수언론사의 기자들을 초청해 만찬 자리까지 마련하기도 했는데 결국 무위로 끝나고 말았군요.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는 조정환 육군참모총장 (출처 : 연합뉴스)


 여기에다 이번에는 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이 돼야 한다는 야당측의 주장이 먹혀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군출신 여당 국방위원이 적극 가세해 인사 막판에 해군 합참의장에 힘이 실렸다고 합니다.

 최윤희 합참의장 내정자도 조정환 장군처럼 합참에 근무한 적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평시 합참 작전의 상당부분이 해군이 맡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합니다.

 

 또 청와대 안보라인을 육사출신이 장악하고 있고, 국정원장 역시 육사출신 예비역 대장이 맡어 ‘육사 독식’이라는 세간의 비판도 피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겠지요. 거꾸로 보면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외곽에서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육사 출신들의 자신감의 표시일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이번 군 수뇌부 인사를 보니 과거 천안함 사건의 후폭풍으로 이뤄졌던 대장급 인사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도 합참의장의 강력한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황의돈 대장(당시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자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는 육군참모총장으로 보내고, 대신 독립운동가의 손자인 한민구 대장을 합참의장으로 임명하는 편법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대장 돌려막기’였습니다.

 

 이밖에 해군참모총장에 방사청 근무 경력이 있는 황기철 해군사관학교장(해사32기)이 임명된 것이 눈에 띕니다. 황기철 장군은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을 지냈습니다. 해군은 방사청의 중요성을 일찌기 간파하고, 해군의 전력증강을 위해 우수 인력을 방사청으로 파견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공군은 방사청으로 가는 것을 방출 개념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해군과 공군의 차이가 공군의 차기전투기(FX) 사업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육군대장 승진 후보 1순위로 꼽혔던 황인무 육군참모차장(육사35기)의 탈락도 눈에 띕니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의 ‘복심’으로 소문난 황 장군은 이번에 1군 사령관으로 나간 후 그 다음에는 육군총장이라는 소문까지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소문들이 이번 인사에 오히려 ‘부메랑’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Posted by 경향 박성진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예비역 장성들이 주축으로 만든 국가안보분야의 싱크탱크입니다. 현재 연구소의 소장

으로는 이상희 전 국방장관이 역임하고 있습니다.


2009년 국방장관 재직당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이상희 전 국방장관. /경향신문 DB

 

이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정기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간행물을 발간합니다. 발행인은 이상희 전 국방장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 3월호’를 보니 재미있는 논평이 있네요.

 

논평의 제목이 <공은 나에게, 책임은 부하에게?>라는 글입니다. 아마도 연구소장인 이상희 전 장관이 직접 쓴 걸로 보입니다.
 
이 칼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명은 적시돼 있지 않지만, 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글 속의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는 금방 알 수 있게 묘사돼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교전규칙과 관련해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마도 한민구 당시 합참의장인 듯 싶습니다. 이들은 칼럼에서 무책임한 지휘관들로 비판받고 있군요.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넓은 의미에서 이 칼럼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칼럼의 필자는 또 노무현 정부 당시 육군 장성 진급 문제를 놓고 육군 최고책임자(육군참모총장)가 ‘밑에서 한 일이라 자신은 모른다’고 한 부분과 노크귀순이 발생했을 때 합참의 최고 책임자(합참의장)가 한 발언 등을 놓고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칼럼에서 비판받은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와 관련이 깊은 인물들입니다. 



합참의 최고책임자는 정승조 현 합참의장입니다.

 

또 육군 최고책임자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남재준 현 국정원장이고, 한민구 전 합참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나름 역할을 한 인물로 차기 국방장관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결국 이상희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군부 출신 인사들에 대해 자신이 발행인인 간행물의 칼럼을 통해 매우 박한 평가를 내린 셈이 됐네요. 이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또다른 군 관련 인사들의 몫이겠지요.

 

다음은 논평 칼럼 전문입니다.

 

 

 

 

 

 

Posted by 경향 박성진
 

“군 수뇌부, 새해 벽두 야전 현장지도”

-접적부대 경계작전 및 작전즉응태세 점검 -


한민구 합참의장은 2011년 신묘년을 맞이하여 1월 2일 최전방부대 경계작전 태세와 즉각 대응태세가 확립된 현장을 확인했다.

한 합참의장은 이날 도보로 직접 6사단 GOP 철책을 일일이 확인하며 접적부대 경계작전 및 작전즉응태세를 점검하고 완벽한 대비태세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한 합참의장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전투형 군대’가 되기 위해 ①강도 높게 훈련하고 전투준비에 전념할 것②적이 반드시 내 앞으로 온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되, ③적이 도발해오면 현장지휘관의 자위권적 재량으로 단호하고 과감하게 응징할 것을 강조하였다.

합참은 “각 지역별 적의 다양한 도발위협에 대비한 현지 전술토의 및 확인점검을 통해 완벽한 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적의 추가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도
1월 2일 어청도 해군전탐감시대를 방문, 서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김성찬 총장은 2011년은 전투형 군대 확립의 원년으로서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적은 항상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를 택해 도발해 온 만큼 즉각 대응 및 강력한 응징이 될 수 있도록 항재전장 의식과 도발양상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및 부단한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신묘년 새해 아침에 ‘대전 현충원’을 찾아 헌화 및 분향하고 조국을 수호하다 산화하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며,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육군의 임무완수 결의를 다졌다.
김 총장은 곧바로 육지의 최남단에 위치한 해남 땅끝 마을 인근의 31사단 해안 소초를 찾아 혹한에도 완벽한 경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전투형 야전부대’ 육성 현장에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한 육군참모총장은 대대장으로부터 경계작전 현황 보고를 받은 후 ‘전투형 야전부대’ 재창출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대대급 부대가 오로지 전투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없애고 인원과 장비를 최우선적으로 충원 및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소초방문 간에는 고성능 CCTV 등 각종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북한군에 대해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완전 경계작전을 우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책임지역 내에서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여 철저히 대비하는 가운데 현장지휘관에 의한 작전종결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장은 또 "지금도 침투훈련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이 해안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Posted by 경향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