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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코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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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등장···‘육군 초긴장’ 군부 쓰나미 예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새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국방개혁론자로 꼽혀온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68·해사 27기)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는 자칭·타칭 국방개혁의 선봉장으로 군 전체에 지각변동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방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후 “국방개혁은 단순히 필요 없는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군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며 “6·25 때처럼 배낭 메고 진지전을 하는 게 아니라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해·공군 중심으로 군 구조와 전력건설, 지휘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긴장모드 육군···군부에 ‘피바람’ 부나 당장 육군은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방개혁의 주 타깃이 육군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43조대 국방예산 ‘떡본김에 제사?’ 국방부가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율을 훌쩍 뛰어 넘는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보수 정권에서는 예산 요구액이 낮아지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국방예산 요구액이 높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액은 전년(올해)보다 8.4% 증가한 43조7114억원 규모다. 국방부가 밝힌 명목은 ‘책임국방 구현’과 ‘유능한 안보 구축’이다. 그러면서 신정부의 정책 과제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미군 의존도를 줄이는 자주국방에는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문재인 정부도 이를 따를 것이라는 희망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의 내년도 요구 예산 증가율은 2009년 8.8% 이래 가장 높은 ..
사드 환경평가 논란, 국방부 선후바뀐 ‘말뚝박기’로 촉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범정부합동TF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합동TF는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공개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TF는 가장 먼저 사드배치 추진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생략된 이유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방부는 주만미군 측에 32만여㎡의 부지를 공여했고, 공여부지 안에서 실제 사업면적은 10만㎡ 이하기 때문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25일 만들어진 1, 2차 공여 계획에 따른 부지 전체 70만㎡를 국방시설의 사업면적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70만㎡라면 당연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육군총장 후보에서 ‘버리는 돌’로···위승호 미스터리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반입 보고누락 사건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육사 38기·중장)을 지난 5일자로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전보했다. 육군 정책연구관은 전역을 앞둔 장성들이 가는 직위다. 위승호 중장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 누락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새 정부의 유력한 첫 육군참모총장 후보였다. 육군이 만성적인 장성 인사 적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그를 참모총장으로 임명할 경우 대폭 물갈이 인사가 가능한데다 개혁 이미지와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육군 총장설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민간인 자리인 국방정책실장에 위 중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한데 대해 “(현역 상태에서 임명한 것은) 4성 장군으로 나갈 수 있는 장군의 앞날을 막을 수 없기 ..
사드장비 추가반입 ‘확인 불가’에서 ‘다 아는 사실’로 둔갑 ·국방부와 주한미군, 언론 오보에 모르쇠···잘못된 정보 확산에 일조 ·보고서에 사드 발사대 4기 숫자 빠졌다면 이를 넣도록 지시해야 하는게 상관 임무 ·윗선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부하가 책임을 안고가는 관행, 이번엔 깨지나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반입 보고 누락 파문이 확산일로다. 이를 놓고 국방부 실무진들이 청와대 조사에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은 이미 한 방송사에 보도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무진들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사드 1개 포대는 6개 발사대로 이뤄져 있고 4기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확인된 지가 언제인데 대통령이 이제 와서 알았다는 것부터 도대체 이해..
‘여론 몰매’ 맞는 방사청 직원들이 새정부에 거는 기대 권력형 방산비리를 제도적,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2006년 1월 개청한 방위사업청이 위기다. 방사청 직원들이 신임 방사청장으로 누가 올 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사를 갖는 것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신임 청장이 이 위기를 벗어날 돌파구로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있어서다. ■땅에 떨어진 사기 현재 방사청 직원들의 사기는 이미 떨어질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다. 국민들이 마치 방사청을 비리의 온상처럼 보고 있는데 따른 자괴괌과 과도한 업무에 따른 무기력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군인은 군인대로 문민화에 따른 승진 기회 축소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계속된 수사와 감사, 승진지체 등으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만큼 방사청 직원들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들은 ‘방산 비리=방사청 문제’..
적폐 대상이 ‘낙하산’ 타고 내려올까 우려하는 군 군이 어수선하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당연하다. 군 간부들마다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이 누구냐를 놓고 제각각 주판을 두드리고 있다. 자신들의 진급과 보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4월에 실시했어야 할 수뇌부 인사를 연기한 상태다. 많은 예비역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 몸을 담았다. 대표적인 게 지난 2월 군 출신 인사 등 180여명으로 출범한 ‘더불어국방안보포럼’이다.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간부 22명도 지난달 초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했다. 대선 직전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가세했다. 문 대선후보 캠프도 보수 세력의 안보 우려 공격을 불식하고자 예비역 군 간부들의 대거 합류를 환영했다. 이들 가운데는 순수하게 정권교체를 바라고 ..
북한 인간정보 수집하는 미8군 524정보대대 재가동 ‘왜’ 주한 미8군 501정보여단 예하의 524정보대대(Military Intelligence Battalion)의 재가동이 새삼스럽게 한국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언론들은 미 8군 501정보여단 예하로 524정보대대가 오는 10월 창설된다고 지난 7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524정보대대는 새롭게 창설되는 게 아니라 미 정부의 2018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오는 10월부터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524정보대대는 본래부터 주한미군의 501정보여단 소속이다. 임무는 북한에 대한 ‘휴민트(HUMINT·인간정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한반도 내 방첩과 인간첩보 수집 및 분석이 주임무인 것이다. 휴민트는 흔히 스파이, 정보요원, 내부 협조자 등 주로 사람을 통해 상대편의 정보를 캐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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