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5년 전에는 용산(龍山) ‘명맥’ 복원한다며 ‘무궁화 동산’ 조성


·‘테니스 애호가’ 정경두 국방장관 취임 후 ‘일사천리’ 진행···구청 명령으로 8일째 공사 중단



테니스장 시공업체가 지난 15일 테니스장 조성을 위해 중장비 등을 동원해 ‘무궁화 동산’을 절개해 놓은 모습.


대한민국 국방부가 직원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난달 20일 시작한 영내 테니스장 건설 공사로 시끄럽다. 22일 국방부와 용산구에 따르면 국방부가 예산 8억1000만원을 투입해 시작했던 테니스장·족구장, 라커룸 조성 공사가 용산구청 명령으로 8일째 중단된 상태다.


국방부가 오는 6월 17일 완공을 목표로 테니스장 건설을 진행중인 곳은 2004년 국방부가 용산의 명맥을 잇겠다며 자발적으로 복원했던 야산이다. 그러던 땅을 15년이 지나자 국방부는 절개했다. 이곳은 국방부와 용산미군기지 등을 포함한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지대다.


국민세금으로 국방부에 테니스장·족구장을 무리하게 짓는 것은 국민 감정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자연환경 파괴’ 논란


국방부 테니스장 예정 부지는 신청사와 구청사 사이에 위치한 잔류부지 1만2000여평 내에 있다. 국방부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에게 ‘용머리’로 불리는 곳이다. 용산 터 중 유일하게 옛 모습이 남아 있는 경내 부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인 국방부에서 가장 높은 지대다. 용산 미군기지를 포함해서도 가장 고도가 높은 지역이다.


무궁화 동산 일대는 오래 근무한 국방부 직원들에게는 ‘용머리’로 불린다. 이곳을 기준으로 이태원의 시작점과 맞닿아 있는 녹사평이 ‘용의 꼬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다.


‘용머리’는 그동안 수차례 개발논리에 밀려 사라질뻔 했다가 살아남기까지 과정은 수월치 않았다. 과거에도 국방부는 영내 부지 활용을 위해 용머리 일대 개발을 시도했다. 그러나 ‘용산’의 상징인 이곳을 함부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향토사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현재의 모습으로 남은 것이라 전해진다.


국방부는 1993년 이곳에 있던 무기고를 철수시키고 보전해 왔다. 이후 블럭 건물 등 인공 건조물이 생기면서 곳곳이 심하게 훼손되고 정상과 기슭 등에 소나무와 잡목 등 약 300그루가 어지럽게 자생해 황량한 모습으로 변했다.


국방부는 2004년 신청사 건립을 계기로 이곳을 다시 정비하고 대한민국 상징이 무궁화꽃임을 감안해 무궁화 나무로 조림한 무궁화 동산을 조성했다. 당시 국방부는 조영길 장관 지시로 신청사 주차장 공사현장에 나오는 15트럭 1460대 분량의 흙으로 복토작업을 해 무궁화 동산을 더 높이는 방안을 한때 검토하기도 했다. 현재 정상에는 돌탑이 조성돼 있다.


국방부가 ‘무궁화 동산’에 조성해 놓은 돌탑 모습.


무궁화 동산에서는 남산을 포함한 서울 시내 조망이 가능하다. 야간에는 서울시내 야경도 내려다 볼 수 있는 지대다. 국방부는 테니스장을 만들겠다며 중장비를 동원해 무궁화 동산 꼭대기 일부만 남기고, ‘ㄴ자’로 이미 절개해 놓은 상태다. 국방부 간부 ㄱ씨는 “‘용의 정수리’를 쪼개 테니스장을 만들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ㄱ씨처럼 국방부 근무자 상당수는 용머리 일대 테니스장 신축공사는 ‘용산’의 ‘지기(地氣)’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용산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용산에 터를 잡고 있는 국방부는 물론,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용산은 도성 서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가 한강변을 향해 꾸불꾸불하게 지나가는 모양이 마치 용이 몸을 틀어 움직이는 형상을 하고 있다는 데서 유래된 지명으로 조선 고종 때까지만 해도 수풀이 무성했다.


용산은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일본 관동군이 군사기지를 건설하면서 훼손되기 시작했다. 이후 대규모 택지와 상가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국방부 경내의 1만2000평을 제외하고는 용맥이 끊겼다고 풍수전문가들은 지적해 왔다.


국방부는 “테니스장이 한 곳밖에 없어 불편이 좀 많다. 영내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실시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용머리’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용산 지명과 관련된 사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용산의 용머리는 국방부가 있는 삼각지 일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동여지도, 서울역사편찬원, 한국땅이름학회, 용산향토사료편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옛 ‘용머리’는 삼각지 일대가 아니라 용산 청암동, 원효로 4가 일대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현재의 국방부 영내는 목멱산(남산)에서 뻗은 산줄기가 남쪽으로 내려와 형성된 과거 둔치산 지역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15년전 ‘용머리’를 보전한다면서 무궁화 동산을 조성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국방부의 테니스장 공사 구역은 ‘용머리냐 아니냐’ 논란이 아니더라도 멀쩡한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용산구청의 녹지축 구상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한미군 부지를 생태공원(용산공원)으로 조성해 남산~용산공원~한강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만들겠다고 공헌해 왔다.


녹지구역을 파괴하고 테니스장 등을 건설하려는 국방부 구상은 도시공원을 보호하면서 시내 곳곳에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를 잡고 도심 열섬현상도 막겠다는 서울시 정책에도 역행하는 조치는 지적이 나온다. 


테니스장 조성을 위해 ‘무궁화 동산’을 절개한 후 쌓인 토사 모습.



·국방부 “테니스장 조성, 문제 없다”

·MB 때는 기무사 골프장 건설하다 ‘원래 땅주인’ 반발에 무산



군의 체육시설 건설을 앞세운 자연환경 파괴는 한두번이 아니다. MB 정권 때는 국군기무사령부가 과천 기무사 영내에 골프장 조성을 시도했다.


당시 기무사는 건설예산까지 확보해 공사를 시작했으나, ‘원래 땅주인’들의 반발에 공사가 중단됐다. 이들은 “군이 군사시설을 만들겠다고 했서 땅을 팔았지, 군 골프장 지으라고 땅을 판게 아니다”라며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를 중단시켰고, 기무사 골프장 건설은 무산됐다.


국민세금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짓는 테니스장 건설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라도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MB 정권 당시 기무사의 골프장 건설 추진과 현 정부 국방부의 테니스장 건설 추진이 본질 면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의문 투성이’ 결정과정


국방부는 오는 6월 17일 완공을 목표로 지난달 20일 용산구 인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테니스장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관할 용산구청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해 지난 15일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치단체장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벌이는 행위는 불법이다.


예비역 장성 ㄴ씨는 “야전부대 같으면 지휘관까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군 최상급 부서에서 저러면서 그 많은 예하부대를 뭐라하며 통제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내 체육시설 조성은 ‘국방·군사시설 시행에 관한 법률로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며 “용산구가 이달 말쯤 인가를 내줄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건축물인 라커시설만 용산구청 인가 사항인데 아직 라커시설 공사는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니스장 기반 공사만 먼저 했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신규 테니스장 옆에 장병들을 위한 풋살장도 함께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공업체는 공사안내판에 ‘족구장 공사’라고 명시했다. 규모도 455㎡(138평)로 국방부의 기존 풋살장 크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테니스장 설치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족구장’을 끼워넣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족구장이 풋살장과 배드민턴장을 겸하는 다목적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테니스장 증설은 다른 체육시설들 조성 비용까지 포함해 기획재정부와 국회 승인을 받아 청사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니스장만 따로 조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당초 국방부는 수송대대(과거 육군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종합스포츠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것이 ‘테니스 애호가’인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해 9월 21일 취임한 지 2개월도 채 안된 12월 10일 테니스장 설계 공고를 결정하고 같은달 17일 이를 공고했다. 이후 지난 2월 25일 테니스장 건설 입찰공고를 냈고, 지난달 20일 계약체결과 동시에 공사가 일사천리로 시작됐다.


국방부는 “2016년부터 테니스 동호회가 지속적으로 테니스장 증설을 요청했다”며 “일부 고위급을 위해 테니스장을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직원 ㄷ씨는 “당구도 스포츠”라며 “국당회(국방부 당구 동호회)가 당구시설과 당구장 건설을 요구하면 만들어 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테니스장 조성 부지인 ‘무궁화 동산’에서 바라본 21일 서울 용산일대 석양 모습.


테니스장 예산 편성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테니스장·족구장 설계비는 2018년 국방부의 ‘기타 일반지원시설’ 집행 잔액 가운데 2000만원으로 충당했다. 당시 ’장병편의시설 개선비‘나 ’행정·복지시설 개선비‘ 예산은 모두 집행된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건설비는 올해 ‘기타 일반지원시설비’ 7억9000만원으로 집행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테니스장·족구장은 ‘장병편의시설 개선비’나 ‘복지시설 개선비’ 항목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이다. 국방부가 ‘기타 일반지원시설’ 항목으로 설계비와 공사비로 책정한 것은 국방예산의 편법 집행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방부 고위간부 ㄹ씨는 “기타 일반지원시설비로 테니스장을 지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에 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를 배정한 것도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건설비 8억1000만원 가운데 설계비용으로 2000만원만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해서였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방부는 테니스 동호회의 테니스장 증설 요청을 테니스장 조성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국방부 테니스 동호회는 합참에 근무하는 현역 군 간부들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민간 공무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역 군인들 부대인 국방부근무지원단이 공사를 발주하고 근무지원단 소속 병사들이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또 어떤 구체적인 절차를 거쳐 테니스장 건설이 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행정적으로 누가 기안을 했고, 누가 최종 결정을 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테니스장 공사 부지인 ‘무궁화 동산’에서 바라본 21일 남산타워 모습.


·건설비 8억1천만원이면 3개 여단병력에 ‘워리어 플랫폼’ 자켓 시범 보급 가능


게다가 8억1000만원은 야전부대 연병장이 3000여평 규모라면 10여곳에 잔디를 입힐 수 있는 돈이다. 그러면 병사들이 잔돌이 깔린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다 다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공병 장교 ㅁ씨는 평당 2만~3만원이면 잔디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했다.


’8억1000만원‘은 또 육군이 미래 병사를 키운다는 워리어플랫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액수다. 병사 6200여명에게 워리어플랫폼 자켓을 보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군 간부 ㅂ씨는 “예산부족으로 워리어플랫폼 자켓을 시범 보급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8억1000만원이면 3개 여단 병력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는 액수”라고 말했다. 워리어플랫폼은 장병의 신체와 미래기술을 결합해 전투원 개개인의 생존성 및 전투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개념의 최첨단 개인전투체계다.


용산지역 땅값은 최근 1억원에서 떨어져서 평당 7000만~8000만원 정도를 호가하고 있다. 합참 간부 ㅅ씨는 “아무리 국방부가 군사시설이라고 하지만 서울 도심 한복판에 국민 세금으로 굳이 야산까지 절개해가면서 테니스장 건설을 강행해야 하는 지 의문이 든다”며 “국방부에서 가까운 효창운동장 부근이나 한강공원에도 테니스 코트는 많다”고 말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Posted by 경향 박성진

군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이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적극 부인하자니 ‘긁어 부스럼’이 되면서 오히려 가짜뉴스를 키워줄까 우려스럽고, 놔두자니 유언비어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다.

 

최근에는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중장)의 ‘9·19 남북 군사합의서 불복’이라는 가짜뉴스까지 등장했다. 전 사령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상관의 불법 부당한 지시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정당 행위로 이번 9·19 남북 군사합의서는 3가지 이유로 따를 수 없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해병대는 사실무근의 가짜뉴스라는 입장이다.

 

경기 양평 비승사격장 일대에서 훈련 중인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코브라(AH-1S) 공격헬기가 로켓포를 발사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같은 기종의 헬기 6대가 백령도에 배치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가 동·서해 북방한계선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에 반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9·19 군사합의와 별개로 서북도서 등에 대한 군의 군사 전략 및 전술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보수정권이 ‘안보 무능’을 가리기 위해 실시한 즉흥적인 ‘군사 아마추어리즘’ 무력 증강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서북도서에서의 끝없는 군비경쟁을 통해 무모한 소모전의 악순환이 빚어졌고, 역설적으로 보수정권의 안보 무능이 가려져왔다고 비판해왔다.

 

■ ‘계륵’이 된 코브라 헬기

 

군은 2010년 11월23일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육군 항공작전사령부(항작사) 예하 111항공전대 AH-1S 코브라 헬기 6대를 백령도에 배치했다. 북한 공기부양정 침투 등 국지도발에 대비한다는 명목이었다. 북한의 고암포 기지에서 출발한 공방급 공기부양정이 1시간 내에 백령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 코브라 헬기 전대가 백령도에 배치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코브라 헬기 6대를 백령도에 배치하기 위해 국민세금 500억원을 들여 격납고를 건설했다.

 

섬에서 산을 깎고, 격납고 안에 육지의 헬기 격납고에 없는 시설들까지 넣다보니 건설 예산이 육지 시설보다 훨씬 많이 투입됐다.

 

이 코브라 헬기 전대는 백령도 배치 때부터 ‘유사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코브라 헬기가 북한군 공기부양정의 기습 침투 대비용이라고는 하지만 북한군 해안포가 집중 포격을 할 경우 과연 뜰 수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코브라 헬기는 유도무기가 없어 명중률이 떨어지고 야간이나 악천후에 취약하다. 실제 서해5도 작전에선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당시 백령도를 찾은 예비역 육군 대장에게서도 나왔다. 육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역시 유사시 북한 공기부양정 차단을 위해 서해5도에 긴급 전개한다는 점도 코브라 헬기 배치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령도에 배치된 코브라 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과거 국회 국방위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먼저 서북도서에 배치된 AH-1S 코브라 헬기는 전시에는 항작사로 복귀할 전력이다. 이 코브라 헬기를 운용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상 공중이동이 어려워 독도함에 싣고 이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육상용인 코브라 헬기는 부분적인 해상작전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엔진이 하나인 단발 헬기로 규정상 육지에서 수㎞ 떨어진 해상에서의 비행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백령도의 코브라 헬기는 정비 등을 위해서도 수시로 육지로 옮겨야 하는데 독도함에 바로 싣고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6시간이 소요된다.

코브라 헬기는 백령도에서 로켓포 발사 훈련을 할 때도 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상례다. 가까운 바다라도 나갈 경우 기체의 염분 세척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작업을 피하기 위해서다. 항작사는 부대 운용의 어려움이 많아 해병대에 백령도의 코브라 헬기 전대를 이양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병대가 거부하면서 백령도 코브라 헬기는 사실상 ‘계륵’이 됐다.

 

■ 무용지물 된 정찰·탐지자산

 

보수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대북 감시능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240억원을 들여 무인 전술비행선 2대를 도입했다. 열기구 형태의 전술비행선은 광학카메라와 레이더 등을 갖추고 지상과 로프로 연결된 10㎞ 상공에서 북한 지역을 감시하는 정찰자산이다.

 

그러나 1대는 2013년 12월 업체 직원의 실수로 일부 파손됐고, 나머지 1대도 수락검사(성능검사) 도중 백령도 140m 상공에서 기술적 문제로 지상으로 추락했다. 게다가 비행체에서 수집된 정보가 지상으로 원활히 전송되지 않는 결함도 발생했다.

 

군 당국은 전술비행선의 도입 목적을 서북도서 북쪽 북한군, 특히 포병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약 단속 등 목적으로 주로 미국 남부 해안지역에서 사용하던 전술비행선을 바람이 강하고 기온차가 큰 서북도서에서 운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였다. 전술비행선은 고정식이나 마찬가지여서 유사시 북한군 미사일 한방이면 파괴되는 약점도 갖고 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활동 중인 해군 정보함인 ‘신세기함’에 무인정찰기(UAV)를 배치하는 사업도 2016년 말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영상 확보용 무인정찰기 3대 중 2대가 추락하는 등 기한을 넘기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결국 허술한 검증과 조급증으로 사업을 추진해 대규모 국고가 투입된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다 결국 실패로 끝난 셈이다. 보수정부의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전력 증강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대당 50억여원에 달하는 음향표적탐지장비 ‘할로(HALO·Hostile Artillery Locating System)’도 실패로 끝난 대표적인 ‘땜질처방’ 전력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당 140억원이 넘는 고가 장비인 신형 대포병 레이더 ‘아서’가 하루 6시간 이상 가동하면 과부하로 고장나거나 해무가 끼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영국 셀렉스사로부터 할로 2대를 긴급 구입해 배치했다. 당시 군 당국은 “할로가 포격 시 발생하는 파열음을 마이크로 수신해 포탄의 탄착점과 도발 원점을 탐지할 수 있다”며 “탐지거리가 30㎞에 달하며 탐지 확률도 90%에 가깝다”고 밝혔다. 날아오는 포탄 소리를 듣고 적 포진지를 역추적해 K-9 자주포 등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신형 장비라는 것이다.

 

그러나 할로는 파도가 심한 서해5도 지역에서는 파도 소리 등에 간섭을 받아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애초부터 사막지대에서 최대 성능을 발휘하는 할로를 서해5도에 배치한 것 자체가 난센스였다. 결국 해병대에서 운용하던 할로는 2013년 말과 2016년 단계적으로 철수해 육군 부대로 옮겨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11월23일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 현황보고를 받기 위해 지휘통제실로 들어서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훈·포장 못 받은 해병대원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해병대는 북한군 포격이 시작된 지 13분 만에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을 했다. 당시 연평도 K-9 자주포 6문 가운데 1문은 불발탄으로 포신이 파열됐다. 1문은 북한군 로켓포 파편이 자주포의 측면 열린 부분을 통해 튀어 들어가 장비 연결선을 건드리는 바람에 작동불능 상태에 빠졌다. 또 북한군 로켓포탄이 폐장약에 떨어져 K-9 자주포에 불이 붙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연평부대 포7중대는 기민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당시 포7중대장 김정수 대위(현재 소령)가 매일 전투배치 훈련을 하면서 1년간 460여회 전투배치 사격절차를 익힌 결과였다. 부대원들은 K-9 자주포 내부와 포상에서 눈을 감고도 사격절차 진행이 가능할 정도였다.

 

당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군이 10여명 숨지고 30여명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며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한 병사들이 ‘남조선 군대와 싸우기를 꺼린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평도 전투를 사실상 승리로 이끈 생존 해병대원들에게 훈·포장 수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군에 더 큰 타격을 준 해병부대의 전술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부대 표창만 주어졌다. 표창을 받은 사유도 ‘전공’이 아니라 ‘모범적인 부대생활’로 표기됐다. 이를 놓고 북한군 도발에 대해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관했던 당시 군 수뇌부가 자칫 일선 해병부대의 단호한 전투태세와 비교될까 우려한 때문이었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보수정부는 ‘연평도 포격 도발 백서’조차 만들지 않았다. 이 역시 군 수뇌부의 무기력한 대응과 무능이 드러날까 봐서였다는 게 군 안팎의 중론이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Posted by 경향 박성진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국방부가 새로 제정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다음달 1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조직이 바뀌는 국군기무사령부는 13일 인적 청산에 본격 돌입했다.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기무사 간부 26명은 2차로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려보냈다.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보안·방첩 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다음달 1일 창설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출범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임무나 역할이 기존 기무사령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도로 기무사’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출범과 함께 명칭, 상징물 등이 사라질 국군기무사령부의 입구 모습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인사 교류·총장 인사권

 

국방부 담당 ‘100기무부대’
명칭만 바꿔 설치 법제화
인사는 ‘방사청 벤치마킹’
14일 국무회의서 대통령령
‘안보지원사령’ 의결 예정

 

국방부는 그동안 설치근거가 없었던 국방부 담당 100기무부대의 근거를 새로운 안보지원사령부령에 포함시켜 위상을 높였다. 100기무부대가 국방부 동향을 파악해왔던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국방장관은 물론 국방부 간부들은 내심 마뜩잖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육군대령)은 주요 실·국장과 합참 장군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방장관 아침 간담회에서 들은 대화를 메모한 후 사령부에 보고한 내용을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꺼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국방부는 안보지원사령부령에 안보지원사령관 소속으로 국방부 본부 지원부대를 두기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100기무부대를 명칭만 바꿔 둘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안보지원사령의 하위법령이나 예규에 기무사 개혁위에서 권고한 순환·교류 인사나 기무요원 양성에 대한 개선책들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기무사령관이 갖고 있는 인사권은 안보지원사가 발족하면 육·해·공 각군 총장에게 귀속시킨 후 추천을 받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는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면 육·해·공 각군 총장이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받아들이는 ‘방위사업청 인사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안보지원사의 경우 사령관이 추천하면 각군 총장이 수용하는 형식이다.

 

또 하위법령에 방위사업청처럼 안보지원사 현역 군인들을 원래 소속 군으로 순환근무시키는 방식으로 인사 교류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지원사는 기무사를 잇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 수장은 제1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된다. 이에 따라 창설준비단은 안보지원사가 출범하면 새로운 보안·방첩부대 출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존 역사관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존 기무사 역사관에 보관한 자료는 국방부 내 다른 기관으로 옮겨지게 된다. 호랑이로 표현되는 기무사 상징물과 부대가도 바꾼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장성 4명 등 원대 복귀

 

장성 2명 포함, 간부 26명
금명 소속부대 2차 원대복귀
향후 특수단 수사 대상 가능성

 

국방부는 13일 “해군본부 기무부대장 등 장성 2명을 포함한 기무사 간부 26명을 금명간 2차로 원대 복귀 조치했다”고 밝혔다. 2차 원대 복귀 대상에는 계엄령 문건(12명)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준장 2명 포함 4명), 댓글공작(10명) 등 3대 불법행위 연루자가 육·해·공군별로 두루 포함됐다. 지난주에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이 1차로 원대 복귀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장성 4명을 포함, 기무사 간부 총 28명이 원대 복귀 조치 대상이 됐다.

 

군 당국은 불법행위 연루자 중 책임자급을 우선 원대 복귀 조치하고 연루 정도와 책임 여부 등을 따져가며 추가 원대 복귀 대상자를 선별 중이다. 이들은 향후 국방부 특별수사단 혹은 민·검 합동수사단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중 댓글공작에 연루된 인원이 수백명에 달해 가장 많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 세월호 TF에는 60여명이 관련됐다. 작년 2월 구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TF에는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처장을 포함해 16명이 참여했다.

 

안보지원사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의 30% 이상 인원감축 권고에 따라 대대적인 인적청산을 준비하고 있다. 4200명인 기무사 인원은 2900여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존 기무사 직원 1300여명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가야 한다.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갈 인원과 안보지원사에 남을 인원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실상 새 조직에서 방출하는 ‘살생부’ 작성이다.

 

■ 현역 군인은 70% 이내

 

국방부는 새로 제정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9조 2항에 사령부에 두는 현역 군인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무사 현재 정원 4200여명 중 장교·부사관 등 간부군인은 2500여명, 병사는 1300여명, 군무원은 400여명이다. 국방부는 간부군인과 군무원 비율 7 대 3을 2020년 1월1일까지 단계적으로 맞추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모두 21명, 4개팀으로 구성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획총괄팀장에는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조직편제팀장에 현 기무사 대령, 인사관리팀장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과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 노무현 정부 당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임명했다.

 

■ 졸속 입법 논란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 임명
졸속 입법 논란 등 도마에
임무·역할 기존 기무사 동일
일부선 “도로 기무사” 반발도

 

국방부가 안보지원사 감찰실장으로 현직 검사를 임명토록 한 것은 국군조직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 법무팀장에 이용일 여주지청장을 임명했다. 그는 안보지원사 초대 감찰실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지원사령 제정안 제7조 2항은 “(기무 부대원의 비위 등을 조사할)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상위법인 국군조직법 제16조 1항에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유관기관(법제처)에서 법적 해석 또는 유권 해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안보지원사령을 제정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이달 6∼9일 총 4일만 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는 최소 40일 이상 해야 하는 게 통상적인 것을 감안하면 졸속입법이라는 것이다. 향후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도로 기무사’

 

정부는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60단위’의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 폐지와 30% 인원 감축을 개선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안보지원사 임무와 역할이 과거 기무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간판’만 바꿔단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임무와 기능은 기존 기무사와 별 차이가 없을 뿐 ‘대(對)정부전복’ 임무를 ‘대국가전복’ 등으로 용어만 변경한 정도로 ‘도로 기무사’라는 것이다.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 개입의 근거로 악용돼 온 ‘군 관련’이라는 표현도 그대로 사용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를 남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안보지원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배제하고 (군 수뇌부 비리사항이라는 이유로) 청와대에 직보할 개연성도 남겨두었다.

 

기무사 감찰실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것도 감사·검열, 직무감찰, 비위사항 조사·처리 등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외부에서 조직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려는 의도로 읽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명칭도 임무에 비해 너무 포괄적이라며, 정권이 바뀐 후 사령관과 감찰실장을 코드 인사로 할 경우 견제 기능은 사라지고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무사에 정통한 군 관계자는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 당시 군과 사이가 틀어져 애먹었던 트라우마가 있어 기무사와 같은 조직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며 “당시 기무사는 노 정부 민정수석실에 ‘통수권 확립 방안’을 제시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안보지원사 역시 기무사처럼 정보기관이면서 수사권까지 갖고 있어 악용될 소지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군 당국은 안보지원사 조직개편·인적 청산을 놓고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셀프개혁’ 논쟁을 벌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Posted by 경향 박성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계엄’(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관련 문건을 즉각 제출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하면서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관련 문건에는 기무사 ‘촛불계엄 문건’뿐 아니라 국방부·기무사와 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까지 포함됐다.

특전사 등 관련 부대가 국방부나 기무사와 계엄과 관련해 교신한 흔적이나, 계엄령과 연계해 출동 준비를 했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무사 문건’ 파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무사 개혁 현안을 군을 담당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이 주도적으로 챙겨왔던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방부 장관 사이에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 송영무 국방장관, 조국 민정수석(왼쪽부터)

 

■ ‘왝더독’ 기무사 개혁

 

송영무 장관의 ‘국방개혁 2.0’
기무사 장군 9명→2명 감축
장성 수 줄이기 ‘시범케이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기무사 개혁 과제는 사실상 실종됐다. 당초 송영무 국방장관이 계획했던 기무사 개혁안은 특별수사단의 송 장관에 대한 조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계엄령 문건 파문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기무사 개혁이라는 ‘몸통’ 자체가 흔들리는 왝더독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국방부는 당초 국방개혁 2.0의 과제로 2020년까지 군 장성 수를 현재 430여명 중 75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방부 직할부대인 기무사 장성 숫자를 9명에서 2명으로 감축하는 안을 놓고 청와대와 의견 조율을 시도했다.

 

송 장관은 군내 권력기관처럼 돼 있는 기무사의 장군 수 줄이기를 군 장성 숫자 축소의 시범 케이스로 삼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75명 장군 감축계획은 기무사 축소개편과 맞물린 사안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송 장관은 기무사의 조직적 반발을 우려해 기무사 개혁안을 후순위로 미루는 듯하면서 단호하게 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국방부 안이 확정될 경우 기무사령관은 소장, 참모장은 준장으로 계급이 한 단계씩 낮아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육·해·공군 기무부대장과 장성급 기무사 간부들은 계급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나 기무사는 이런 움직임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모임을 했던 예비역 등을 앞세워 강력 저지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전·현직 간부 3명 등 군 출신이 12명이나 포함된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지난 5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는 게 중요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사실상 송 장관의 개혁안과는 거리를 뒀다.

 

■ 민정수석실과 기무사

 

민정수석실이 기무개혁 주도
청 “현재 국방부와 이견 없어”

 

기무사 개혁의 청와대 주무부서는 국가안보실이지만, 실제로는 조국 수석이 이끄는 민정수석실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실은 기무사 계엄 문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청와대 대응을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계엄 문건과 관련한 두 차례 지시는 모두 민정수석실이 건의한 것”이라며 “조국 수석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무사 개혁에 누구보다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배제한 특별수사단도 민정수석실이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지난 4월30일 회의서
임 실장·조 수석에 문건 언급”
청은 “주의 기울일 정도 아냐”

 

국방부는 지난 4월 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문건의 존재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에는 개혁방안 등 문건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에는 기무사 개혁방안 문건을 보고만 하고, 실제 난상토론은 민정수석 등과 했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에는 군 장교들에 대한 인사검증 등을 이유로 기무사 중령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검증이 이유라면 인사 전문장교가 파견돼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민정수석실이 군 동향 파악을 이유로 기무사 장교를 근무시키고 있다면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해·공군 군검사들로 구성돼 이날부터 공식 수사에 들어간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 민간인 신분인 송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수사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군 특수단이 국방장관을 건너뛰고 문건 보고의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청와대로 수사 상황을 직보하는 게 맞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특별수사단의 보고체계에 대해서는 마땅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무사 계엄 문건 보고 여부와 시점을 놓고 여전히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문건은 작성된 후 1년 동안 문서철 속에 있다가 지난 3월 기무사 내부 보고를 통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알게 됐다. 3월16일 이 사령관은 송 장관에게 문건의 존재를 보고했다.

 

송 장관이 계엄 문건 공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는 당시 청와대와 정부 내각이 4·27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이후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주장했다.

 

■ 회색지대와 진실게임

 

‘청와대에 보고’ 언론 보도에
이석구 사령관은 강력 부인

 

앞서 청와대는 조국 수석이 해당 문건의 존재를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와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문건 관련 사항도 있었으나 토론 주제인 기무사 개혁에 집중하느라 주의를 기울일 정도는 아니었다는 결이 다른 해명을 내놓았다.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등이 참여하는 기무사 개혁과 관련한 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 석상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없었다. 다만 국방부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계엄’ 검토 문건의 문제점을 언급해 청와대에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참모진이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설명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에서 소위 두부 자르듯 할 수 없는 ‘회색지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무사령관이 ‘촛불계엄’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도 논란거리다. 당초 군에서는 이 사령관이 3월16일 오전 송 장관에게 문건을 언급하면서 “청와대 민정에도 보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무사는 관련 보도가 나가자 지난 13일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은 장관 외에는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고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부분도 특수단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 보고 누락 사건 떠올라”
군 안팎선 ‘꼬리자르기’ 우려

 

군 안팎에선 벌써부터 “이번 수사도 전 국방장관과 전 기무사령관 등이 꼬리자르기를 한다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 누락 사건 때처럼 유야무야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기무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환골탈태해 방첩·보안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지만 나중에 보면 조직을 더 탄탄하게 키우며 군내 권력기관으로 살아남았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기무사가 권력기관으로 행동하지 않는 게 기무개혁인데 청와대가 여전히 기무사를 대통령의 군 통치에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해버리면 거기서 기무개혁은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Posted by 경향 박성진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능을 대폭 조정하는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무사 구성원들은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 반복되는 일이라 새삼스럽지 않다는 식이다. ‘동네북 신세’라는 불만도 없지는 않다.

 

사실 정권 입장에서 기무사는 개혁성을 강조하는 카드로 활용하기에 최상이다.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이 큰데다, 군 내부에서도 군림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개혁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가성비’가 높은 조직이 기무사다.

 

1950~1960년대 기무부대 전신인 특무부대 및 방첩부대원들이 사용했던 ‘공무집행 메달’. ‘본 메달 소지자는 시기 장소를 불문하고 행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왼쪽 2개는 1950년대 사용하던 공무집행 메달, 오른쪽 2개는 무장간첩 일당의 위조품.

기무사의 법적 근거는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로 돼 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폐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만큼 기무사는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어깨 힘’을 상당히 빼낸 것은 사실이다. 바뀌는 시대환경에 맞춰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해왔고, 부정적 시각을 털어내려고 꾸준히 애써 왔다는 평가도 받았다. 또 군 간부들에 대한 동향 보고는 지휘관들의 전횡을 막는 안전 장치 역할의 순기능도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기무사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우호적이지는 않다. 왜일까.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 2명이 보안사령관 출신이다. 이후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기무사는 과거의 반성 위해 새로운 기무를 건설하겠다고 나섰다. 문제는 아직도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한 사례를 보자. 기무사가 과천으로 이전하기 전 소격동 청사 본관 1층 대회의실에는 역대 기무사령관의 사진이 줄줄이 걸려 있었다. 대회의실 벽에 걸린 사진 배열은 기무사가 과천 청사로 이전한 이후에도 여전하다.

 

이들 역대 사령관 사진 속에서 제16대 보안사령관을 지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없다. 비록 독재자였지만 군 통수권자였던 박 대통령을 살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반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을 저지른 것으로 판결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20대 사령관)과 노태우 전 대통령(21대 사령관)의 사진은 나란히 걸려 있다. 기무사의 부대이념인 ‘자유 대한민국 수호’와는 거리가 먼 사령관을 지금도 예우하고 있는 것이다.

 

1979년 등장한 신군부의 쿠데타는 보안사를 주축으로 이뤄졌다.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엔 불법 정치사찰 파문 등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이처럼 군사정부 시절 보안사령부가 ‘절대권력’이자 공포와 억압정치의 상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이들의 사진이 정상적으로 비춰지기 힘들다. 이들의 사진에서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게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도 있는 것이다.

 

이밖에 부부사기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장영자씨의 남편 이철희씨(11대 사령관·육군방첩부대장), 전역후 사학비리를 일삼다 구속된 백인엽씨(2대 사령관·특무부대장) 등은 물론 일본군 헌병 오장 출신으로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의 배후로 거론되는 친일파 김창룡씨(5대 사령관·특무부대장) 등의 사진도 걸려 있다. 심지어 김창룡씨 시신은 ‘1998년 특무부대의 후신인 국군기무사령부의 노력으로 대전 국립묘지로 이장되었다’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밝히고 있다.

 

역대 사령관 사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무사의 역사인식은 조직의 논리가 우선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만약 기무사가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로서 의미가 있다는 논리를 펴겠다면 김재규 전 사령관의 사진도 함께 내걸어야 하는 게 사리에 맞다.

 

기무 부대가

일반인에겐 낯선 ‘기무’라는 명칭은 조선말기 고종이 국정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한 ‘통리기무아문’(通理機務衙門)과 갑오개혁(1894) 당시 정치·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던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가져온 용어다. 기무사는 “국가안보와 군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고 기밀한 업무를 행하는 부대고유의 임무·기능의 함축성 있는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기무사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중요하고도 기밀한 정무(政務) 등의 의미’라는 기무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쉽게 알기 어렵다. 자칫 뭐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기무사의 상징도 아전인수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무사의 상징은 호랑이다. 기무사는 호랑이가 산중의 왕으로서 용맹과 위엄을 갖추고 있으며, 수호신의 의미와 함께 ‘절대충성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군림과 공포의 이미지도 함께 갖고 있는 호랑이가 정보기관의 상징에 맞는지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기무사의 위상은 대통령 독대 보고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달려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사라졌던 기무사령관 대통령 독대는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했다. 군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 수혜자 명부’와 같은 살생부를 만든 기무사에 의한 군 간부 숙청설이 나도는 등 그만큼 부작용은 많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후반기에는 기무사령관의 독대가 이뤄졌다. 기무사가 고위 장성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여기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기무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독대를 없앴다.

 

기무사도 고민이 많다. 위상이 예전만 못해지면서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선발했던 우수 자원 확보가 예전과 달리 쉽지 않아졌다. 과거 기무사(보안사)는 우수한 장교들이 많았던 만큼 이들이 영관장교 시절 기무사를 떠난 이후에도 실력을 발휘해 군 고위층으로 진출한 사례가 많았다. 김장수 주 중국대사(전 국방장관·청와대 안보실장)와 신현돈 전 육군대장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 외에도 군단장이나 사단장으로 진출한 장군들이 다수 있다. 그러나 기무사령관이나 기무사 장군 출신의 정치권 진출에는 부정적 시각이 다수다. 기무사 조직 자체가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무사의 주특기는 역시 간첩 검거다. 기무사는 건국 이래 붙잡힌 간첩 4500여 명 가운데 43%를 검거했다. 첨단 방산기술의 유출과 사이버 테러 등 국익과 직결되는 안보위협에도 주력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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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국방개혁도 ‘버전 업’ 시대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국방개혁 2020’을 기반으로 발전시킨 ‘국방개혁 2.0’을 선언했다. 국방개혁 2020을 ‘국방개혁 1.0’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화 발전시킨 ‘국방개혁 2.0’ 버전을 국민들에게 내놓은 것이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이 실패한 것에 대해 흔히들 정권이 바뀌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을 주된 이유로 든다. 그러나 속을 내밀히 들여다보면 국방개혁이 왜 필요한지 군 구성원들 스스로 공감하는 데 실패한 탓이 컸다. 보수적인 군 수뇌부가 진보 정권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한다는 식이었다. 군 구조의 하드웨어적인 개혁을 하면서 군인 정신의 소프트웨어 파워가 뒷받침되지 못한 것이다. 국방개혁 2020의 좌절은 시스템과 정신 변화가 함께 어우러져야 국방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일러스트_ 김상민 기자

 

국방개혁 2020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군은 지극히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적 집단이다. 그만큼 잘못된 과거를 고치는 데 인색하다. 한국 군부가 창군 당시 친일세력과 군사 쿠데타·독재 시절의 유산을 지금도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군 원로들이 국군의날(10월1일)을 광복군 창설일(9월17일)로 바꾸자는 얘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사례다.

 

국방부는 지난 4월25일 ‘가짜 신화’ 논란을 빚은 심일 소령(1923~1951년)의 북한군 자주포 파괴 전공을 기정사실화하는 발표를 했다. 이를 놓고 심일 소령 논란이 군 역사 바로잡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방부가 새 정부 출범 전에 ‘알박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최호근 고려대 사학과 교수는 “심일 소령 신화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사실이라고 결론내는 것은 무리”라며 “심일 소령의 공적 진위 문제는 군의 울타리를 넘어버렸다”고 말했다. 군 정훈교육이 아니라 국민교육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당초 심일 소령 논란은 조선일보가 지난해 이대용 전 베트남공사(예비역 육군 준장)의 발언을 인용해 “심일 소령이 6·25전쟁 개전 당시 실제로는 대전차포 1문을 적에게 넘겨주고 도망갔다”고 보도했고, 군 안팎에서 ‘가짜 영웅’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방부는 ‘심일 소령의 전과가 사실’이라는 산하기관인 군사편찬연구소 보고서를 발표할 것을 육군에 지시했다. 심일 소령이 육군임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지시를 받은 한설 육군 군사연구소장(육군 준장)은 즉각 이를 거부하고 40일 동안 자체적으로 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일 소령의 공적이 허위라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역사학 박사인 한 소장은 “역사학자로서 양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국방부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기관과 육군 기관이 맞서는 형국이 되자 당황한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심일 소령 공적확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이 위원회는 편파적 행태로 계속 구설에 올랐다. 지난 1월에는 일방적인 발표회 형식의 ‘무늬’만 공청회를 열어 군 안팎의 비난을 자초했다.

 

심일 소령의 공적 논란은 1981년에도 있었다. 당시 박경석 육군본부 인사참모차장(준장)은 진상조사 책임자로 조사를 벌여 사실이 아님을 밝혀낸 후 심일 소령의 태극무공훈장 삭탈을 건의했지만 전두환 군사정권 출범으로 후속 조치는 흐지부지됐다. 이와 관련해 공적확인위원회는 관련 서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경석 장군을 면담조차 하지 않았다.

 

그나마 공적확인위원회는 6·25전쟁 당시 심일 소령과 함께 맨주먹으로 적 전차를 물리쳤다는 전쟁 영웅들인 김기만 중사 등 ‘육탄 5용사’는 “사실을 과장·미화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사실이 아님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이전부터 육탄 5용사는 1970년대 이후 박정희 정권이 미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군 안팎에서는 1949년 개성 송악산 전투의 ‘육탄 10용사’와 베트남전 앙케패스 전투의 태극무공훈장 조작 의혹 등 ‘가짜 영웅’ 논란이 수십년 지난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군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보수 정권과 군 고위층이 책임 회피를 위한 ‘군 영웅’ 만들기를 남발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육군은 최근 국방부의 강행 지시에도 불구하고 심일상 수여 재개 논의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새 정부 출범 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조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심일 소령의 군인 정신을 기린다며 ‘심일상’을 제정한 뒤 육사 우수 생도 3명과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전방 근무 중대장 14명에게 이 상을 수여했다. 하지만 육사 심일상의 경우 제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는 등 밀실에서 이뤄진 사실이 확인돼 누가 일방적으로 만들었는지도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육군은 앞서 부사관 영웅실에서 ‘육탄 10용사’를 제외했다. 육군은 영웅실에 6·25전쟁 이후 부사관들만 포함시켰다는 이유를 대지만, 육탄 10용사의 핵심들이 전사한 게 아니라 북한군에 귀순한 사실이 드러나 가짜 논란에 휘말려 있음을 의식한 조치임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군의 가짜 영웅 대부분은 일본 군국주의를 모방한 과거 친일 군부의 작품이다. 일본 군국주의 선동의 도구가 한국군으로 건너와서 호국 영웅의 아이콘으로 포장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일본조차 이미 ‘(관동군) 육탄 3용사’와 같은 군국주의 가짜 영웅 지정을 반성하고 있지만, 한국군 고위층 대부분은 “사실 (가짜 영웅의) 공적을 인정하면 편하고, 뒤집기는 어렵다”는 말로 논란을 피하려 하고 있다.

 

최 교수는 “귤상자에서 귤 하나가 썩으면 전부의 상품성이 바닥난다”고 지적했다. 가짜 영웅이 진짜 전쟁 영웅의 가치까지 훼손시킨다는 의미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군 역사 바로 세우기를 가미한 ‘2.5’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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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율을 훌쩍 뛰어 넘는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보수 정권에서는 예산 요구액이 낮아지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국방예산 요구액이 높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액은 전년(올해)보다 8.4% 증가한 43조7114억원 규모다. 국방부가 밝힌 명목은 ‘책임국방 구현’과 ‘유능한 안보 구축’이다. 그러면서 신정부의 정책 과제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미군 의존도를 줄이는 자주국방에는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문재인 정부도 이를 따를 것이라는 희망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방예산추이. 연합뉴스

국방부의 내년도 요구 예산 증가율은 2009년 8.8%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방부가 요구한 예산 증가율은 2009년 한해를 빼고는 6~7%대를 유지해왔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해 요구한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5.3% 수준이었다. 그나마 국회에서 통과된 국방예산 증가율은 3.6%에 그쳤다.

 

내년 국방예산이 요구안에 근접하게 확정될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실제 국방예산 증가율(약 5%)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의 증가율은 8%를 넘었던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과 비슷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11.4%에 달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대폭 반영했다며 병사 봉급의 대폭 인상안을 내놓았다. 병장 기준으로 21만6000원에서 최저임금 30% 수준인 40만5996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간부 3089명(부사관 2915명) 증원 비용도 포함시켰다.

 

그러다 보니 병력 운영비 증가율이 7.6%(1조3116억)에 달했다. 국방부가 요구한 인건비와 급식·피복비만 전년도 17조1464억원에서 18조458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군수지원과 교육·훈련, 시설건설에 투입되는 전력유지비는 11조6458억으로 6.0%(6546억원) 증가했다.

 

전차·자주포, 항공기, 함정 등 무기 구입 및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방위력개선비는 13조6076억으로 11.6%(1조4106억원) 늘어났다.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떡본김에 제사지낸다’는 옛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기회가 좋은 때 후다닥 일을 치른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 의지는 방위력개선비 대폭 증액과, 일자리 창출은 간부 충원과 연계시킨 것이 그 예로 보인다.

문제는 국방부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막아서 국방비를 줄여보려는 노력을 했느냐이다. 국방부 발표를 보면 그런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44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지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국민들은 납득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군 당국은 증강계획에 따른 점진적인 증액이라고 주장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기 구입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폭 늘어나고, 인건비가 갑자기 늘어난 꼴이다. 예산 늘리기에 앞서 항목 조정이나 시기 조절, 불필요한 인력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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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범정부합동TF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합동TF는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공개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TF는 가장 먼저 사드배치 추진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생략된 이유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방부는 주만미군 측에 32만여㎡의 부지를 공여했고, 공여부지 안에서 실제 사업면적은 10만㎡ 이하기 때문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25일 만들어진 1, 2차 공여 계획에 따른 부지 전체 70만㎡를 국방시설의 사업면적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70만㎡라면 당연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32만여㎡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하다.

 

■사업면적 보다 공여면적을 먼저 정한 국방부의 ‘꼼수’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 합의에 따라 사드 포대에 필요하다고 결정된 32만8779㎡를 공여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면서 실제 사드 구성품이 들어가는 사업면적은 10만㎡ 범위이고, 공여면적은 안전거리 등 완충지역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밝혀 왔다. 그러기 때문에 사드 부지는 33만㎡ 이상에 요구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 왔다.

 

문제는 국방부가 사업면적과 공여면적 중 어는 것을 먼저 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업면적을 먼저 정하고, 여기에 안전거리 등을 고려한 필요면적을 더해 공여면적을 결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다.

 

국방부는 이 순서를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면적 보다 공여면적을 먼저 결정하는 꼼수를 피운 것이다. ‘말뚝박기’부터 해놓고 거기에 꿰맞춰 일을 진행했다는 의미다. 일종의 ‘옷부터 사놓고 거기에 몸 맞추기’다.

 

군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방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이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32만8779㎡의 공여면적을 먼저 정한 후 사업면적을 계산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는 “최종 공여부지 결정은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레이더와 발사대 등 사드 구성품을 놓을 위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정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완충구역 면적이 공여면적(32만8779㎡)에서 사업면적(10만㎡)을 뺀 나머지라는 점에서, 이 역시 정상적으로 계산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단계 부지 공여 계획의 실체는

 

청와대 발표전까지만 해도 국방부 관계자들은 “현재 사업부지 10만여㎡ 이하의 면적에서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추가 4기 역시 공여된 면적과 사업면적 내에 배치되기 때문에 추가공여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여부지 면적을 32만8779㎡로 한 것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것이 맞지만 2차 공여는 없는 것으로 하고, 1차 공여로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1단계 32만8779㎡, 2단계 37만㎡ 등 총 70만㎡을 주한미군에 공여할 계획을 짰다”는 청와대 발표 이후 2차 부지 공여 계획에 대해 일절 언급을 피하고 있다. 혹시나 청와대와 다른 말을 했다가 향후 예상되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서다.

 

그동안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6기 등의 배치 위치를 놓고 3~4차례 수정을 거듭했다.

 

첫번째 배치 청사진은 70만㎡ 부지를 다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여면적을 33만㎡ 이하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주한미군에 전달했고, 미측도 이를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첫번째 수정된 청사진은 사드 X밴드 레이더를 성주골프장 부지의 오른편에 있는 도로 옆쪽에 놓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몇차례 시뮬레이션을 거듭한 끝에 한미는 레이더를 골프장 부지 왼편으로 옮기고, 발사대 6기를 부채꼴 형식으로 모두 32만8779㎡ 안에 넣는 청사진을 완성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2단계로 37만㎡ 부지를 공여받은 다음에 1차 청사진대로 사드 발사대를 옮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사드 발사대가 이동차량이기 때문에 작전적 이유를 들어 얼마든지 70만㎡ 부지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드 포대가 ‘거꾸로 유(U)자형’인 이유

 

청와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공여한 부지가 거꾸로 유(U)자형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이라고 발표했다.

 

거꾸로 유(U)자형은 말발굽 모양으로 보면 된다. 사드 포대 부지가 거꾸로 유(U)자형인 이유는 성주골프장의 페어웨이가 말굽형으로 흐르듯 조성됐기 때문이다. 현재 사드 포대는 성주골프장의 골프 코스를 따라서 배치된 것이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유(U)자형 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의도적으로 공여면적에서 제외해 기형적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곳은 야산지형으로 숲이 우거진 곳이다.

 

소위 골프장 코스에서는 OB 구역으로, 사드 포대가 사용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면에서 청와대의 ‘기형적 설계’ 발표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 있다.

 

■향후 절차는

 

청와대는 사실상 사드 부지에 대해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이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가 33만㎡ 이하이기 때문에 일반환경영향평가 아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제는 조금씩 말이 바뀌고 있다. 33만㎡ 이하 면적에 대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지만, 4계절의 변화를 살펴햐 하는 보다 정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바뀌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일관된 원칙 없이 불투명하게 사드 배치를 해왔다. 여러 단계에 걸쳐 시민사회와 언론의 요구에 비밀로 일관하며 그때그때 대응 논리를 달리 해왔다. 마찬가지로 새 정부가 들어서자 국방부 논리가 다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걸림돌은 또 있다. 청와대가 70만㎡를 사업면적으로 봐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추가로 용지를 공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발표대로 70만㎡의 사업면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나머지 37만㎡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사드 관련 용지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70만㎡을 평수로 환산하면 21만1750평에 달한다.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약 2164평) 10여개를 모아놓은 것과 맞먹는 크기를 주한미군에 줘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미 합의사항에 대해 나머지 절반의 진실을 알고 있는 주한미군은 일절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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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반입 보고누락 사건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육사 38기·중장)을 지난 5일자로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전보했다. 육군 정책연구관은 전역을 앞둔 장성들이 가는 직위다.

 

위승호 중장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 누락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새 정부의 유력한 첫 육군참모총장 후보였다. 육군이 만성적인 장성 인사 적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그를 참모총장으로 임명할 경우 대폭 물갈이 인사가 가능한데다 개혁 이미지와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육군 총장설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민간인 자리인 국방정책실장에 위 중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한데 대해 “(현역 상태에서 임명한 것은) 4성 장군으로 나갈 수 있는 장군의 앞날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퍼지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위 장군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고향(장흥) 선배인데다, 그가 육군총장이 되면 2005년 김장수 총장 이후 12년만의 호남 출신 총장이 된다는 상징성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관심 대상이었다.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인 위승호 중장. 연합뉴스

 

전남 장흥 출신으로 장흥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그는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입교해 1982년 임관했다. 전형적인 군 전략·정책통이다. 그의 이력을 보면 쉽게 확인된다.

 

그는 중령 시절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 군사전략과 전략기획 담당관, 합동참모본부 대북군사업무담당관을 지냈다. 이후 합참 전략기획본부 군사전략과장(대령), 합참 전략기획본부 전략기획차장(준장), 신연합방위추진단장(소장)을 지냈다. 2014년 10월 중장으로 진급하여 2017년 1월까지 제42대 국방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청와대는 위승호 중장을 바둑에서 말하는 ‘사석’(버리는 돌)으로 처리하고 ‘한민구 일병’ 구하기에는 일단 성공하면서 외교적 파장까지 우려되는 사드 논란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 듯 보인다.

 

그러나 군 안팎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누가 봐도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 중장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 문구 삭제를 지시했다면 지난 3월6일부터 시작해 4월23일로 마무리된 사드 배치에 대한 본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위 중장이 당초 대선 전 작성된 초안에는 있던 내용을 대선 후 삭제하는 데 주도적이었다는 것이다. 위 중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에 취임한 시기는 2017년 1월이다.

 

그러나 그의 치밀한 일처리에 대해 잘 아는 군 동기생이나 후배들은 정권적 차원에서 민감한 사안을 스스로 알아서 보고문건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보고문건 삭제는 일종의 ‘꼼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위 중장은 마치 자물쇠를 채운 것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문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가 보고문구 삭제 과정에서 사드 배치를 주도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개입 여부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또 장경수 정책기획관(소장·육사41기)의 역할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장 소장은 2년여동안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있으면서 주한미군 측과 실무협상을 해왔고, 청와대가 발표한 사드부지 터에 대한 2단계 부지공여계획(안)과 거꾸로 된 유(U)자형의 기형적 설계를 주도한 책임자다. 일각에서는 군내 사조직 알자회 출신인 장 소장은 책임을 피해가고 임명된 지 5개월도 안되는 위 중장이 ‘팽’ 당하는 모양새에 대해 군내 입지가 약한 위 중장이 밀려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군 안팎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는 국방현안 보고서도 한 장관이 해당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 제출 문건을 한 장관이 보고받지 않았다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장관은 지난달 31일 “실무자들이 보고서 표현에서 다 표현됐다고 보고 숫자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라며 책임론과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 중장이) 목적을 갖고 누락한 것인가’란 질문에 “의도성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청와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군은 물론 국민들이 이해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군 안팎의 중론이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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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주한미군, 언론 오보에 모르쇠···잘못된 정보 확산에 일조

·보고서에 사드 발사대 4기 숫자 빠졌다면 이를 넣도록 지시해야 하는게 상관 임무

·윗선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부하가 책임을 안고가는 관행, 이번엔 깨지나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반입 보고 누락 파문이 확산일로다. 이를 놓고 국방부 실무진들이 청와대 조사에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은 이미 한 방송사에 보도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무진들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사드 1개 포대는 6개 발사대로 이뤄져 있고 4기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확인된 지가 언제인데 대통령이 이제 와서 알았다는 것부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주 골프장 터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그러나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군사보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단 한번도 언론에 확인해준 바 없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각종 추정 보도만 나왔을 뿐이다.

 

지난 4월 26일에도 한 방송사가 ‘사드 발사대 이동’을 보도했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한 다른 언론사들의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유사 보도가 이어졌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확인 거부로 일관했다.

 

공식적으로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의 실체가 단 한번도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가 언론보도와 정식보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언론 보도로 먼저 알려진 내용이라면 해당 부처가 그 진위 여부는 물론 사안에 대해 더욱 자세히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도는 이번 보고 누락 파문으로 사실인 것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그동안 정 반대의 경우가 다반사였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모르쇠’로 대응하면서 오보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데 한몫을 했다. 심지어 오보를 즐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언론의 오보가 SC(전략 커뮤니케이션)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식이었다.

 

■주한미군 포로심문부대가 북파공작원 부대로 둔갑

 

주한 미8군 524정보대대는 오는 10월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미8군 공보처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 3월 1일 발간한 ‘ROK Steady’ 2017년호에 게재했다.

 

‘ROK Steady’ 발간 두달 후에 국내 언론들은 524정보대대가 오는 10월 창설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심지어 한 신문은 ‘주한미군, 북파 공작원 부대 만든다’는 기사를 내보기까지 했다. 평시에는 탈북자, 유사시에는 포로 심문 등을 통한 휴민트(인적 정보)를 주로 수집하는 부대가 북파공작원 부대로 둔갑한 것이다.

 

미8군이 2017년 3월에 발간한 ‘ROK Steady’ 표지

 

게다가 524정보대대는 새롭게 창설되는 게 아니라 활동을 재개하는 부대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ROK Steady를 번역하는 카투사가 활동 재개를 창설로 잘못 옮긴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국내 언론의 오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을 관행처럼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잘못된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3월에는 미 2사단이 순환배치 병력으로 배속된 미 육군 66기갑연대 3대대원들이 지하갱도에서 실시한 기지 방호훈련 모습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 갱도 훈련의 실상은 지휘소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의 지하시설 등을 보호하는 게 주목적인 미군의 일상적 훈련이다. 미 2사단은 경기 의정부 ‘캠프 스탠리’ 기지에서 이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국내 언론매체들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겨냥한 ‘참수훈련’을 미군이 이례적으로 공개했다고 보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기갑부대원들이 졸지에 참수부대원들로 변신한 것이다.

 

이런 일들은 국내 신문과 방송매체들이 미군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미군이 일방적으로 올린 홈페이지 내용을 받아쓰면서 살붙이기에 급급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프로파간다(선전·선동)”라고 말하는 미군까지 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와 미군측은 이런 보도를 오히려 북한을 압박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한국 기자들의 미 항모 페이스북 친구맺기

 

최근 들어서 국내 기자들이 미 항모전단의 페이스북에 친구맺기를 하는게 유행처럼 됐다. 페이스북이 칼 빈슨함과 같은 미 항모의 한반도 전개상황에 관한 정보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 항모 움직임은 신문과 방송에서 크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나 미군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돼 있다. 그러다보니 미 항모의 페이스북을 매일 들여다보며 중계방송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미 육군 66기갑연대 3대대 병력이 지난 3월 경기 의정부 미군기지인 ‘캠프 스탠리’ 갱도에서 기지 방호훈련을 하고 있다. 미2사단 홈페이지

 

일부 언론은 미 항모 페이스북에 실린 항모전단의 훈련 모습을 전달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미군이 페이스북에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는 식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군 고위 장성은 “미 항모전단이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항모 승조원들의 가족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한국 기자들의 기사 소스로 활용되고 있는 걸 보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병들이 장기간 먼 바다에 나가 이혼률 높기로 유명한 미 해군이 이를 줄이기 위한 방편중의 하나로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이 가족들에게 장병들의 훈련모습이나 항모의 이동경로를 전달해주면서 서로간의 ‘끈’을 이어주고 있다는 의미다.

 

미 항모전단의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다. 주한미군이 국내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인색하다 보니 기자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펜타곤(미 국방성)이나 미 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까지 뒤져야 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국방부의 ‘입맛’대로 공보

 

이번 사드 발사대의 추가반입 보고누락 파문에 대한 국방부 민간인 직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군인들이 SC(전략 커뮤니케이션)란 이름하에 평소에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불편한 사안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숨기고, 알리고 싶은 것만 적극적으로 내놓는 행태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방부에서는 윗선이 두리뭉실하게 또는 딴 얘기를 하면 군인으로서 부하가 책임을 안고가야 하는 게 그동안 분위기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방부 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발사대 6기 반입 모 캠프 보관’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강독 과정을 거치며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할 문건에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청와대 발표에 대해 “제가 지시한 일 없다, 지시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는 실무선에서 만든 것”이라며 “실무자들은 표현 속에 포함됐다고 봐서 숫자 표기를 안 했다는 것(으로 본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직원들은 새정부 출범 후 첫 공식 보고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이기 때문에 사드 문서의 경우 강독을 포함해 한민구 장관에게까지 보고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수정이 이뤄지는게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보고서에 ‘발사대 4기’ 표현을 넣지 않았다면 결재라인에 있는 상관들이 오히려 나중에라도 추가해야 하는 게 상식인데 ‘표현속에 포함됐다고 봐서 숫자 표기를 안했다’는 한 장관의 해명 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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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4성장군?’

장준규 육군참모총장(60·육사36기)이 지난 2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통합화력격멸훈련에 ‘별 넷’ 계급장을 단 특전사(특수전사령부) 베레모를 쓰고 등장했다. 이를 놓고 뒷말이 많다. 특전사령관 계급은 ‘별 넷’이 아닌 ‘별 셋’이다.

 

이날 훈련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대선후보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참석했다. 국방부가 각 당 대선후보들을 행사에 초청했으나, 다른 후보들은 이미 예정된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사양했기 때문이다.

 

문 후보와 장총장이 나란히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TV 화면에 자주 노출됐다. 여러 신문에도 두사람이 함께 대화하는 사진이 보도됐다.

 

특전사 베레모를 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군 서열 1위로 장 총장의 오른쪽에 앉은 이순진 합참의장은 육군 베레모를 쓰고 있다. 청와대 공동취재단

 

문제는 이를 본 현역과 예비역 장교들의 반응이었다. 먼저 공지합동훈련장에 육군 장병 45만5000여명을 대표하는 육군 총장이 병력 1만여명인 특전사의 대표인 것처럼 복장을 하고 나온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장 총장이 육군 공식 베레모가 아닌 특전사 베레모를 선택한 것은 문 후보가 특전사 출신인 점을 의식한 고의적인 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장 총장이 행사의 사전 좌석 배치표를 통해 문 후보가 옆에 앉게 된 것을 알고 특전사 베레모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영관 장교는 “육군 전체를 대표하는 총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측은 군의 복제규정을 위반한게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장관급 장교’(장성)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형태의 모자 착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 총장은 ‘셀프 인가’를 통해 육군 베레모가 아닌 특전사 베레모를 착용한 셈이다.

 

육군측은 또 장 총장이 특전사 베레모를 쓴 것은 이번이 두번째라고 설명했다. 특전사령관 출신으로 특전사를 방문했을 때도 특전모를 착용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 특전모를 착용한 데 어떤 특정한 목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육군의 해명은 육군 총장이 특전사 행사도 아닌 통합화력격멸훈련에 육군 베레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군 복제규정에 따른 육군 모자는 흑록색 베레모다. 다만 PKO(국제연합평화유지군) 파병부대는 유엔 마크가 들어간 파란색 베레모, 특전사는 4.5X6,5㎝ 노란색 비표 위에 계급장을 단 검은 베레모를 쓴다.

 

그런만큼 육군 최고수장인 육군총장의 베레모는 흑록색 베레모가 당연하다는 게 군 장교들의 시각이다. 게다가 장 총장은 파병부대 행사에 여러차례 참석하면서 단 한차례도 파란색 베레모를 착용한 적이 없다.

 

육군 총장의 베레모와 함께 문 후보의 좌석을 놓고도 군 간부들은 설왕설래했다. 의전을 중요시하는 군에서는 공식 행사에서 좌석 배열은 철저히 의전서열에 따르기 때문이다.

 

의전서열에 따르면 이날 행사 참석자들의 좌석은 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방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 한미연합사령관, 육군총장, 해군총장, 공군총장 등 순으로 번갈아 배치되는 게 자연스러웠다. 그렇게 되면 장준규 육군총장 옆은 문재인 후보가 아닌 정경두 공군총장이 앉아야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의전서열을 그대로 따를 경우 문 후보는 단상의 가장 끝자리에 앉게 돼 이를 피하기 위해 육군총장 옆으로 좌석을 배열했다”며 “이는 청와대측과도 논의를 거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왕 대선후보라는 이유로 다른 국회의원과 차별해 좌석을 배치할거였다면 문 후보를 ‘대한민국 국가 공식의전서열’ 8위에 해당하는 제1야당 대표와 같은 격으로 예우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 경우 문 후보는 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바로 옆자리에 앉게 돼 청와대측이 이를 꺼렸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문 후보의 이날 행사 서열은 해군총장보다는 낮고, 공군 총장보다는 높게 설정된 셈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초선으로 비례대표인 이종명 의원 좌석이 지역구 대표들로 5선인 이종걸 의원과 4선인 김진표·진영 의원 보다 상석인 앞자리에 배치된 것도 도드라졌다. 국방부는 “이종명 의원은 육군 대령 출신”이라며 “군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당선 횟수에 관계없이 군 출신 의원을 우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병역의무를 필한 국회의원을 차별대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Posted by 경향 박성진

· 사드·심일 신화·지소미아 알박기···‘소신’과 ‘무소신’ 평가 엇갈려

· 북의 연평도 포격 때는 소신 없이 ‘머뭇거리다’ 보복 타격 시기 놓쳐

 

주한미군이 대선을 불과 13일 남긴 지난 2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전격 배치했다. 차기 정부에서 뒤집을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알박기’ 성격이었다.

 

이를 놓고 한 신문은 국민의 알권리나 정치적 합의보다도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한민구 국방장관(66·육사31기)의 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국방부가 잇따른 ‘말바꾸기’를 해왔던 과정을 보면 한 장관의 소신이 작용했다기 보다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통보를 수용해 수동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실장으로 있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에 충실히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시기를 놓고 지난해부터 춤추듯이 여러차례 입장을 바꿔 왔다. 지난 16일에는 미 백악관 외교정책 참모가 사드 배치가 한국 차기 정부의 몫임을 시사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대북 압박을 이끌어내는 대가로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빅딜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그러자 “대선 전 사드배치 마무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맞장구쳤던 곳이 한국 국방부였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연평도 해병대 부대에서 북한군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장관의 대선 전 ‘국방 알박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5일에는 ‘가짜 신화’ 논란을 빚은 심일 소령(1923~1951년)의 북한군 자주포 파괴 전공이 사실이라고 기정사실화했다. 이 역시 심일 소령 논란이 군 역사 바로잡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전에 ’대못박기‘를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군 안팎에서는 1949년 개성 송악산 전투의 ‘육탄 10용사’와 월남전 앙케패스 전투의 태극무공훈장 조작 의혹등 ‘가짜 영웅’ 논란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 최호근 사학과 교수는 “심일 소령 신화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사실이라고 결론내는 것은 무리”라며 “게다가 차후에 배치되는 문건 하나라도 등장하면 쉽게 깨지는 사안으로 국방부가 서둘러 결론내리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는 평가를 받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23일 전격적으로 체결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한국 정부가 광복 후 최초로 일본과 맺은 군사협정이었다. 이 역시 국정 공백 상황에서 졸속으로 추진·결정된 사안이었다. 국방부는 졸속 협정이라는 비난이 들끓자 서명식 자체의 공개를 거부했다.

 

게다가 한일 양국은 군사기밀 등급 분류 방식이 달라서 교환할 정보의 수준이 다르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일본이 제공할 군사 비밀정보는 한국군의 대외비 정도 수준의 저급인데 반해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에 제공할 정보는 고급 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가 2016년 10월 27일 정부 내부 논의 과정인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했다가 비난여론이 끓어오르자 서명식 50분을 남겨놓고 무산시킨 사안이었다.

 

F-15K 무장.

 

한 장관의 이같은 ‘국방 알박기’ 결정은 안보와 군심을 앞세우며 국민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결론 내리기란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서 본인의 결단 보다는 미국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눈치보기나 부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다는 점이다. 군 관계자는 “한 장관이 부하들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이를 뒤집어 보면 나중에 책임 논란이 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합참의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상황조치를 적시에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보복 타격 시기를 놓쳤다. 이때문에 한 장관은 본인의 소신과 결단을 보이지 못해 상황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장관측은 나중 청문회 등에서 초계 비행중이던 F-15K가 슬램 이알(SLAM-ER)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지 못한 상태여서 즉각적인 보복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한 장관의 결심만 있었으면 슬램 이알이 아니더라도 공군 전투기가 장착한 JDAM (Joint Direct Attack Munition·합동정밀직격탄) 공격이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당시 한민구 합참의장과 군 수뇌부들이 전투통제실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북한군 방공시스템이 작동해 JDAM 폭격은 수포로 돌아갔다는 게 중론이다. 이후 군은 원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한 슬램 이알을 장착한 F-15K를 띄웠으나 ‘사후 약방문’이었다.

 

이처럼 한 장관은 좋게 말하면 신중함이지만, 본인이 결단하지 못하고 주로 부하들이 모아준 의견이나 상부의 지시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한 장관의 이같은 스타일을 놓고 그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 고위 장성은 “그래도 무난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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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프레임의 선구자격인 주적이 다시 등장했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 자리에서다. 이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강요하지 마라.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내 생각은 그러하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말했다.

 

유 후보는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승민의 분노,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국방부가 올해 초 발간한 ‘2016 국방백서’

 

그러나 명확한 팩트 체크를 하자면, 유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가장 최근에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 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 주민과 명백히 분리한 것이다.

 

게다가 국방백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중략)···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이란 단서를 달았다. 이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군 관계자도 “향후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북한에 대한 표현이 또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가 ‘북한이 주적’이라고 한 발언은 1995~2000년판 국방백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1995~2000년판 국방백서의 국방목표에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함은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뿐만 아니라…’로 표기돼 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과 북한정권·북한군 등에 대해 기술한 부분.

 

국방백서는 이후 세계 어느 나라의 국방백서도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고. 군 내부에서조차 “북한이 주적이면,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조중조약에 따라 전쟁에 나서면 ‘사이드 적’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때문에 정부는 한때 국방백서를 대신한 ‘국방 주요자료집’을 발간한 적도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이 4년마다 발간하는 ‘국방정책 검토(QDR) 보고서’에서 테러집단을 ‘지속적 위협’, 대만이 ‘국방보고서’에서 중국을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할 뿐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국방부 관계자도 “외국의 경우 국방백서나 이와 유사한 공식문서에서 ‘주적’이나 ‘적’으로 표현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기한 적이 없다. 다만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음에도 보수세력은 ‘북한=주적’이란 프레임에 찬성하지 않으면 종북으로 몰아부쳐 왔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Posted by 경향 박성진

국방부는 3일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늘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해 처음으로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방부 발표는 통상 예정된 사안이 아닌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국방부는 통상적으로 훈련과 관련한 브리핑 사안은 일주일 이전부터 예고해 왔지만, 한미일 대잠 훈련은 사실상 기습 발표나 마찬가지였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해군이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 남방 한·일 중간 수역 공해상에서 미·일 해군과 함께 대잠전 훈련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SLBM을 장착한 북한 신포급 잠수함은 기존 상어급보다 더 커 고래급 잠수함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출항 기지는 함흥 윗쪽에 위치해 있다. 신포급 잠수함의 주 활동 무대가 동해라는 의미다.

 

해군 잠수함이 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런만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포급 잠수함을 탐색·식별·추적하기 위해서는 동해에서의 훈련이 필수적이다.

 

한미일 해군이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의 수중 침투 경로를 포착하는 훈련을 처음 실시하는 만큼 그 장소는 동해여야 상식적으로 맞다. 남해에서의 훈련은 사실상 동해 바다가 뚫렸다는 가정하에 실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일은 SLBM 위협에 대응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 장소로 동해가 아닌 남해를 선택했다. 국방부가 밝힌 해역은 중국 해군 잠수함의 태평양 진출 통로다.

 

이는 한미일이 북한 잠수함의 SLBM 위협을 핑계로 실제로는 중국 잠수함의 탐색·식별·추적 훈련에 나섰다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해군의 대잠전 훈련 모습.

 

이번 훈련에는 한미일 해군 함정들이 수중에 투입된 대잠훈련표적(EMATT·Expendable Mobile ASW Training Target)이 내는 음파를 적 잠수함의 것으로 간주해 탐지·식별 한 후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SLBM 능력 개발 등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할 수 있도록 3국의 대잠 탐색, 식별, 추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됐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사드 ‘못박기’에 이어 차기 정부 출범 전에 중국을 군사적으로 묶는 한미일 군사벨트와 관련한 훈련을 관행화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한반도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나 잠수함을 운용하는 해군이 아닌 정부의 한 행정부처인 국방부가 미국과 일본과의 합동훈련이라는 이유로 훈련 작전상황을 브리핑하는 것도 이례적인 사안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교롭게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총영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일시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와 모리모토 부산 총영사를 4일 귀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시다 외상은 “북한 문제에 대처하는데, 일한 간의 높은 레벨에서 긴밀한 정보교환을 실시해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 남방에 녹색으로 표시된 해역이 한일 중간수역으로 한미일 대잠 훈련 장소다.

군 안팎에서는 한미일 안보회의(DTT)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어느 국가에서 먼저 대잠 합동훈련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국은 어떤 입장이었는 지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한국이 사실상 미일이 주도하는 DTT의 통제와 지시에 따르는 수동적인 입장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해군도 자체적인 필요에 따른 건의가 아니라 국방부로부터 한미일 대잠 합동훈련에 참가할 것을 갑작스럽게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밝힌 훈련 참가 전력을 보면 한국 해군 구축함 강감찬함과 링스 대잠헬기 1대,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맥캠벨함과 MH-60 대잠헬기 1대, P-3 해상초계기 1대,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사와기리함과 대잠헬기 1대 등이다.

 

한미일 해상 전력은 가상의 적 잠수함을 탐색·식별·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국방부는 “한미일 3국간 대잠전훈련은 작년 12월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논의된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3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미일 DTT에서 미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계기로 3국 연합 대잠전훈련을 하자고 제의했으나 한국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Posted by 경향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