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1.01.04 방산수출, 역대 최대
  2. 2010.12.12 방위산업 발전방향 토론회
  3. 2010.12.09 CN235 수송기, '방탄복' 입는다
 

 

산 수출 금액, 역대 최대 기록
 

- 2010년 방산수출 실적 11.9억불 -

방위사업청(청장 장수만)은 '10년 방산수출 실적이 11.9억불로 방산수출 사상 역대 최대기록을 달성하였다.


      ※ 방산수출액 증가 현황

  (단위 : 억불)

 
이는 201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주요 대형사업 계약이 2011년도로 연기된 점과 세계적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 시, 매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중장기 방산수출확대추진전략』을 수립하여,

     - 범정부차원의 수출지원 기반 확충을 위해 수출인허가제도 보완, 정부간 판매제도 마련, 수출후속군수지원 및 품질보증 제도 강화, 감항인증법 제정 및 조직 보완, 기술료 감면 제도 활성화, 수출절충교역지원 관련 규정 보완, 방산수출 마케팅비용 원가 보전 등 다양하고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한 방산기업의 전시회 참가지원, 방산협력MOU 체결국 확대, 방진회를 활용한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 지원 등 국제협력활동을 펼쳤으며,

     - 또한, 수출 대상국의 기술이전, 현지화 조건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출지원협의회 등을 각종 회의체를 통하여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확대가 가능했다.


  ❍ 특히, 주목할 점은 부품류의 수출이 '09년 대비 약 10% 정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간의 수출 증가추세를 볼 때 비교적 안정된 수출시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것은 완성체계로부터 부품류에 이르는 Hi-Low 믹스 수출구조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시장 확보는 물론 향후 세계 10대 방산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 이러한 방산수출의 확대는 내수 위주의 열악한 방산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국방력과 국가과학기술력의 과시, 교역 상대국과의 군사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자긍심 향상과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에 절대적 기여를 하게 되었다.


  ❍ 방위사업청은 2011년 수출목표를 ‘16억불’로 설정했다. 이는 부품 및 탄약류 등 비교적 안정된 수출시장과 '11년도에 중점 추진할 자주포, 훈련기, 군수지원함 등 전략수출 품목과 해당 수출 대상국의 제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기업 뿐만 아니라 군을 포함한 정부 관련부처와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해외시장개척,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 방산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방산수출진흥육성기금 신설 등 방산육성과 방산수출이 더욱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수단과 지원조직 확보 등을 추진하여, “방위산업의 新경제성장 동력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끝>.

 

※ 붙임 : '10년 방산수출 실적과 연계된 국제협력 및 제도 개선 현황

<붙 임>

□ 2010년 방산수출실적

   ❍ 방산수출액 증가현황


 

기업체의 수출노력 및 정부의 수출지원 활동에 힘입어 ’08년 10.3억불로 수출실적 급신장, ’09년 11.66억불, ‘10년 11.88억불로 지속적인 증가추세


   ❍ 품목분류별 증가 추이


❍ 전력분야별 수출현황

                                                                              (단위 : 만불)


❍ 전력분야별 수출현황

                                                                              (단위 : 만불)

전력분야

주요수출품

완성품

부품

기타

소계

화력/총포

K9자주포 부품, 소음기관단총 등

20

11,471

 

11,491

기동

장갑차, 군용차량 등

7,020

1,470

 

8,490

함정

군수지원함, 훈련함, 고속정 등

36,506

42

 

36,548

항공

전투기 엔진, 미헬기 창정비 등

36

19,593

4150

23,779

탄약

소구경 탄약 등

29,266

4,110

 

33,376

통신/전자/

광학

열영상조준경, 통신부품 등

607

1,983

 

2,590

기타

방탄헬멧, 가스마스크 등

647

1,808

68

2,523

총수출액

74,102

40,477

4218

118,797




 

‘09년 대비 함정(166%↑), 항공(137%↑), 탄약(45%↑) 분야가 증가함.



 

2010년 수출확대를 위한 국제방산협력 분야

□ 방산협력 MOU 체결국 확대로 협력체제 기반 조성


   ○ '09년 이집트와 MOU 체결을 통해 총 26개국 체결


   ○ '10년 에콰도르, 우즈벡, 페루, UAE, 노르웨이와 MOU체결을 통해 총 31개국 체결

   

MOU 체결 후 정례적 방산군수공동위를 통해 수출 기회 모색 가능


   ○ '08년 14회, '09년 10회, '10년 11회 추진


   ☞ 방산협력 MOU체결을 통해 양국은 방산협력논의의 장인 방산군수공동위가 정례적으로 개최됨에 상대국의 전력화 계획 및 방산관련 관심사를 확인하게 됨.

   

전략적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 강화


   ○ '08년 3회, '09년 4회, '10년 5회(사우디, UAE, 이집트 등) 추진

   

국고금 보조를 통한 해외 전시회 참가 독려


   ○ '08년 7회, '09년 6회, '10년 9회(싱가포르, 말련, 요르단, 카자흐, 프랑스 등) 추진


   ☞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청) 주도의 해외시장개척 활동으로 상대국 정부 관계자 및 소요군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했고, 해외전시회를 통해 세계방산시장에서의 해 기업의 위상 식별 및 해외진출 기회모색 기회를 제공하였음.  

   

해외주요인사 방한지원 확대


   ○ '09년 23회에서 '10년 43회로 대폭 확대 지원하여, 보다 많은 해외인사들이 한국방산역량을 실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주도


   ☞ 주요인사방한지원의 효과 입증에 따라 '10년 지원예산 3.5억원을

      '11년에는 5억원으로 증가 편성하여 지원 예정임.

2010년 수출지원 정책/제도개선 분야

   

방산수출확대 추진전략 마련


   ○ 배 경

     - 현단계에서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방산수출 확대에 필수적인 정부 차원의 체계적․종합적 세부추진전략 마련 필요


   주요 내용

     - 방산수출 국․내외 시장동향 및 여건 분석

     - 국제 권역별 시장분석 및 핵심유망품목 선정

     - 장․단기 추진전략(Road-map) 수립


방산수출 확대추진 전략 주요 내용

 

3 대 전 략 13 개 추 진 과 제

전략 1. 방산제품 ․ 기업 경쟁력 강화

   ������ 국방 R&D 투자 확대를 통한 우수제품 개발

   ������ 수출유망품목 발굴 육성

   ������ 수출품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기업 방산수출역량 강화 지원

   ������ 방산수출 금융지원 확대

전략 2. 시장개척 및 마케팅 활동 강화

   ������ 방산시장분석 및 권역별 접근전략 수립

   ������ 국제 군사교류 및 방산협력 확대

   ������ 해외마케팅 활동 확대

   ������ 세계수준의 방산전시회 육성

전략 3. 방산수출 지원 기반 확충

   ������ 방산수출 지원조직 효율적운영 및 역량강화

   ������ 수출확대를 선도하는 지원제도 및 체계정립

   ������ 방산수출 통제체계 선진화

   ������ 방산수출입지원 정보체계 개발/운영

□ 수출품목 기술료 감면제도 개선


   ○ 배 경

     - 기존 기술료 감면사유가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실제 적용이 곤란

     - 출 경쟁력 제고에 적시 활용하기 위해 감면 대상과 방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 주요 내용(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10.3월)

기  존

개  정 (’10.3월)

• 방산기술협력이 체결된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당해기술 관련 장비가

   한국군에서 이미 도태된 경우

기타 수출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수출품목에 대한 기술료감면 협정체결

• 초기 시장개척 지원

  - 최초 시장개척 위한 적자수출 : 적자액 감면

  - 국내 전략화 대비 수출물량 범위별 감면

• 기술개발 연차에 따른 차등감면

• 중소기업 : 50% 감면

• 국내 조달단가 인하 : 인하액 감면

기타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적 감면 : 전부 / 일부

□ 수출입 인․허가 제도 개선


    ○ 배 경

      -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효과적 통제의 중요성 부각

      - 방산수출입 인허가 세부절차의 미흡으로 수출업체 행정과다 및 업무혼선 초래


    ○ 주요 내용

      - 국제입찰참가 승인시 검토사항 구체화,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절차 규정 등 통제절차 구체화

      - 수출예비승인 및 수출허가 절차 개선 등으로 행정낭비요소 배제

        * 수출입 관리 절차 서식 개정 등 업무수행간 문제점 보완

      -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10. 10월)


□ 수출절충교역지원제도 정립


   ○ 배 경

     - 방산수출시 구매국에서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절충교역 문제해결이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대부분 국가가 절충교역을 수출성사의 주요변수로 고려하고, 방산분야 협력위주(공동개발, 대응구매, 기술이전 등)로 절충교역 요구


     - 수출업체 독자적으로 절충교역 이행능력이 제한됨으로 범정부차원의 수출절충교역지원 제도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 범정부차원의 수출절충교역 지원체계 정립, 절충교역지원 사업발굴을 위한 절차 마련

       * 수출절충교역 지원체계

   

 

 

 

 

 

 

 

 

 

 

 

단 계

 

 

절충교역

요구사항 식별

협상방안/

협상지원

사업 발굴

(가치 확보)

절충교역 가치

분배 / 사용

 

 

 

 

 

<수출예비승인>

 

 

 

<수출허가>

 

 

 

방사청

 

 

타당성검토/지원방안 강구

 

협상방안

수립/지원

 

절충교역지원

사업발굴

 

절충교역가치

업체 분배

(분배기준적용)

 

7

 

 

 

 

 

 

 

 

 

 

 

 

수출업체

 

 

지원 요청

(이행계획)

 

제안/협상

 

사업발굴

 

절충교역 이행

 

 

 

 

 

 

 

 

 

 

 

 

 

     -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10. 10월)




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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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방향』모색

○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한「2010 우수 방산업체 표창 수여 및 방산 정책 심포지엄」이 12월 9일(목), 오후 2시부터 캐피탈호텔 신라룸에서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학계 등 産・學・硏・軍・官 관계관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최근 북한이 자행한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사태 등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의 안보 태세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안보의 근간이 되는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방산 정책 심포지엄은 정부에서「방위산업의 신경제 성장 동력화」정과제로 선정하고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G7 수준의 국방기술 방산수출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과 관련 이러한 정부차원 노력이 보다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모으고 방산 발전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제시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었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1부에서는 조양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의 개회사, 원유철 국회 국방원장의 축사, 장수만 방위사업청장(권오봉 방위사업청 차장)의 격려사에 이어 2010년 우수방산업체 표창이 이어졌다.

표창 훈격

연구개발

사업관리

계약/품질

방산수출

경영혁신

국방부장관

㈜한화

한국항공

우주산업㈜

㈜퍼스텍

풍산

기아자동차

방위사업청장

두원중공업

현대중공업

동양정공

동인광학

비츠로셀

   ※ 홍보부문(MBN 사장상) : 삼성탈레스

제2부에서는 방위사업청의 방산분야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설명에 이어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창정비 민영화를 통한 방산가동률 제고방안

     • 발표 : 조관식 박사 (국방연구원) / 토론 : 백경희 과장 (국방부)

   -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 발표 : 박기순 교수 (건국대학교) / 토론 : 이헌곤 부장 (국방과학연구소)

   - 방산물자 적기 시험지원체계 지원 방안

     • 발표 : 이재홍 이사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협회) /

       토론 : 조현기 중령 (방위사업청 시험평가1과)

   - 방산육성 및 방산물자 수출활성화를 위한 절충교역제도 개선 방안

     • 발표 : 유형곤 소장 (안보경영연구원) / 토론 : 원호준 팀장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 방산 중소기업 우선선정품목 지정제도 보완 방안

     • 발표 : 홍성표 교수 (국방대학교) / 토론 : 양갑수 팀장 (중소기업중앙회)


지정된 발표자와 토론자의 발표후 참석한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제기된 의제에 대해 기탄없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국 방위산업의 획기적 도약을 위한 유익한 장이 되었다. 특히, 본 방산 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방산 유관기관과 방산업체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킴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심포지엄에 이어 개최된 제3부에서는 정부・산・학・연 방산인을 격려하기 위한 송년만찬이 열렸다.


※ 첨부 : 1. 우수 방산업체 명단 1부.

        : 2. 주제별 발표 자료 각 1부.  끝.







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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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보유중인 CN-235 항공기와 이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생존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이 유도탄접근경보기와 방탄막을 구매하여 항공기에 개조장착하는 사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CN-235 항공기는 임무를 수행할 때 적의 최신 유도 미사일 및 대공화기 등의 위협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게다가 CN-235는 수송기 특성상 기동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자체
  보호 능력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CN-235 자체보호장비사업을 통해 적외선유도미사일 및 대공화기에 대한 방어능력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에 나선 것이다.
     제86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 방위사업청(청장 장수만)은 12월 9(목) 제86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의결을 통해 “CN-235 자체보호장비사업”의 유도탄접근경보기 구매 대상업체로 이스라엘 엘리스라(ELISRA)社, 방탄막 구매 대상업체로 이스라엘 S.G.D와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사업”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삼성탈레스를 선정하였다.


우선, “CN-235 자체보호장비사업”은 지난 2월 24일(수) CN-235 자체보호장비 확보계획을 공고한 이후, 입찰에 참가한 국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제안서평가, 시험평가 및 협상을 실시하여,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최저가로 입찰한 이스라엘 엘리스라(ELISRA) 및 S.G.D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유도탄접근경보기 및 방탄막 구매계약을 각각 체결한다.


방위사업청은 특히 이스라엘 엘리스라(ELISRA)社와 협상을 통하여, 국외 무기체계 도입 시 절충교역으로 확보해야하는 가치의 기준이 50%로 상향조정된 이래, 최초로 61%의 절충교역 가치를 제공받기로 합의하였으며, 단일 업체와의 협상임에도 목표가 이내로 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관리로 주목을 끌고 있다.

❍ CN-235 자체보호장비 사업은 대한민국 공군의 주요 수송전력인 CN-235 항공기에 유도탄 및 소화기의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장착하는 사업으로, 전․평시 항공기의 생존성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군 수송전력의 운용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도탄 접근경보기 체계 구성>


❍ 그리고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사업”은 지난 9월 30일(목) 공고한 후 사업 참여를 희망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 결과, 점수가 높은 삼성탈레스社를 협상대상 1순위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삼성탈레스社 기술 및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내년 1월까지 계약을 체결한다.


❍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사업”이란 대대~소대급 제대의 전장상황인식 및 지휘통제 보장을 위한 전투지휘체계를 개발 및 전력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계약 이후 내년 초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전력화 시 대대급 이하까지 C4I체계가 확장됨에 따라 지상군의 네트워크 기반 동시․통합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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