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예비역 장성들이 주축으로 만든 국가안보분야의 싱크탱크입니다. 현재 연구소의 소장

으로는 이상희 전 국방장관이 역임하고 있습니다.


2009년 국방장관 재직당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이상희 전 국방장관. /경향신문 DB

 

이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정기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간행물을 발간합니다. 발행인은 이상희 전 국방장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 3월호’를 보니 재미있는 논평이 있네요.

 

논평의 제목이 <공은 나에게, 책임은 부하에게?>라는 글입니다. 아마도 연구소장인 이상희 전 장관이 직접 쓴 걸로 보입니다.
 
이 칼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명은 적시돼 있지 않지만, 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글 속의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는 금방 알 수 있게 묘사돼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교전규칙과 관련해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마도 한민구 당시 합참의장인 듯 싶습니다. 이들은 칼럼에서 무책임한 지휘관들로 비판받고 있군요.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넓은 의미에서 이 칼럼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칼럼의 필자는 또 노무현 정부 당시 육군 장성 진급 문제를 놓고 육군 최고책임자(육군참모총장)가 ‘밑에서 한 일이라 자신은 모른다’고 한 부분과 노크귀순이 발생했을 때 합참의 최고 책임자(합참의장)가 한 발언 등을 놓고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칼럼에서 비판받은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와 관련이 깊은 인물들입니다. 



합참의 최고책임자는 정승조 현 합참의장입니다.

 

또 육군 최고책임자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남재준 현 국정원장이고, 한민구 전 합참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나름 역할을 한 인물로 차기 국방장관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결국 이상희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군부 출신 인사들에 대해 자신이 발행인인 간행물의 칼럼을 통해 매우 박한 평가를 내린 셈이 됐네요. 이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또다른 군 관련 인사들의 몫이겠지요.

 

다음은 논평 칼럼 전문입니다.

 

 

 

 

 

 

Posted by 경향 박성진

정승조 합참의장은 2012년 첫날인 1월 1일(일) 오전, 육군 21사단 대대장, 해군 전남함장, 공군 10전투비행단 비상대기조종사, 해병대 6여단 중대해부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정 의장은 김민중 육군 중령(21사단 65연대 1대대장)과의 통화에서 혹한에도 불구하고 새해부터 GOP 경계작전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하하고 「작전 즉응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적 도발시 현장종결 완전작전 수행」을 강조했다.

서북도서 경비와 해안경계 임무를 수행중인 최용선 해병 소령(6여단 65
대대 17소총중대장)에게는 “서북도서는 적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언제라도 적이 도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임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적의 도발이 있으면 부대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하에 자위권적 차원에서 과감하게 응징하여 다시는 도발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외에도 영해과 영공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박갑진 해군 중령(2함대 전남함장), 최성호 공군 소(10전비 비상대기실 선임조종사)에게 유사시 즉응태세를 강조하였고, 정대만 해군 대령(청해부대장)과는 현의 기상과 임무수행 여건, 장병들의 건강상태 등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하며 국위선양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치하하고 올 한해 부대원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했다.


<합참의장 신년사>



친애하는 합동참모본부, 각 작전사 및 합동부대, 해외파병

장병, 군무원 및 예비군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壬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부대와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혹한의 날씨 속에서 조국 대한민국의 영토영해영공을 수호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묵묵히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전우 여러분에게 따뜻한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해는 우리 군이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자세로 환골탈태(換骨奪胎)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의 뼈저린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투의지를 불태워 전투력과 대비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은 작년에 적의 도발을 확고히 억제하고 국가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장병, 군무원 및 예비군 전우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국내․외 안보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한반도 정세는 예상을 뛰어넘는 유동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3대 세습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김정은을 중심으로 선군정치(先軍政治)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권력기반의 구축, 식량난과 경제난의 심화, 외부지원의 필요성 등 산적한 난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편, 금년은 『핵안보 정상회의』와 『여수 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중요한 국내정치 일정 및 주변국의 지도자 선거가 있는 해로서 어느 때 보다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 정권이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체제 안정이 필요할 때마다 ‘벼랑 끝 전술’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채택하여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도발을 감행해왔던 점에 유념하여 향후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의 현존 위협에 철저히 대비한 가운데,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통해 새로운 연합방위체제의 기반을 다지고 국방개혁의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식 속에서 의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더 강한 전투형 군대’를 육성하여 금년을 승리의 해, 영광의 해로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내딛으면서 다음 몇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합시다.

동서고금의 전쟁에서 승리의 요체는 바로 정보력, 즉 적의 행동과 의도를 미리 알아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지식정보사회인 현대의 전장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싸워야 할 적이 어떤 궁리를 하고 있으며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를 알아내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의 계획된 도발에 준비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완전작전태세를 확립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 상황에서 조건반사적으로 실행되도록 부단히 훈련하여 반복 숙달해야 합니다.

적이 도발할 때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대로 현장에서 신속․정확․충분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도발한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며 감히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존 미래 위협에 대비한 방위역량을 확충합시다.

금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게 될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2013년에 계획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울러 군 구조를 합동성이 강화된 전투 임무 중심의 조직으로 변혁시키기 위한 국방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 군이 지향하는 ‘맞춤형 군 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합참 주도의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을 위한 합동개념(How to Fight)과 교리를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위역량을 착실히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대를 만들어 갑시다.

군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만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성원하며, 『승리하는 군대』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고한 정신적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최고의 군사전문성을 갖추어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믿음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시다.

자랑스러운 장병, 군무원 및 예비군 여러분!

손자(孫子)는 “전승불복 응형무궁(戰勝不復 應形無窮), 즉,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반복되지 않으므로 피아의 형세에 따라 무궁하게 응용해서 적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생각과 행동만으로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는 가운데 창의적인 사고로 변화하는 미래를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420년 전의 임진년인 1592년에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였고 60년 전의 임진년인 1952년에는 6.25전쟁 중이었습니다. 이 두 전쟁은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군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왜적의 침략을 예상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2323승의 불멸의 신화를 남기고 나라를 구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우국충정과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감투정신을 가슴에 새깁시다.

침략자들과 끝까지 맞서 싸워 조국을 지키고 장렬히 산화하신 선배 전우들의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의 자세를 행동의 지표로 삼읍시다.

그리하여 금년에도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싸워 승리하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기 위해 매진해 나갑시다.

우리 군이 위풍당당한 흑룡(黑龍)과 같이 최강의 전투력과 충천한 사기로 금년을 반드시 승리의 해, 영광의 해로 만들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임진년(壬辰年)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211

합동참모의장 육군 대장 정 승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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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향 박성진


대구기지에서 발진한 공군의 전투기 F-15K가 북한 무도 해안포기지에 도발을 명령한 북한군 4군단 예하 지휘소에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슬램이알(SLAM-ER)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1m의 탄착정확도로 정확히 북한군 지휘소와 지원세력에 명중, 이 지역은 초토화됐다.

이상은 합참이 11월 23일 실시한 가상훈련의 하일라이트 장면이다.


합참은 연평도 북의 연평도 포격도발 1주기를 맞아 지난해 적의 도발상황을 그대로 상정하되, 새롭게 정립된 작전계획과 증강된 전력으로 전군이 즉각 대응하는 대비태세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정승조 합참의장이 직접 지휘했다.

이번 훈련에서 군은 적 도발원점과 지원세력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보여줬다. 북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적 도발 대비 훈련은 F-15K의 지원세력 타격에 앞서서 공중에서 대기중이던 KF-16 전투기를 통해 도발원점인 무도 해안포 기지에 공대지 정밀유도폭탄인 제이담(JDAM)을 발사해 기지를 붕괴시켰다.


공군 전투기의 대응은 1년전과 사뭇 달라졌다.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아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지난해 11월 23일 북의 연평도 도발 때는 포 공격을 받은지 4분 뒤에 KF-16, 10분만에 F-15K가 출격했다.

훈련은 연평부대가 오후 1시부터 K-9자주포 등 편제된 공용화기로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하던 중, 오후 2시 33분 북한군이 개머리지역에서 연평도 지역으로 122㎜ 방사포 수십여발을 발사하는 상황부터 시작했다.


적이 도발하자 연평부대는 ‘선조치 후보고’ 개념에 따라 대기포 임무수행 중이던 K-9자주포로 대포병레이더 ‘아서’가 탐지한 도발원점으로 사격을 가했다. 적 포탄 낙하 5분만의 대응이었다. 훈련중이던 K-9도 즉각 사격을 개시, 북한군 방사포와 진지를 완전 파괴시켰다.

지난해 북의 실제 도발 때 연평부대는 일단 내부 포상으로 대피한 뒤 적 포탄 사격이 끝난 뒤 13분만에 사격을 개시했다. 게다가 대포병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아 엉뚱하게 무도 해안포 진지를 향해 50발을 쏘았다.


대응사격의 선조치와 함께 연평부대는 합참과 상급부대에 북의 도발상황을 보고했다. 합참은 즉시 위기조치반을 소집했고, 육·해·공·해병 합동전력의 투입 준비와 전군에 경계태세 강화지시를 하달했다.

올 6월 창설된 서방사는 대응사격을 실시하면서 적의 추가 도발에 대비했다. 초계중이던 KF-16이 연평도 인근 상공으로 이동했다. 슬램이알을 장착한 F-15K는 대구기지에서 긴급 발진했다. 서해상 전투함들도 즉각 유도탄과 함포사격을 준비했다.

합참은 백령도에 북한군이 공기부양정을 이용해 기습강점을 시도하는 상황에 대한 훈련도 실시했다. 해·공군 전력이 해상으로 이동하는 공기부양정을 격멸했다. 상륙을 시도하는 잔여세력은 서방사 증강 전력의 공격으로 전멸했다.


정 의장은 “만일 북한이 또다시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공군전력을 포함한 합동전력으로 도발원점과 지원세력까지도 단호히 응징하겠다”며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평도 도발과 같은 기습도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경향 박성진



 

 <유엔군사령관 제임스 D. 서먼 대장과 정승조 합참의장 후보자가 연평도 해병대 초소를 방문하고, 북한쪽을 가리키고 있다>

제임스 디. 서먼 (James D. Thurman) 대장이 18일 유엔군사령부 사령관 자격으로 연평도를 처음으로 방문, 서북도서의 방어 체제를 둘러보고 군 고위지도자들과 만났다.

서먼 사령관은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옳은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귀관들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본인은 언제든지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부대장병들에게 말했다.

서먼 사령관은 올해 7월 14일 유엔사, 한미연합사 그리고 주한미군사 사령관으로 부임한 후 처음으로 연평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연합사 부사령관인 정승조 대장과 참모들이 동행했다. 합참의장으로 내정된 정승조 대장은 서북도서방어사령부의 임무와 연평부대의 군사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장병을 격려했다.


<유엔군사령관 제임스 D. 서먼 대장과 정승조 합참의장 후보자가 연평부대장 백대령으로부터 K-9 155mm 자주포의 운용 상황에 대해 브리핑 받고 있다>

연평도 및 서북도서들과 주변 해역은 북한으로부터 수차례 도발을 받았으며 가장 최근에 있었던 도발은 두 명의 한국 해병대 장병과 두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2010년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다.

서먼사령관은 “귀관들은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 북한이 도발할 지 결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연평도는 서북도서의 5개 섬 중 하나로,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현재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

<유엔군사령관 제임스 D. 서먼 대장과 정승조 합참의장 후보자가 연평부대장 백대령으로부터 지난해 1123일 북한이 122mm 로켓포로 포격한 흔적을 설명받고 있다. 사진속 빨간 표시는 포격받은 지점을 가리킨다>
Posted by 경향 박성진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22일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200%의 에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먼 사령관은 올해 취임한 한국군 사^여단급 부대 장성 지휘관 30여명을 서울용산 연합사령부로 초청해 가진 특강에서 그같이 말했다.

그는 "36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한국 근무가 처음이지만, 한국 근무가 가장 행복하다"면서 "지난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통해 한국군 지휘관들의 리더십에큰 감명을 받았다. 특히 한국의 문화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는 정승조 연합사 부사령관과 나는 진정한 형제"라고 말했다.

서먼 사령관은 "나에게는 다른 고려사항은 없으며 오직 임무뿐이다. 한국군과 함께 늘 생각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한국군 지휘관들도 항상 예측 불허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신의 직관력을 키우고 그 직관력을 신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군 지휘관들은 특강에 이어 연합사 현황과 최근 북한 동향 및 연합 정보운영체계, 유엔사와 연합사의 작전계획, 연합 위기관리 및 연합연습 등을 소개받았다.

정승조 부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한국 합참이 주도하고 미국 한국사령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동맹구조 완성을 위해 선진 미군의 노하우를 창조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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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향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