샹그리라 대화에 참가한 김관진 국방장관

 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중인 김관진 국방장관이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을 잇달아 만나 양국의 국방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싱가포르 = 국방일보 홍승완 기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6월 4일 "북한의 군사적 모험 행위는 한반도의 안정을 깨뜨리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안보 이익과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 정착에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싱가포르에서 주최한 제1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의 제3 세션에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세력 분포와 그 함의'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그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자 안보 기구는 물론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지만, 북한의 잘못된 도발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군사 도발은 사실상 침략행위로, 한국을 직접 겨냥해 무고한 인명과 물리적 피해를 일으키고 관련 주변국 간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동북아시아 세력 분포의 변화는 미국의 지역 안정을 위한 역할과 중국의 부상, 다자 안보 협력의 활성화로 요약된다면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협력 강화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동아시아의 경제 번영과 안보질서에 중요한 행위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긴장과 갈등관계에 놓인다면 전통적 안보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역내 모든 국가의 협력이 요구되는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호주 국방장관과의 연쇄 양자대담을 하고 한반도 안보문제 군사교류 협력확대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달말 퇴임을 앞두고 아시아 순방에 나선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4일 환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또 일부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인들의 전쟁 피로감과 부채에 대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개입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우방과 적들이 아시아 주둔 미군의 숫자만을 모니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미군은 아시아에서 기항지를 늘리고 다수 국가와의 다국적 훈련도 확대할 것"이라며 "이런 활동은 우방 및 동맹국과의 관계를 확대�심화할 뿐 아니라 이들 국가가 지역적 도전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군과의 합동 훈련을 확대하고 새로 개발된 전함을 싱가포르에 배치하는 방안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게이츠 장관은 또 이날 연설에서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국방 시스템이 사이버 공간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다며 펜타곤이 해커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이버 공격과 같은 형태 혹은 전통적인 형태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지, 또 어떤 행위가 사실상 전쟁행위인지 등에 관한 규칙을 세워야 심각한 국제적 긴장을 피할 수 있다"며 "각국이 이런 규칙을 세우는 방안에 관해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