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협 조 요 청

(성명서 전문)

한·일 군사협정 체결 논의 반대한다.


다가오는 10일에는 일본의 가타자와 도시에 방위상이 방한하여 김진관 국방장관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이래, 일본의 과거사 반성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운운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망언을 일삼아 오다가, 천안함사태 이후 노골적으로 서해상의 한미PSI훈련에 자위대 장교를 참관하게 하고, 부산해역에서 한일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연평도포격 이후 가중된 남북 군사적 긴장을 이용하여, 지난해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밝힌 ‘삼자군사협력강화’를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 군대와 맞서서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온몸을 불사른 광복군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 민주, 평화, 통일군대를 지향하는 군대개혁을 부단히 주창하고 있는 우리 평화재향군인회 회원 일동은 작금의 한일군사협력강화논의에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하며 단호히 이를 반대한다.


과거사 문제 해결 없는 한·일 군사협력은 불가하다.


지난 100여 년 전 일본은 대한제국을 겁박, 원천무효인 불법적 을사늑약, 한일병합을 강제하여 36년간 한반도를 점령하였으며, 이 천인공노할 만행에 정당하게 저항한 수많은 갑오농민군과 의병들을 무참히 학살했으며,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에게 포로로 대우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였으며, 수많은 항일 독립군을 학살하고, 한국인을 징병, 징용, 정신대 등으로 끌고 가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를 가능하게 한 핵심적 요소는 무자비한 일본제국주의 군대였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똑똑히 기역하고 있으며, 욱일승천기를 게양하고 이를 계승하는 자위대로 칭하는 일본군대가 반성을 했다는 소리는 지금껏 들어 본 적이 없으며, 이는 그 본질의 변화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1965년 박정희 군사쿠데타독재정권과의 한일협정을 핑계로 최근까지도 징용피해자에게 99앤을 배상하여 한국인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을 안겨주고, 정신대 피해자들이 수십 년째 지속하고 있는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 집회를 외면하고 있으며,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교과서에 넣어 교육하는 등 그들은 반성은커녕 ‘패배주의적 역사관 극복’이라는 구실로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과오를 은폐하는데 여념이 없다.


이런 일본정부와 군대는 여전히 독도영유권문제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엄연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군사적 대결의 대상될지언정 군사적 협력의 상대는 되는 것은 아직은 불가하다.


실제로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저해한다.


이런 국민적 분노도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증진시켜준다면 한번 고려해봄직도 하다. 그러나 협정체결은 오히려 그 반대임이 심히 우려스럽다.


군사협력강화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한 국가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종종 다른 국가에게는 군사적 경계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질서는 수년 내에 미국 중심에서 중국과의 2국 중심체제로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위해서 사실 중국과의 군사협력강화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그 필요성이 증대되는 실정이다.


이런 때에 남북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분위기를 이용해서, 그 목표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라는 것이 명백한 한일군사협력강화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을 부추기는 것이고, 오히려 정반대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 것이며, 정작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위협은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런 역주행은 청나라가 강대해지는데 기울고 있는 명나라에게 군사적 원조까지 단행하여 병자호란을 초래, 백성을 약탈과 고난으로 내몰고, 결국 삼전도에서 머리를 찧는 인조를 연상하게 하는, 국민의 안위를 더욱더 위태롭게 하는 어리석은 군사외교이며, 또한 이는 한반도의 안위와 평화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경제차원에서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에 ‘리스크 가중 장기화’는 국가경쟁력에 회복할 수 없는 폐해가 될 것이므로 당장 중단되어야한다.


과거 군사적 패권을 의심하게 하는 일본에게 경고한다.


지금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일본은 자신을 감춘 채,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탈을 뒤집어쓰고, 보수신문들이 보도로 중국 항공모함과 스텔스전투기, 230만 대군의 위협에 쩔쩔매면서 엉거주춤하는 자세로 한반도를 기웃거리는 것 같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과 북의 핵을 핑계 삼아 재무장하여, 과거 서양과 손잡고 누렸던 동북아 군사패권을 되찾겠다는 일말의 야욕은 버려야한다. 이것은 100년 전 ‘동양평화론’에서 ‘삼국공동군대’까지도 주장하면서 일본과의 진정한 군사협력을 바라던 안중근 장군의 충고이기도 하다.


우선 촌각을 아껴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렀던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지 않고, 천안함 사태 시 일본총리의 현충원참배처럼  남북간을 이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현실화하려고 한다면, 아시아 민중의 파멸적 분노에 부딪혀 1945년 핵폭으로 패망한 일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비참한 최후를 맛볼 것이다. 그리고 미증유 도래하는 아시아 시대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해, 영원한 시대의 낙오자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1년 1월 6일


평 화 재 향 군 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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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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