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 EBS가 동양인과 서양인 간 사고방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이유를 찾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이 있다. 원숭이와 판다, 바나나 등을 놓고 그룹으로 묶는 실험을 통해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를 분석하는 내용이었다.


원숭이, 판다, 바나나 등을 놓고 셋 가운데 둘을 묶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피실험자들에게 던졌다. 한·중·일 3국의 동양인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엮었다. 동양인의 경우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 관계라는 이유로 이 같은 조합을 선택했다. 그러나 서양인은 원숭이와 판다를 선택했다. 둘 다 ‘동물’이라는 개체의 속성에서 공통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심리학자를 포함한 과학자들은 이 같은 차이가 개인적 성향에서 오는 게 아니고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즉 동양인은 사물을 볼 때 전체 속의 조화를 중시하고 서양인은 각 사물의 개별성을 먼저 본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동료들 사이에 웃고 있는 사람의 심리상태를 해석하는 방식에서도 있었다. 동료들은 잔뜩 골이 난 표정으로 있는데 가운데 서서 혼자 웃고 있는 사람의 심리상태에 대해 동양인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양인은 행복해 보인다고 해석했다. 동양인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웃고 있는 사람의 심리상태를 분석했으나, 서양인은 웃고 있는 사람의 심리상태를 주변인들과 별개로 간주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보며 서양인들과 만나면서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동안 한·미관계를 취재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다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생긴 갈등과 오해를 많이 지켜봤다. 멀리는 ‘미선·효순양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사건이 발생하고 촛불시위까지 벌어졌을 때 한·미 간에 심각한 이슈가 될 것으로 직감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관계자를 비롯해 미국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읽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양인 관점에서 단지 국도에서 일어난 하나의 교통사고가 왜 국가적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뒤늦게 미군이 한국적 정서를 파악하면서 수습됐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주한미군의 ‘함께 갑시다(Go Together)’ 프로그램이다.


리처드 니스벳이 쓴 책 <생각의 지도> 역시 동양문화권과 서양문화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다. 저자는 무역을 우선시했던 서양인들에게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논리적인 사고가 요구됐고, 농경을 중심으로 한 동양인들은 논쟁보다 타협하는 문화를 발전시키도록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유엔사 문제,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협상에서도 양측은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걸 느낀다. 한국 측은 현안을 전체적으로 보는 반면 미국 측은 철저히 세부 사안별로 분리해 분석해서 접근한다. 그러다보니 한국 측은 디테일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심지어 “한·미동맹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며 미측의 요구를 다 수용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현직 장군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맹목적인 ‘미국 바라보기’를 틈타 미측이 무리한 요구를 두루뭉술하게 관철시킨 사례도 여러 차례다.


우선 전작권 전환과 유엔사 문제를 보자. 지난 8월에 실시했던 후반기 한·미 지휘소훈련 기본운영능력(IPC) 검증 연습 중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데프콘 3’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유엔군사령관 자격으로 평시 유엔사 교전규칙을 적용하겠다고 나서 한국군 합참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반면 합참은 평시작전권이 1994년 한국군에 이양된 만큼 유엔사령관의 요구는 월권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결국 미측의 요구대로 훈련은 진행됐다.


주한미군 최선임장교인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어 모자를 4개 쓰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면 한미연합사령관직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맡게 된다. 이 경우 한반도 ‘데프콘 3’ 단계를 누가 통제하느냐는 문제가 이번에 제기된 것이다.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어 한반도 전투준비태세가 ‘데프콘 3’로 격상된다 하더라도 지휘권에 문제가 없지만,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이 각각 다른 사람이면 이번 훈련에서처럼 권한 다툼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미군은 치밀한 논리를 준비했고, 한국군은 전혀 준비가 없었다. 결국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큰 틀만 주장하다 세밀한 부분까지 치고 들어온 미측의 논리에 밀린 셈이 됐다.


유엔사가 작전사령부로 변신할지 여부를 놓고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유엔사는 “유엔사를 작전 기능을 가진 사령부로 만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유엔사의 전투사령부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당시 합의문에서 작전통제권을 이양(handover)한 게 아니라 위임(reference)했다. 이는 유엔사 작전지휘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며, 유엔사 작전통제 아래 주한미군과 한국군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까지 한반도 유사시 동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이 부분에서도 한국군이 미측의 선의만 믿고 향후 협상에서 명확한 합의를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경우 미군은 과거의 합의문을 들고나올 개연성이 있다. 문서로 뒷받침되지 않는 말의 약속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주로 예정된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0억달러는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그러나 SMA는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으로만 구성돼 있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은 지불할 근거가 없다. ‘동맹 비용’이라는 두루뭉술한 미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다. 애초부터 이런 요구는 미국 스타일도 아니다. 또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는 경구는 한·미 협상에 유효한 말이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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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미, 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하는 유엔사 ‘전력제공국’의 개념 놓고 이견

ㆍ미국은 ‘6·25 참전국’이 아닌 국가들에도 문호 개방해 몸집 키우기 움직임

ㆍ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이후에도 ‘중국 견제’를 위한 큰 그림의 일환으로 분석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수’로 등장했다. 주한미군이 최근 발간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의 잘못된 번역과 미국이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독일군 장교를 유엔사에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일련의 사건들이 빚은 결과다.


유엔사의 미래는 한·미 간에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슈이지만, 양측은 애써 구체적 언급을 피해 왔다. 유엔사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조율이 어긋날 경우 동맹의 또 다른 주요 갈등 요인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전력을 제공하는 유엔군사령부 전력제공국의 개념을 놓고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유엔사 영역 확대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진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계병이 유엔사 정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 유엔사는 ‘휴화산’


한·미 양국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하는 유엔군사령부 전력제공국의 개념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이전까지만 해도 한·미가 규정한 유엔사 전력제공국 개념은 ‘6·25전쟁 당시 전투 병력을 파병한 국가 중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워싱턴 선언(1953년 7월27일)을 통해 재참전 의사를 표명한 나라’로 똑같았다.


그러나 미 합참이 지난해 6월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전략지침’을 개정하면서 한·미 간 유엔사 전력제공국의 정의가 달라졌다. 미국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을 ‘유엔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유엔사에 군사적·비군사적 기여를 하였거나 할 국가’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엔사 전력제공국 개념을 확대시킨 후 6·25 의료지원국인 덴마크와 노르웨이, 이탈리아에 가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측이 주장하는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이들 3개국과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전투 파병 14개국 등 총 17개국이다.


미국은 앞으로 6·25 참전국이 아니더라도 유엔 가입국가라면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추가로 가입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엔사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유엔사 회원국가도 이들 17개국으로, 유엔사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있다. 유엔사 연락장교단은 대부분 대사관 무관이나 외교관들이 겸직하면서 군정위 순환대표, 정전협정 조사관 등 유엔사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사 연락단을 운용하고 있을 뿐 회원국은 아니다.


미국은 최근 주한 독일무관을 유엔사에 파견하는 방안을 독일과 협의했다. 정부는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미국과 독일의 협의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독일이 파견 의사를 철회했다. 그러나 독일이 동의했을 경우 우리 정부 입장이 받아들여졌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일단 6·25전쟁 참전국을 대상으로 유엔사 전력제공국을 확대한 후 6·25 비참전국으로까지 문호를 개방해 늘려 나가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미측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유엔사 전력제공국 가입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 다만 유엔사는 지난 11일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도 않았고,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일본은 (한국 정부 기준으로)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며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단체 “유엔사 해체하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엔사 전력제공국 확대와 관련, ‘미국 규탄 및 유엔사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해체 VS 강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합의문을 보면, 남북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진보진영 단체들은 평화협정이 미래에 체결되면 정전협정을 대체하게 되므로 정전체제 유지·관리를 담당해 온 유엔사는 당연히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유엔사 해체는 유엔사가 창설될 때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거나 미국 정부가 해체 결정을 내려야만 가능하다는 게 국제법적 시각이다. 게다가 미국은 2014년부터 본격화한 ‘재활성화(revitalization)’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유엔사를 다국적 군사기구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웨인 에어 캐나다 육군 중장을 임명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유엔사 부사령관을 미군이 아닌 장성에게 맡긴 것은 처음이었다. 후임으로도 스튜어트 마이어 호주 해군 소장이 임명됐다. 유엔사 참모장으로 취임한 마크 질레트 미 육군 소장이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을 겸직하지 않은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유엔사 재활성화 전략은 크게 세 방향이다. 첫째는 미군이 겸직하고 있는 유엔사 주요 보직을 줄이는 것이다. 두번째는 유엔사 주요 보직에서 미군을 줄이는 대신 영국, 캐나다 등 한·미를 제외한 다른 16개국의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비무장지대(DMZ) 사건에 대한 대응을 이전에는 거의 한국군에 맡겼으나 앞으로는 유엔군 스스로 독자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든다는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라도 평화협정 내용에 평화협정 준수 감독 및 분쟁 발생 시 사실 조사 등을 유엔사의 새로운 기능 또는 역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파이브 아이(Five Eye)’로 불리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유엔군 재활성화’의 핵심이다. 지난 5년간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유엔사 참여국들의 키리졸브 등 한·미 연합훈련 참가가 늘었다.


미국의 구상은 유엔사의 현 상태를 유지하되 유엔사 참모 기능을 대폭 강화해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를 한반도 작전 주역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미측은 지난해 10월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을 맺었다. 2급 비밀로 분류된 이 약정은 그동안 모호했던 유엔사와 연합사 간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한 것이었다.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당시 작전통제권을 이양(handover)한 게 아니라 위임(reference)을 했다. 이는 유엔사 작전지휘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며, 유엔사 작전통제 아래 주한미군과 한국군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까지 한반도 유사시 동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유엔사는 “유엔사를 작전 기능을 가진 사령부로 만들 계획은 없다”면서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작권을 가진 연합사령부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우려하는 유엔사의 전투사령부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한국군의 현실적인 작전 주도 능력이 없으면 유엔사로 작전권이 넘어갈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군사 전문가들이 상당수다. 실제로 미래연합군 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이 항모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와 같은 미 전략자산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한·미 장성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형편이다.


미국이 유엔사 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이후에도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 평화관리 기구’로 변환해 존속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동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임호영 전 연합사 부사령관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는 유엔사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롤랜드 윌슨 조지 메이슨대 교수는 지난달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 세미나에서 “미래에는 유엔사 역할이 북한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동북아 지역에서 나토를 벤치마킹한 동맹 모델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 앞날에 대한 진단이 제각각인 가운데 미국은 이미 유엔사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유엔사는 50년 전에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거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라크 전쟁 때처럼 유엔안보리 결의를 끌어내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엔사 강화는 비핵화와 상응조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반발을 불러 협상 과정을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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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버스타 2019.08.04 15: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949년 6월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7월1일부터 국군의 지휘권이 한국군에 돌아왔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7월1일 이후에도 지휘통제권이 계속 미국에 있었습니다.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1950년 1월 26일 협정서명
    1949년 7월 1일 소급발효

    < 제1조 골자요약 >
    군사고문단이 국군과 경찰의 조직 통할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를 고문한다

    1960년 10월 21일 개정서명
    1960년 10월 21일 발효

    < 제1조 개정요약 >
    군사고문단이 국군의 조직관리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에 조언한다

    -------------------------------------------------------

    군사고문단이 대한민국정부를 고문한다는 뜻은 군사고문단이 대한민국정부(대통령)보다 우위라는 뜻입니다.
    조직 통할은 작전통제,군수,인사,행정 모두 포함되고 그때는 작전통제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국군과 경찰의 모든 통제는 군사고문단이 한다는 협정입니다.
    이유는 미국에서 제공하는 군사원조를 유용하게 쓰기위한 조건이며 원조를 받는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군사고문단은 미국 대사관 소속이기에 미국 국무장관에게 국군과 경찰의 지휘통제권이 있습니다.

    한국군의 참모총장은 미국 군사고문단의 명령에 따랐고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1960년 10월21일 되어서야 겨우 대한민국정부에 조언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이형근 장군이 말한 10대 불가사의는 모두 군사고문단의 작품입니다.
    모든 책임을 채병덕에게 뒤집어 쒸우고 무능한 사람으로 비하합니다.
    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협정 내용을 감추고 막연히 군사고문단이 조언만 했다고 합니다.
    군사전문가도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고문관이 직접 했음을 수치로 인용하면서 말입니다.
    6.25전쟁중 다급한 국군은 눈치게임으로 고문관을 이겼죠 ?

    1950년 7월 14일 맥아더가 한국군의 지휘통제권을 인수했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맥아더가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에게 지휘권을 의뢰하는 편지를 받았으니 이를 수락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즉 한국은 발표가 없었고 지휘통제권을 넘길수도 없습니다.
    협정에 따라 국군의 지휘통제권이 국무장관에 있는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권한이 없습니다.

    평시작전통제권 전환시 미 국무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군이 작전통제권을 받은 사실이 없어 돌려줄 필요도 없다"

    작전통제권은 미군이 아닌 미 국무부에 있었고 1960년 10월 21일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작전통제권이 미군에 넘어간 사실이 없으나 앞뒤가 맞지않는 현실에 미국도 부담이 될것입니다.
    미국도 작전통제권을 빨리 넘겨서 과거의 이상한 일에서 벗어나고 싶을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몇 명인가. 한·미 국방당국이 밝히고 있는 주한미군 병력은 2만8500명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이후 줄기차게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병력 숫자를 3만2000명이라고 하고 있다.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3월14일에는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만2000명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 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주한미군이 증원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는 언론보도로 이어졌다.

 

논란이 일자 크리스토퍼 로건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4월14일 “공식적인 주한미군 수는 여전히 2만8500명이며, 일본 주둔 미군의 수는 5만명”이라면서 “병력 규모는 훈련과 다른 전개 상황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도 “주한미군은 2만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SCM(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통해 주기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다만, 주한미군 병력 수는 순환배치 및 훈련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그러나 순환배치에 따른 교대를 핑계로 대는 한·미 군당국 해명이 군색하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최근 내놓은 ‘전략 다이제스트’ 2018년판을 통해 주한미군 병력이 3만명 이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한미군 ‘전략 다이제스트’는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현황과 기지 실태, 훈련 종류까지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공식 문건이다. 그동안 미국이 주한미군 숫자를 고무줄 셈법으로 계산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미군 ‘입맛’대로 달라지는 ‘고무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사안은 주한미군 병력만이 아니다. 미군이 발표하는 한·미 연합훈련 참가 미군 병력도 고무줄이다. 대표적인 게 올해 훈련이 취소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 숫자다.

 

UFG가 처음 실시된 2009년 당시 훈련에 참여한 미군 병력은 1만여명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이 일어나자 한미연합사령부를 겸하는 주한미군사령부는 UFG 훈련에 해외 미군 3000여명을 포함한 미군 3만여명이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병력 3000여명을 포함한 미군 참가 병력은 3만명’이라는 발표가 사실이라면, 주한미군은 2만7000명이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게다가 시뮬레이션 훈련인 UFG에 1만명이던 참가 병력 숫자가 순식간에 3배나 늘어난 것은 누가 봐도 비현실적이다. 이 수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차원의 액션을 기대하는 한국민들에게 내놓은 ‘립서비스’ 차원이었다. 이는 안보 무능을 숨기기 위한 한국 보수 정권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졌다.

 

2015년 이후에는 참가 병력을 5000여명 줄여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UFG가 지휘소 훈련임을 감안하면 상식에서 벗어난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UFG에 실제 참가하는 미군 병력 숫자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군이 전략커뮤니케이션(SC)을 앞세워 거짓 숫자를 발표해 왔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에 통보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하고 이를 먼저 북한에 통보했다. 그러다보니 8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남측 대표가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 북측 대표한테 “남한 대표 준비 좀 잘해 와라” 하는 훈계를 듣고 반박조차 하지 못하는 불편한 일까지 일어났다. 그동안 한·미는 ‘빛 샐 틈 없는(No Daylight)’ 동맹관계라고 강조해 왔지만 이쯤 되면 (진실을 밝히는) 빛이 못 들어오는 ‘깜깜이 동맹’이라고 비판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앞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연합훈련을 ‘로키(low-key)’로 진행하기로 했다. 8월로 예정된 UFG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전략자산 전개의 경우 비공개하고 훈련 전반에 관한 사실도 나서서 홍보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

 

당시 송 장관은 “(한·미관계는) 0.1㎜, 즉 한 치의 오차도 없다”고 말했지만, 양국 합의는 열흘 만에 깨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일시 중단을 바라고 있었다는 점에서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었다. 미국의 일방적 발표가 보수층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던 점도 유리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주한미군이나 다른 연합훈련에 관한 중요 사항도 일방적으로 통보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균형 군사동맹인 한·미관계가 갖는 한계이기도 하다.

 

문제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UFG 등 3대 한·미 연합훈련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합훈련까지 북한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대비책이 있냐는 것이다. 만약 이런 훈련조차 중단된다면 한·미 군사동맹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깜깜이 한·미동맹’의 일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향후 북한이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행동을 이어나간다면 한·미 군사동맹의 미래는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향후 역할도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거나 중국을 견제하는 ‘동북아 기동군’으로 급속하게 무게중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한·미 군사동맹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연합훈련 중단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철수도 공공연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의 이완을 통해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제 한·미 군사동맹에 의존해온 한국 사회가 이런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주목된다. 사실 정확한 주한미군 병력 숫자조차도 어긋나는 한·미 군사동맹에서 ‘빛 샐 틈 없다’는 전제는 허구였다는 현실을 일찌감치 받아들였어야 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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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한·미동맹에 내세운 ‘돈의 논리’는 사실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주한미군에 적용하고 있는 ‘돈의 논리’는 사실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비싸다고 잇따라 강조하고 있다.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 큰 비행기(미 폭격기)가 (괌에서) 한국까지 훈련하러 가고, 폭탄을 떨어뜨리고 괌으로 돌아오기에 긴 시간이다. 내가 항공기에 대해 많이 아는데, 아주 비싼 것이고 나는 그게 싫다”고 발언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에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우리가 수백만달러를 비행기와 모든 것을 위해 지불하고 있다”며 “훈련은 아주 비싸다. (훈련 중단으로) 내가 많은 돈을 절약했고, 그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 괌의 미국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오후 ‘죽음의 백조’ B-1B 1대가 출격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 비용과 연계해 거론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나는 적절한 시점에 가능한 한 빨리 (주한미군) 병력을 빼고 싶다”며 “우리는 많은 비용이 들고 있고, 한국이 (주둔 비용) 전액을 지불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지난 3월에는 “우리는 한국에서 (무역으로) 돈을 잃고, 군대(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고 있다”고도 말했다.

 

■죽음의 백조 ‘13억5700만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궁금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싼 훈련 비용 대상으로 주로 비행기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폭격기 ‘3종 세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와 B-2A 스텔스 폭격기, B-52H 폭격기가 그것이다.

 

국내 대다수 언론 매체들은 군 당국자나 군사전문가들의 추정이라며 이들 3종류 폭격기가 괌에서 한반도를 한 차례 다녀가면 총 120억원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보도했다. B-1B는 공중급유기와 호위 전투기 출격 비용까지 포함해 20억~30억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되고, B-2A 폭격기는 한반도 상공으로 1회 출격하는 데 연료비와 스텔스 도료비 등 60억원가량 들어간다는 것이다. B-52H 출격비용은 20억~30억원으로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정치는 연료비에 다른 지원 비용 등을 더했다 하더라도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 순수한 연료비만 보면 민간 항공사가 괌과 인천을 운항하는 중형기인 767 기종은 약 3000만원이고, 대형기인 B747 기종은 약 6000만원이다.

 

미 공군의 분석은 한국 언론이 보도하는 액수의 3분의 1이 채 안된다. 미 CBS 뉴스는 지난 13일 “한국에서 워 게임을 중단하면 미국은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하나?(How much money would the U.S. save by ending Korean ‘war games’?)”라는 기사에서 미 공군 장교가 전략무기 출동 비용을 계산한 기사를 실었다.

 

B-1B의 한반도 1회 출동 비용은 13억5700여만원으로 계산됐다. B-1B의 1시간 작전비행 비용을 1억400여만원(9만5758달러·환율 1090원 기준)으로 잡은 후 괌~한반도 왕복에 걸리는 13시간을 곱한 수치다. 마찬가지로 B-2A ‘스피릿’의 1시간 작전비행 비용은 1억3300여만원(12만2311달러)으로, 한반도 출격 비용은 17억3300여만원이었다.

 

B-52H는 1시간 작전비행 비용이 5300여만원(4만8880달러)으로 다른 전략폭격기에 견줘 저렴한 편이었다. 괌에서 한반도까지 비행에는 6억9300여만원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3종 폭격기가 한꺼번에 한반도에 총출동한다고 가정해도 훈련비용은 총 347만337달러(37억8000여만원) 정도다. 서울 강남의 대형 아파트 한 채 가격이다. 이는 출격에 동원된 병력 인건비와 운영비, 유지·보수비, 지원비, 시스템 개선비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미국의 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인 6811억달러(742조3990억원)에 견주면 0.0005%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게다가 미 전략폭격기 3종류가 한꺼번에 한반도에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CBS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대로 (전략폭격기) 비행이 취소된다 해도 실제로 돈이 절약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전략폭격기는 한반도 비행이 취소되면 대신 다른 임무에 투입돼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엄청난 비용 절약’이라는 주장은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또 있다. 핵항모나 폭격기 등 미 전략무기가 단순히 북한만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에 전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미 전략무기는 한반도 인근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해 단독훈련이나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비용을 나누는 계산은 더 어렵게 된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은 본래 미 전략무기가 투입되는 훈련이 아니다. 미군의 경우 미 본토나 태평양사령부 등에서 증원되는 전쟁수행요원 2000~3000명이 지하 벙커에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시뮬레이션 워 게임을 숙달하는 훈련이다. 실제 기동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 전략폭격기 등이 올 이유가 없다.

 

투입되는 비용도 주로 병력 인건비 위주다. 여기에 수송비, 피복비, 부식비, 의료용품 등 훈련 기본 비용과 장비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와 수리부속비 등이 포함된다. 연합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국 부담이 원칙이다. UFG에 전략무기를 투입하지 않는다면 미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확 떨어진다. “훈련비가 아주 비싸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

 

■한반도 주둔이 더 경제적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주한 미군)에서도 돈을 잃고 있다”고 한 발언 역시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논리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미 싱크탱크 ‘아메리칸액션포럼(AAF)’은 2016년 11월 발간한 ‘동맹과 방위비 분담: 예산 현실 조사’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일본·독일에 미군을 주둔시켜 군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을 미국 본토에 배치하는 것보다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이 더 큰 비용 절감이 된다는 의미다. AAF는 미 보수매체 워싱턴프리비컨이 소유한 싱크탱크다. AAF 보고서는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이 만약 독일 공군 기지를 이용하지 못했다면 군사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많은 나라를 보호하지만 얻은 것은 전혀 없다’는 트럼프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지난 14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해산시킨다면 모를까, 주한미군을 귀환시키면 그들을 위한 시설을 짓는 등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46%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면 미국이 결국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2016년 4월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다”면서 미군이 미국 본토에 재정착하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특히 미군의 해외 단일 기지 중 최대 규모라는 평택 험프리스 기지는 한국이 총 이전 비용 107억달러 중 92%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건설됐다. 험프리스 기지는 미국 수도인 워싱턴과 비교하면 알링턴 국립묘지, 국회의사당, 내셔널스 야구장까지 덮을 수 있는 규모다. 또 험프리스 기지는 주한미군 기지이자 중국을 겨냥한 미군의 ‘동북아 기동군’ 기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사실과 다른 레토릭을 앞세운 ‘장삿속’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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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주한미군, 언론 오보에 모르쇠···잘못된 정보 확산에 일조

·보고서에 사드 발사대 4기 숫자 빠졌다면 이를 넣도록 지시해야 하는게 상관 임무

·윗선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부하가 책임을 안고가는 관행, 이번엔 깨지나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반입 보고 누락 파문이 확산일로다. 이를 놓고 국방부 실무진들이 청와대 조사에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은 이미 한 방송사에 보도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무진들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사드 1개 포대는 6개 발사대로 이뤄져 있고 4기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확인된 지가 언제인데 대통령이 이제 와서 알았다는 것부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주 골프장 터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그러나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군사보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단 한번도 언론에 확인해준 바 없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각종 추정 보도만 나왔을 뿐이다.

 

지난 4월 26일에도 한 방송사가 ‘사드 발사대 이동’을 보도했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한 다른 언론사들의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유사 보도가 이어졌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확인 거부로 일관했다.

 

공식적으로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의 실체가 단 한번도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가 언론보도와 정식보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언론 보도로 먼저 알려진 내용이라면 해당 부처가 그 진위 여부는 물론 사안에 대해 더욱 자세히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도는 이번 보고 누락 파문으로 사실인 것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그동안 정 반대의 경우가 다반사였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모르쇠’로 대응하면서 오보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데 한몫을 했다. 심지어 오보를 즐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언론의 오보가 SC(전략 커뮤니케이션)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식이었다.

 

■주한미군 포로심문부대가 북파공작원 부대로 둔갑

 

주한 미8군 524정보대대는 오는 10월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미8군 공보처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 3월 1일 발간한 ‘ROK Steady’ 2017년호에 게재했다.

 

‘ROK Steady’ 발간 두달 후에 국내 언론들은 524정보대대가 오는 10월 창설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심지어 한 신문은 ‘주한미군, 북파 공작원 부대 만든다’는 기사를 내보기까지 했다. 평시에는 탈북자, 유사시에는 포로 심문 등을 통한 휴민트(인적 정보)를 주로 수집하는 부대가 북파공작원 부대로 둔갑한 것이다.

 

미8군이 2017년 3월에 발간한 ‘ROK Steady’ 표지

 

게다가 524정보대대는 새롭게 창설되는 게 아니라 활동을 재개하는 부대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ROK Steady를 번역하는 카투사가 활동 재개를 창설로 잘못 옮긴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국내 언론의 오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을 관행처럼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잘못된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3월에는 미 2사단이 순환배치 병력으로 배속된 미 육군 66기갑연대 3대대원들이 지하갱도에서 실시한 기지 방호훈련 모습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 갱도 훈련의 실상은 지휘소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의 지하시설 등을 보호하는 게 주목적인 미군의 일상적 훈련이다. 미 2사단은 경기 의정부 ‘캠프 스탠리’ 기지에서 이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국내 언론매체들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겨냥한 ‘참수훈련’을 미군이 이례적으로 공개했다고 보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기갑부대원들이 졸지에 참수부대원들로 변신한 것이다.

 

이런 일들은 국내 신문과 방송매체들이 미군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미군이 일방적으로 올린 홈페이지 내용을 받아쓰면서 살붙이기에 급급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프로파간다(선전·선동)”라고 말하는 미군까지 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와 미군측은 이런 보도를 오히려 북한을 압박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한국 기자들의 미 항모 페이스북 친구맺기

 

최근 들어서 국내 기자들이 미 항모전단의 페이스북에 친구맺기를 하는게 유행처럼 됐다. 페이스북이 칼 빈슨함과 같은 미 항모의 한반도 전개상황에 관한 정보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 항모 움직임은 신문과 방송에서 크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나 미군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돼 있다. 그러다보니 미 항모의 페이스북을 매일 들여다보며 중계방송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미 육군 66기갑연대 3대대 병력이 지난 3월 경기 의정부 미군기지인 ‘캠프 스탠리’ 갱도에서 기지 방호훈련을 하고 있다. 미2사단 홈페이지

 

일부 언론은 미 항모 페이스북에 실린 항모전단의 훈련 모습을 전달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미군이 페이스북에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는 식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군 고위 장성은 “미 항모전단이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항모 승조원들의 가족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한국 기자들의 기사 소스로 활용되고 있는 걸 보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병들이 장기간 먼 바다에 나가 이혼률 높기로 유명한 미 해군이 이를 줄이기 위한 방편중의 하나로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이 가족들에게 장병들의 훈련모습이나 항모의 이동경로를 전달해주면서 서로간의 ‘끈’을 이어주고 있다는 의미다.

 

미 항모전단의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다. 주한미군이 국내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인색하다 보니 기자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펜타곤(미 국방성)이나 미 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까지 뒤져야 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국방부의 ‘입맛’대로 공보

 

이번 사드 발사대의 추가반입 보고누락 파문에 대한 국방부 민간인 직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군인들이 SC(전략 커뮤니케이션)란 이름하에 평소에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불편한 사안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숨기고, 알리고 싶은 것만 적극적으로 내놓는 행태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방부에서는 윗선이 두리뭉실하게 또는 딴 얘기를 하면 군인으로서 부하가 책임을 안고가야 하는 게 그동안 분위기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방부 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발사대 6기 반입 모 캠프 보관’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강독 과정을 거치며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할 문건에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청와대 발표에 대해 “제가 지시한 일 없다, 지시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는 실무선에서 만든 것”이라며 “실무자들은 표현 속에 포함됐다고 봐서 숫자 표기를 안 했다는 것(으로 본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직원들은 새정부 출범 후 첫 공식 보고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이기 때문에 사드 문서의 경우 강독을 포함해 한민구 장관에게까지 보고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수정이 이뤄지는게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보고서에 ‘발사대 4기’ 표현을 넣지 않았다면 결재라인에 있는 상관들이 오히려 나중에라도 추가해야 하는 게 상식인데 ‘표현속에 포함됐다고 봐서 숫자 표기를 안했다’는 한 장관의 해명 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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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심일 신화·지소미아 알박기···‘소신’과 ‘무소신’ 평가 엇갈려

· 북의 연평도 포격 때는 소신 없이 ‘머뭇거리다’ 보복 타격 시기 놓쳐

 

주한미군이 대선을 불과 13일 남긴 지난 2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전격 배치했다. 차기 정부에서 뒤집을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알박기’ 성격이었다.

 

이를 놓고 한 신문은 국민의 알권리나 정치적 합의보다도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한민구 국방장관(66·육사31기)의 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국방부가 잇따른 ‘말바꾸기’를 해왔던 과정을 보면 한 장관의 소신이 작용했다기 보다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통보를 수용해 수동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실장으로 있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에 충실히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시기를 놓고 지난해부터 춤추듯이 여러차례 입장을 바꿔 왔다. 지난 16일에는 미 백악관 외교정책 참모가 사드 배치가 한국 차기 정부의 몫임을 시사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대북 압박을 이끌어내는 대가로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빅딜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그러자 “대선 전 사드배치 마무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맞장구쳤던 곳이 한국 국방부였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연평도 해병대 부대에서 북한군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장관의 대선 전 ‘국방 알박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5일에는 ‘가짜 신화’ 논란을 빚은 심일 소령(1923~1951년)의 북한군 자주포 파괴 전공이 사실이라고 기정사실화했다. 이 역시 심일 소령 논란이 군 역사 바로잡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전에 ’대못박기‘를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군 안팎에서는 1949년 개성 송악산 전투의 ‘육탄 10용사’와 월남전 앙케패스 전투의 태극무공훈장 조작 의혹등 ‘가짜 영웅’ 논란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 최호근 사학과 교수는 “심일 소령 신화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사실이라고 결론내는 것은 무리”라며 “게다가 차후에 배치되는 문건 하나라도 등장하면 쉽게 깨지는 사안으로 국방부가 서둘러 결론내리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는 평가를 받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23일 전격적으로 체결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한국 정부가 광복 후 최초로 일본과 맺은 군사협정이었다. 이 역시 국정 공백 상황에서 졸속으로 추진·결정된 사안이었다. 국방부는 졸속 협정이라는 비난이 들끓자 서명식 자체의 공개를 거부했다.

 

게다가 한일 양국은 군사기밀 등급 분류 방식이 달라서 교환할 정보의 수준이 다르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일본이 제공할 군사 비밀정보는 한국군의 대외비 정도 수준의 저급인데 반해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에 제공할 정보는 고급 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가 2016년 10월 27일 정부 내부 논의 과정인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했다가 비난여론이 끓어오르자 서명식 50분을 남겨놓고 무산시킨 사안이었다.

 

F-15K 무장.

 

한 장관의 이같은 ‘국방 알박기’ 결정은 안보와 군심을 앞세우며 국민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결론 내리기란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서 본인의 결단 보다는 미국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눈치보기나 부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다는 점이다. 군 관계자는 “한 장관이 부하들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이를 뒤집어 보면 나중에 책임 논란이 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합참의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상황조치를 적시에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보복 타격 시기를 놓쳤다. 이때문에 한 장관은 본인의 소신과 결단을 보이지 못해 상황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장관측은 나중 청문회 등에서 초계 비행중이던 F-15K가 슬램 이알(SLAM-ER)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지 못한 상태여서 즉각적인 보복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한 장관의 결심만 있었으면 슬램 이알이 아니더라도 공군 전투기가 장착한 JDAM (Joint Direct Attack Munition·합동정밀직격탄) 공격이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당시 한민구 합참의장과 군 수뇌부들이 전투통제실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북한군 방공시스템이 작동해 JDAM 폭격은 수포로 돌아갔다는 게 중론이다. 이후 군은 원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한 슬램 이알을 장착한 F-15K를 띄웠으나 ‘사후 약방문’이었다.

 

이처럼 한 장관은 좋게 말하면 신중함이지만, 본인이 결단하지 못하고 주로 부하들이 모아준 의견이나 상부의 지시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한 장관의 이같은 스타일을 놓고 그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 고위 장성은 “그래도 무난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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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군이 함께 하는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은 2주 일정으로 지난 24일 끝났지만, 4월 말까지 진행하는 독수리(Foal Eagle) 훈련은 28일 현재까지 한창이다. 키 리졸브는 전쟁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ommand Post Exercise)인 반면, 독수리 훈련은 야외기동훈련(Field Training Exercise)으로 진행된다.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항모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올해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은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에서 한국군의 존재감은 사실상 없다는 게 중론이다. 대신 미군들의 ‘맹활약’은 한국 언론에 두드러지게 보도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의 전력 자산과 훈련 모습을 잇따라 공개한 결과다.

 

미군은 니미츠급 항모 CVN-70 칼빈슨(Carl Vinson)함을 선두로 미 전력 자산을 속속 소개했다. 대전차미사일과 소형 정밀유도폭탄을 장착한 최신형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 중대의 한반도 배치, 주일 미 제3해병원정군 소속 F-35B 라이트닝II 공격기와 괌에서 날아온 장거리 폭격기 B-1B 랜서의 한반도 출격이 이어졌다.

 

한국에서 훈련중인 미 F-35B

 

주한미군은 또 경기 파주 사격장에서 사린으로 만든 화학무기를 제거하는 ‘워리어 스트라이크 6’ 훈련과 의정부 캠프 스탠리 미군기지에서의 갱도 내 훈련 장면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훈련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국내 신문과 방송매체들은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올린 홈페이지 내용을 받아쓰면서 살붙이기에 급급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미군이 공개한 것 가운데 실제로 키리졸브·독수리훈련과 연관된 것은 항모 칼빈슨의 동해상 훈련 뿐이었다. F-35B 스텔스기 6~8대가 강원 태백의 필승사격장에서 실시한 훈련은 한미 해병대 교환프로그램인 케이멥(KMEP)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키리졸브·독수리훈련과는 관련이 없다.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진행한 ‘워리어 스트라이크 6’나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 중대의 미 2사단 예하 2항공여단 배속, B-1B 랜서의 등장도 키리졸브·독수리훈련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경기 의정부 캠프 스탠리 미군기지에서 이뤄진 갱도 내 훈련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 갱도 훈련의 실상은 지휘소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의 지하시설을 보호하는 게 주목적인 일상적 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에 대해 ‘지하에 은신한 북한 수뇌부 제거를 가정한 훈련’이라는 과장된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터무니없는 해석에 대해 주한미군들은 “사실과 다른 프로파간다(선전·선동)”라고 한국군에게 말했다.

 

주한미군이 지하 갱도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그 동기야 어찌됐든 미군의 이례적인 훈련 장면의 잇따른 공개는 한국민들에게는 마치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 엄청난 미 전력이 투입되고 여차하면 미 특수부대가 북한 수뇌부를 제거할 듯 비춰지게 하는데는 성공했다. 대신 올해 훈련을 주도했다는 한국군의 존재감은 찾기 힘들게 만들었다.

 

이는 한미 군당국이 순수한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고 주장해온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핵실험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응징·보복 목적의 다른 훈련을 겹쳐 실시하면서 벌어진 결과다. 또 툭하면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보내 달라”는 한국군의 요구에 편승해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북한을 겁박하기 위한 미군의 무력시위가 빚은 현주소이기도 하다.

 

문제는 전쟁이 나기 전에는 쉽게 모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기와 특수부대들이 한반도에 수시로 출몰하는데 익숙해지면서 국민들이 전쟁 위기에 둔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한반도 전쟁의 트리거(방아쇠)는 북한 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당길 수 있다는 점을 외면한 채 미군 전략무기의 등장에 환호하는 팬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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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에 흥미로운 글이 실렸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글이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이 반드시, 머지 않아 도발할 이유’라는 글에서 “한국은 이번 포격훈련 이후 다소 호전적이고 자축하는 분위기”라며 “북한이 한국의 단호한 태도와 군사력 사용 의지 앞에서 주춤했다는 것이 서울의 주된 여론”이라고 전했다.

란코프 교소는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북한은 무서워서 대응을 못한 게 아니라 냉철한 전술적 면모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공격한다. 불리한 싸움은 피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를 10여년간 출입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여러차례 취재한 경험으로 볼 때 란코프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

북한은 나름대로 전략적, 또는 전술적 판단으로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한 보복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특유의 ‘살라미 전술’‘치고 빠지기 전술' 차원에서 더 이상 군사적으로 붙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측이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나선 남측의 무력 시위에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린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우리군의 확고한 서북도서 방어 및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보인 것이 훈련성과였다”며 “중·러 등 요청과 북한의 위협적 언동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고 일관된 군사적 조치로 국민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체감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평도 사격훈련 이후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청와대와 여당을 중심으로는 자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게다가 군의 잇따른 훈련을 통해 무력과시를 즐기는 분위기다.(보수층의 표를 다지는 데는 매우 효과적인 이벤트다)

군은 연평 사격훈련의 여세를 몰아 130㎜ 다연장로켓포와 K1 전차, K-9 자주포, F-15K, KF-16 등을 동원한 최대 규모의 공·지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도하 언론에도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로켓포가 불을 뿜는 화력시범을 대대적으로 공개한다.(대대급 훈련으로 예정됐던 것이 연평도 사격훈련 이후 갑작스럽게 규모가 크게 커진 것이다)

또 동해 바다에서는 구축함과 잠수함을 동원한 해상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주에는 서해 바다에서도 해상훈련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굳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조용히 북한을 압박하면서 효과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군 당국은 최근의 무력 시위성 훈련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공·지합동훈련에는 취재진을 위한 헬기까지 이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 전체는 북한을 향한 무력과시의 장이 돼버린 느낌이다.

그렇다고 이같은 무력과시에 겁먹어 북한이 앞으로 도발을 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얻기 위해서는 ‘틈새’를 노려 반드시 도발한다. 이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연평 도발이 그것을 증명했다. 앞서 군당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미 항모까지 참가하는 한미연합 무력 시위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했다)
 
국방장관도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의 ‘성동격서’식 도발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군은 전면전까지 가지 않을 정도로 ‘히트 앤드 런’ 작전을 구사하는 게 특기다)

그런면에서 우리 군은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매달린다는 느낌이다. 지난 20일 실시한 연평도 해상사격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부는 사격훈련을 통해 단호한 의지로 북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 군의 사기와 국민적 신뢰를 높였다고 여기고 있다.

또 전 세계에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를 크게 과시했다.(대신 NLL이 국제분쟁수역임을 홍보하려는 북한의 의도에도 말려들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솔직히 무엇이 바뀌었나. 연평도에서 전사한 해병 용사 2명과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2명의 복수를 공언한대로 ‘천배 만배’ 되갚아준 것도 아니다.

냉정하게 말해 사격훈련으로 ‘때린 놈’에게 피해를 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때린 놈’인 북한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한다.(게다가 주목을 받은 K-9 자주포는 12문을 배치해 놓고도 4발 쏜 것이 전부다. 지난번 훈련 때는 60발을 쐈다)

어찌보면 무척이나 약올리는 발언이다. 마치 개인간 싸움에서 두들겨 맞은 후 상대방을 때리지도 못하고 눈앞에서 ‘쇠파이프’만 휘두르다 만 꼴이다. 그리고 ‘때린 놈’은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어도 맞지 않았으니 그냥 무시해버리겠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 예비역 장성이 전화를 했다. 그리고는 사격훈련 한번 하고 북한이 저지른 도발을 응징한 것처럼 착각하는 정치권과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쏟아 냈다)

청와대 고위 관리가 말했듯이 북한은 우리 군의 사격훈련에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자칫 어설픈 대응을 했다가 전면전으로 갈 경우 김정일 정권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에 이르려면 전면전 하기 위한 징후가 나타난다”며 “그렇기에 연평도의 국지도발 가지고는 전면전으로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어찌됐든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도 연평도에 배치된 대대급 부대의 해상 사격훈련을 할 때마다 전략부대인 유도탄사령부(9715부대)까지 포함한 육·해·공 제병합동전력과 주한미군까지 나서는 상황을 반복해야 할 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연평도 포격이 그랬듯이, 도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측 불가능한 시점을 택해 도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북의 행태로 봐서 우리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의 도발은 군사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 시내 한복판의 지하철에서 ‘가스 테러’를 저지르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슬그머니 전염병 세균을 퍼뜨리지 않으리란 확신도 없다. 군 안팎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이경우 행위자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구체적인 군사 도발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를 잡기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결국 군의 잇따른 무력과시 차원의 훈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언제라도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군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전시행정 차원의 보여주기식 무력 시위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다. 더 이상 ‘사후약방문’ 처방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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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을하늘 2010.12.23 14: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방부 생활 하루 남았네요... 그동안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가는 곳에서도 항상 열독하겠습니다. 박부장님 블로그 화이팅!

  2. 한국혼 2010.12.24 1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글을 쓰고 있는 본인도 그러한 부분을 누차 우려해 걱정해왔습니다. 북한은 늘 우리의 취약한 점과 우리의 경계가 허술할 때 도발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천안함 비대칭 전력에 의한 폭침과 두 번째가 연평도 도발입니다. 북한에 의한 그 두번의 공격이 모두 우리가 예측 하지 못 한 싯점과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 사실을 입중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 있는 저들의 자신감은 뭘까요? 우리 연평도 도발 때 대통령의 일갈이 말해주듯 확전과 전면전을 두려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는 대선 때 쏟아지는 혹평과 비난을 무릎쓰고 침체돼 있는 경제를 일으켜 세우라고 뽑아 놓은 경제살리기 정권입니다. 그 정권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뭘까요? 경기침체 아닐까요? 북한은 바로 그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교묘히라는 수사를 붙일 필요도 없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수차례의 도발 그 중에서도 천안함때 자기네가 때려 놓고 오리발 작전으로 나가다가 보복이 없자 안심하고 때리기 시작 한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가 있다는 것에 한 층 흐믓함을 느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예상이 적나라하게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이번엔 육지에 포격을 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확전이 두려워 대응사격을 늦췄을 분더러 대응포 사격수를 제한합니다. 게다가 2차 포격까지 있었으나 그 역시 대응사격의 시간차가 있었고 공중의 f-15는 구경만 하다가 북한의 포격이 멈추자 귀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도움을 요청, 항공모함과 미군의 개입을 계기로 포 사격 훈련 실시를 했고 그나마도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마저 훈련중지를 무례한 언사로 저지하게 되어 북한으로서는 대단한 우군을 끌어들이게 된 계기까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사격 훈련때 가장 중요한 K-9자주포는 12문을 배치해 놓고 단 네발을쏘았다는 것은 외세의 압력에 우리정부가 굴복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 했을 것입니다. 대외적 명칭은 포사격이라면서 포는 단지 네발만 쏘았다? 이거 이해 가시는지요? 그러니 한 번에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가래로도 못막을 상황이 아닌지요? 첫 포격때 자주포의 즉각응사와 최대발사를 통한 적 포진지 또는 적 포진지 후방 타격을 하였다면 과연 그 효과가 우리가 침통해 할 정도의 결과였을까요? 아무리 자주포라는 성격이라지만 그 파괴력을 본다면 적 포진지 근방만 무차별 포격해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힐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f-15에 의한 정밀 타격이 이뤄져 적 진지가 완전 공중분해 될 정도의 타격을 입혔다면 다시 도발 할 의지가 생길 수 있을까요? 확전? 전면전? 이거 북한 맘대로 쉽게 이뤄 질 수 있습니까? 북한은 김정은의 등장과 맞춰 주민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부흥 또는 남한의 완전한 점령이 있어야 당장 가능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일텐데 그게 그렇게 당장 가능 한 일인지요? 전쟁은 경제력 싸움인데 단기전으로 우리가 바로 무릎을 꿇는다면 모를까 장기 소모전으로 단 한 달만이라도 끌어진다면 북한의 궤멸은 시간문제 아닌가요? 그러한 사실은 저들도 뻔히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그리 자신 만만 하다면 국제사회 이목이야 거의 신경 안쓰는 북한인데 이번 포사격 훈련 빌미로 다시 때리지 이렇게 가만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실기 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실기를 한다면 아예 북한 공물세라는 세금을 새로 만들어 갖다 바치는 것이 속편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당장 경제불황 상황과 국가신인도 떨어진다고 또 일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적의 도발에 수동적이라면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 손실이 더 막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연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응징을 미루게 된다면 악에바친 국민적 감정이 막대한 보복을 불러오고 오히려 전면전의 위험만 더 키우게 되는 사태로 까지의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적의 도발은 그 때 그 때 바로 바로 완번 분쇄작전으로 초토화 시켜 버려야 다시는 도발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막는 일입니다. 이제 NLL은 북의 의도에 끌려가 국제분쟁지역으로 낙인찍혀졌습니다. 언제고 다시 터질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도발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줄 절호의 기회로 삼아져야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앞날은 암울해져만 갑니다.

  3. 나그네 2010.12.27 14: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다 전면전이라도 나면 한국혼님이 책임질껴?한달만 참으라고요? 서울이 망하고 난 뒤 북한을 이기면 무슨 소용인지요.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랍니다. 주제 넘었다면 죄송!

  4. 한국혼 2010.12.28 1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다고 당하고 또 당해도 그냥 평화를 유지해야 하니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나그네님 자식이 그렇게 죽어 나가고 보복은 못한다는 상황이 온다면 그래도 참자고 할껴? 서울이 망하고 난 뒤라 했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당하고 당하다 나중에 서울이라고 안 때린다는 보장은 뭘로 할껀데? 국지전은 국지전일뿐 북한의 전면전은 김정일도 상정 못하는 상황인것을... 북한 고위층이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 김정일에게 충성한다고 보셔? 다들 자기네 일신의 안위를 위해 충성 할수록 얻는게 많고 호화로운 생활과 부가 보장되니 그렇게 하는 것일 뿐 전면전을 한다고요? 지난번 당 간부들에게 김정일이 티비를 나눠줬는데 일부 티비 부속이 중고품이라고 거센 항의와 비난이 일었던거 아는가요? 평양에 사는 당 간부 자식들 연평도 포격 사건때 전쟁난다고, 평양 상공에 F-22 떠 다닌다고 임시 피난을 하는 소동이 일었다는거 모르셔? 이만하면 전면전 가능성이 몇프로 일꺼 같으셔? 그리고 생각이 달라 자기 의견 피력하는거 난 정말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아주 소중히 생각하고 반기는 편인데 내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나그네님이 나이가 얼나마 되는지 서로 모르는 상황이고 연배차가 있더라도 초면에 "책임질껴?" 이런투는 아니지 싶군요. 서로 예의를 지킬때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고, 가는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합니다. 말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요.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킬때 민주주의도, 건전한 토론문화도 정착된다는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 나그네 2010.12.28 16: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질껴?...농담조로 한 것 죄송!
    박성진방장님을 비롯한 여러 출석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남북한이 지난 12월20일처럼 대치한다면,
    전면전 확률이 1%도 안된다고는 말 못하시겠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얼맙니까?
    1000조가 넘는다는 건, 기본상식이고....
    그렇다면 1%의 가능성으로 손실치의 기대값은 1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어떤 통계에 보니, 전쟁발발 며칠만에 240만명이 죽는다고 하네요.
    그럼 다시 1%의 가능성으로, 2만4천명이 죽은 것이고....
    물론 1년간 자살로 죽는 이도 이 숫자에 버금간다지만,
    이만한 규모의 인명, 재산을 볼모로 남북한이 시비붙을 일은 삼가야겠다는 것이 제 말씀이었는데...
    한판씩 힘을 겨룰때마다 이만한 인명과 비용을 걸고 하는 셈이니까요.

    240만명이 죽어나가더라도, 서울이 초토화되더라도, 3일만 꾹 참으면 이길 수 있으니 전쟁하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알기에 네발만 쏜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한을 다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은 역시 무리겠죠?
    민감한 질문이겠지만, 이젠 방장님이 대답 좀 해보세욧!ㅋㅋㅋㅋ

  6. 한국혼 2010.12.29 1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그만큼 숫자상의 사상자가 날 정도의 도발을 과연 북한이 할 수 있을까요? 위에 언급했듯이 북한이 현 상황에서 전면전을 획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밀고 내려 오기만 하면 남침 성공인가요? 전사상자만 많이 내면 전쟁 끝나는 건가요? 확전을 통한 전면전을 벌인다면 누가 시작 할까요? 남일까요? 북일까요? 제 생각엔 북일지 싶은데 만약 북이 전면전으로 확전해 남침을 할 경우 과연 김정일이 북한의 궤멸은 예상치 못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실력과 그나마 숨겨오며 축적된 군 전용 경제력과 무기에 자신을 가진다면 북한은 벌써 남침을 했었어야 합니다. 국지전으로 조물락 거릴 필요가 없지요.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으나 제가 북한의 도발이 있었을 때 철저한 응징이 있었어야 했으며 포사격 훈련의 강도가 약하다고 얘기 한 것은 말씀하신 기우가 현실로 이뤄지지 않기위해 한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북한에게 만만히 보여지고 그로인한 도발이 또 다시 계속 된다면 국민감정에 의해서라도 엄청난 보복성 확전이 이뤄 질 수 밖에 없기에 국지전에서 다시는 넘볼 수 없도록 응징을 했었어야 했다고 얘기 했던 것입니다.

  7. 최완영 2011.04.18 0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는 경향같은 언론이다.. 북이 증거가 확실치 않은 방법으로 대남 테러를 가하면 경향같은 언론에서는 의혹이내 자작극이내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 생각이든다.

  8. 김성대 2011.07.11 1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작나무니까 자작나무라고하쥐

    자작나무른 쇼나무라고 하니끼니 화가나느기고

  9. 햇빛 2011.12.14 0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평도 포격의 경우 저들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저들의 인정 뿐만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천안함 사건의 경우 북의 소행이라고 믿고 싶은데 정부의 대응이 영 믿질 못하게 하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더해서 최근에는 천안함 사건에 연루되어 부하 즉 우리의 아들들을 수장시킨 군 지휘관들이 무더기로 진급 했더군요. 문책을 받아 지금쯤 군 영창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사람들이 영창 대신 영전을 시켜 주었답니다. 이명박 정부가요. 우리는 지극한 냉전을 겪었습니다. 북의 한마디나 사건 등 예를 들면 서울 불바다 또는 도끼만행 남에서 요청했다는 의심이 가는 총풍까지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을때마다 우리 주민들이 전쟁준비 한다고 사들인 라면 값이 얼마였을까요? 사회적으로 혼란 비용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빛정책 이후에도 저들의 도발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만 우리정부와 군 그리고 국민모두가 성숙된 자세를 보이며 쓸데없는 비용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연평도 포격때도 연평도 주민들께서는 극심한 고생을 하셨지만 그밖의 지방과 주식등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한 의연한 국민의식을 보여 주었습니다. 단지 우매한 정부만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였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성숙하였더라면 북이 저렇게 사활을 걸고 달려 들었을까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가 체결한 조약을 이명박 정부가 성실히 이어받아 지키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던 정상회담이 이뤄져서 남 북관계가 좋아졌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 났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 맞이 않아 러시아 메데프 대통령에게 부탁한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사업과 남북연결 철도 사업이 메데프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효과는요?
    제발 우리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삽시다. 우리만 살고 끝나 버릴 나라라면 이런 소릴 왜 합니까. 내자식 손자 대대로 물려받을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전쟁하자는 소리는 하지맙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