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7]

민주당 국회의원 안규백

 

무분별한 예산감축! 306억 혈세 날릴판!

- 대형외자사업 예산축소로 이자비용까지 덤으로 지불하게 된 E-X 사업 -

 

안규백 위원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이 2011년에도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하여, “현 정부가 무분별하게 예산삭감을 한 결과 결국 300억원 이상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E-X 사업은 2013년까지 총 1조 9700여억원으로 한반도 공역의 조기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9년 말 2010년 예산심사 당시 현정부가 대형이자구매사업의 예산을 대폭 감축하면서 요구액(2.83억불) 대비 절반인 1.41억불만 반영되었다. 이에 대해 보잉에서는 계약대금 지불일정에 대해 수정계약을 하였지만, 2010년 연부금 중 지불하지 0.91억불에 대하여 이자 및 차입이윤 등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보잉사 계약대금 지불일정]

구분		‘09까지 투입액	잔여금(억불)				계
			‘10년	‘11년	‘12년	‘13년
금액	당초계약내용	5.38	2.83	4.75	2.16	1.23	16.35
	‘09.12 수정계약	5.38	2.31	5.27	2.16	1.23	16.35
	‘10년 확정예산		1.40
	‘10년 미지불금		0.91
	‘11년 요구액			6.18

 

안규백 위원은 “2011년에 함께 지불하려고 했던 0.91억불에 대한 예산이 현재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 금액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보잉사에서 차입이윤과 이자에 대한 요구액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현정부에서 지불하기로 했던 연부액을 대폭 삭감하면, 결국 계약액은 모두 다 주고 난 다음 306억원이라는 추가비용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안규백위원은 “현정부가 국방예산감축이 최고인 양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주지 않아도 될 306억원이나 되는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방비에 대한 인식이 천박해서 일어난 것”이라 비판하였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E-X)

- MB정부 예산감축으로 306억원의 국민혈세 날아갈 판! -

 

□ 개요

- 2010년 예산심사 당시 2010년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사업의 연부액을 2.83억불 중 1.41억불만 반영하였음(기재부_고가의 국외구매 장비구입 시기를 뒤로 조정).

- 이에 따라 전력화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액을 제대로 주지 못해 일정액에 대한 이자(306억원)를 더 지급해야할 상황에 직면하였음.

□ 주요내용

○사업개요

- 한반도 공역의 조기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확보하는 사업.

- ‘06~’13년까지 총 1조 9,778억원을 투입하여 00대를 구입하는 사업(보잉사 계약은 ‘06년 11월 체결).

- 2011년 예산은 현재 방위사업청은 7,027억원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기재부에서는 5,701억원만 확정하였음(1,326억원 감액)

[보잉사 계약대금 지불일정]

구분		‘09까지 투입액	잔여금(억불)				계
			‘10년	‘11년	‘12년	‘13년
금액	당초계약내용	5.38	2.83	4.75	2.16	1.23	16.35
	‘09.12 수정계약	5.38	2.31	5.27	2.16	1.23	16.35
	‘10년 확정예산		1.40
	‘10년 미지불금		0.91
	‘11년 요구액			6.18

○문제점 : 부족연부액 대비 306억원의 이자등 국민혈세 낭비

- 2010년 예산시 방위사업청은 2.83억불을 요구하였으나, 기재부는 1.41억불만 반영시켰음(1.42억불 차액이 발생).

- 방위사업청은 보잉사와 협상과정에서 ‘10년 연부액 2.83억불을 2.31억불로 조정하였으며, 0.52억불은 ’11년 연부액에 합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

- 따라서, ‘10년 예산은 ’10년 보잉사계약금 대비 0.91억불이 부족한 실정임.

- 미국 보잉사는 0.91억불 미지불에 따라 전력화시기를 순연시키고(5개월동안 납품일정 지연), 더불어 세 차례에 걸쳐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고 있음(‘10. 2월, 5월 7월).

- 2년 연속 기계약금 지불액 감액(‘10년 1,359억원, ’11년 1,326억원)이 생김.

- 추가비용으로는 보잉사에서 자세한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2010년 0.91억불에 대해서만, 국내의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대출 이자로 생각하였을 때 ‘10년 미지불금에 대한 이자만 최소 57억원이 발생함. 더불어, 차입이윤까지 포함하면 100억원까지 육박할 수 있음.

- 2011년 기재부 예산 검토시에는 2년 연속 지불액이 가액됨에 따라 미지불액에 대한 지연이자 및 보상비용이 총 306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함.

   : 추가비용 - 이자, 제경비(담보제공, 신용평가 등의 비용), 업체이윤보상금

○현정부의 개념없는 예산줄이기가 오히려 혈세만을 낭비하였음.

- 현정부는 국방비 감액만을 주장하다가 결국 이상희 장관의 예산파동을 초래하였음.

- 또한 2010년 예산 심사시 현 정부가 대형외자도입사업에 대한 감액과 전력화 시기 지연을 위하여 예산을 삭감한 대표적인 사업이 E-X 사업임.

- ‘06년에 계약하여 연부액이 확정된 사업의 단년도 연부액을 대폭 삭감하여 더 지불하지 않아도 될 국민의 세금이 최소한 306억원 이상 투입될 가능성 높음.

□ 대응방안

- 무분별하고 개념 없는 현정부의 국방비 삭감 정책이 오히려 국민혈세를 외국에 더 지불하게 된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어야 함.

- 2011년 예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11년 예정된 연부액에 ’10년 순연시킨 연부액 등 7,027억원을 모두 반영해야 또 다른 국민혈세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