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합방위회의

 

제44차 중앙통합방위회의 관련 설명자료

                                              <공보실, ’11.2.18.(금)>

토의는 통합방위본부장인 한민구 합참의장의 사회로 진행됨.

이번 회의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이 절실하다는 공감대 위에

   1. 비상시 충무사태 선포이전에 부분 동원을

      가능토록 하여 통합방위태세를 보완하는 제도 제안

   2. 지자체별로 현재 임명토록 되어있는 비상계획관을

      충원할 필요성 제기

   3. 국가 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관·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통합하여 취약점을 진단하고 화랑훈련(군), 충무훈련(행안부), 재난안전 한국훈련(소방방재청), 민방위훈련(민방위본부) 등을 국가통제훈련으로 통합 시행하자는 의견제기

   4. 국가 중요시설 지정업체가 방호력 보강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경비에 대해 세금감면,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5. 경기도, 강원도 등 지역 안보자산(철책, 땅굴, JSA 등)을 활용한        안보 콘텐츠 개발과 안보 공감대 확산 방안

   6. 국민의 안보의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하였고, 특히 학생 및 교사대상 안보교육 및 체험학습의 강화, 안보강사(탈북자, 전역군인, 전문가 등) 확충의 필요성 제기

   7. 주민 대피시설의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

   8. 도서지역에 대한 안보, 치안 확보방안과 필요성 등을 논의

오늘 토의는 도지사와 광역시장이 참석하여 격의없는 발표와 열띤 토의로 진행되었으며, 계획된 시간보다 30여분을 초과할 정도로 생산성 있는 회의였음.

오늘 토의결과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정책과제화’ 하여 주기적인 성과관리로 통합방위태세를 발전시킬 계획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