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구 육군 중장(육사 41기)과 장경욱 전 육군 소장(육군 36기). 육사 5년 선후배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군 정보기관 수장 자리인 국군기무사령관직에서 이임식조차 갖지 못하고 쫓겨나듯 내몰려진 부분이다. 두 사람이 직속 상관인 국방장관한테 비난받은 것도 유사하다.

 

1월 25일 서울 현충원에서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버린다”며 손을 씻는 세심의식을 하고 있다. 기무사 제공

 

2013년 10월 장군 인사 발표날 기무사 직원들은 장경욱 사령관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축하 꽃다발과 함께 다과회까지 준비했다가 기무사령관이 경질됐다는 황망한 소식을 접했다. 기무사령관이 이임식도 갖지 못하고 교체된 경우는 1993년 3월 서완수 기무사령관이 회의 중 전화로 교체를 통보받는 형태로 잘린 이후 처음이었다. 장 사령관은 후임 보직조차 받지 못하고 군복을 벗었다.

 

약 4년 10개월 후인 지난 3일 기무사 직원들은 이석구 사령관이 전격 교체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바로 다음날에는 신임 기무사령관 취임식이 열렸고, 남영신 신임사령관(학군 23기)이 송영무 국방장관과 함께 기무사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취임식장에 들어섰다.

 

장경욱 전 소장은 자신이 정권으로부터 ‘토사구팽’을 당했다고 여겼다. 이것이 그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육군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돼 순순히 대구로 내려가는 이 전 사령관의 경우는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을 수 있다.

 

아무튼 두 사람이 경질된 결정적 이유는 청와대와 국방장관에 ‘지휘 부담’을 준 탓이었다. 두 사람 모두 국방장관과 맞서는 모양새였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가 기무사령관 손을 들어주게 되면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후임 장관 청문회를 준비해야 할 판이었다. 그러기에는 정권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컸다. 설사 국방장관을 자르려고 한다 하더라도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 조직에서 부하인 기무사령관을 놔두고 상관인 국방장관부터 먼저 날리기는 어렵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있다. 장 전 기무사령관은 중장과 대장급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에 김관진 국방장관의 인사 전횡 문제를 군내 여론동향으로 은밀하게 보고한 것이 화근이었다. 반면 이 전 기무사령관은 최근 국회국방위에서 공개적으로 송영무 국방장관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등 ‘하극상’을 연출한 탓이었다. 특히 이 전 사령관으로서는 청와대 의중을 충실히 받들었다고 여겼을 지 모르나, 표현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다.

 

은밀하게든, 공개적이든 두 사람은 모두 정권이 자신들의 충정을 믿고 지지할 것으로 착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두 사람 모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 됐다. 정권 차원에서 기무사령관으로 임명한 만큼 무한신뢰를 보낼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지난 4일 송영무 국방장관과 함께 취임식장에 들어서자 기무부대원들이 박수로 맞이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게다가 정권 입장에서는 대체재가 없었던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후임 이재수 사령관에게는 ‘예정된 기무사령관’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이번에 취임한 남영신 사령관의 경우에도 지난해 9월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 전격 발탁됐을 당시부터 문재인 정부 군부의 새로운 실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부산 동아대 학군(ROTC) 출신인 그는 비육사 출신 첫 특전사령관이었다. 그동안 특전사령관과 기무사령관은 육사 출신이 독점하다시피 한 관례에 비춰 보면 정권 차원에서 그에게 거는 기대를 짐작할 수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남 신임 사령관에 대해 “특수전 및 야전 작전 전문가로,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을 갖췄다”며 “솔선수범하고 합리적 성품으로 상하 모두에게 신망을 받는 장군이며, 기무사 개혁을 주도하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석구 전 사령관도 경질돼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밀려나기 전까지는 새로 출범한 정권의 기대주였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기무사령관 자리를 놓고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인 이석구 소장과 제1야전군 참모장인 최영철 소장(육사 41기·현 육군교육사령관)을 저울질하다 지난해 9월 이석구 장군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이 장군이 노무현 정부 당시 영관급 장교로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인연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는 ‘통수 보좌’ 임무를 강조한다.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를 위한 ‘눈’과 ‘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기무사령관이 직속상관인 국방부 장관 보다 청와대와 지근 거리에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하는 부작용도 낳는다.

 

그러다 보면 기무사령관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청와대에 직언하다 괘씸죄에 걸리거나, 거꾸로 청와대 의중을 믿고 국방장관을 압박하다 ‘역풍’을 맞는 사례도 있다. 장경욱 전 사령관은 지난 정권에서 국방장관의 독단을 견제하는 것은 기무사의 고유 임무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경질이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 독대를 위해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 주변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만약 국방장관이 독단과 전횡을 한다고 신임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보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침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국방장관 비리에 대해서는 기무사령관이 군 통수권 보좌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청와대에 직보할 수 있다’고 발표한 터이다.

독단과 전횡이 비리 범주에 포함되는 지는 모르겠다. 어찌됐든 정답은 ‘(청와대 반응이)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닐까 싶다. 기무사령관 입장과 정권의 입장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변치 않는 결론은 있다. ‘군인은 명령이 나면 움직이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토사구팽일지언정~.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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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는 시민단체 군인권세터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과 윤 전 장관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맡고 있는 업무에 관해 논의를 했다”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통해 감청이 이뤄진 것”이라고 현직 기무사 요원의 제보 내용을 밝혔다.

 

기무사가 대통령과 국방장관 통화 내용을 감청한 것은 불법일까.

우선 기무사 감청이 다 불법은 아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간첩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고등법원의 감청 영장을 받아 당연히 이뤄진다.

 

수사 목적 외에도 기무사가 군 기관을 무작위 감청한다는 것은 군에서는 하나의 상식처럼 통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국가안보 관련 중요사항과 관련한 군내 감청은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하는 일반 감청과 다르기 때문이다. 기무사는 4개월마다 한번씩 대통령의 포괄적 승인을 받아 감청을 할 수 있다. 기무사는 이를 빌미로 사실상 무제한 감청을 해왔다.

 

 

국방장관과 국방차관, 합참의장 등 군 고위층 경우에는 24시간 감청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수사 목적이 아닌 경우 무작위적으로 제한적 감청을 할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 고위층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청은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믿는 군 인사는 거의 없다.

 

안보문제가 아닌 단순 동향 보고를 위한 영장 없는 감청 혹은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는 암암리에 군 장성이나 국방부 고위관료 혹은 민간인의 단순 동향 파악도 해왔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기무사 감청의 가장 큰 목적은 쿠데타 방지다. 쿠데타(coup d’Etat)는 ‘국가에 대한 일격’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비롯됐다. 기무사 감청은 쿠데타 가능성을 막기 위한 여러 법적·제도적인 군부 감시 방안 중 하나다.

 

기무사의 쿠데타 방지 임무수행은 징후를 포착해 미리 제거하는 개념에 가깝다. 기무사가 군 주요 지휘관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챙기는 배경으로 내놓는 이유이기도 하다. 군 고위층에 대한 무작위 감청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무사 전신인 보안사 감청은 신군부의 1979년 12·12 군사반란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 쿠데타를 막아야 할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쿠데타 수괴로 변신한 것은 보안사 감청의 결과였다.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해경비사령관으로 내보내려던 계획이 보안사 감청을 통해 새나가면서 위기를 느낀 전두환 사령관이 쿠데타를 주도해 12·12가 일어난 것이다.

 

1993년 3월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하나회를 정리했다. 취임 11일 만에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했다. 12·12 군사반란 연루자의 군복도 벗겼다. 만약 감청 등을 통해 관련 정보가 새나갔다면 군부 쿠데타를 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문민정부 관계자들은 보안사 감청으로 12·12가 일어났던 것을 감안한 전격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전화통화하는 송영무 국방장관. 국방부 제공

 

만약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장관 사이의 일상적인 업무 통화를 무작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청한 후 내부 이익을 위한 특정 목적에 사용했다면 위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게 군 검찰관의 설명이다. 감청 업무 담당자들이 국방장관의 전화 통화를 별도로 감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이 역시 합법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감청 정보를 보고서로 만들어 문서로 만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무사는 지난해 11월 말에도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 포스(TF)’를 감청해 수사 정보를 미리 파악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기무사는 국방부 TF 책임자의 전화 통화를 세차례 감청해 기무사에 압수수색을 나온다는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기무사령관에게 올리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국방부 TF가 기무사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기무사 실무진이 이를 특이동향으로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해 수사기밀을 누출했다는 점이었다. 당시 군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한 위법사항 조사에 나섰다. 특이사항이 아닌 정상적인 활동내용도 감청 등을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면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군 검찰은 한달 후 “(감청 정보를 이용한) 기무사의 추가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감청 또한 합법적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기무사가 사이버 댓글공작 TF장의 회선이 아닌 상대방 회선을 합법적으로 감청하던 중 우연히 취득한 정보인 데다 이 같은 정보를 증거인멸이나 수사방해 등에 활용한 정황도 파악되지 않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수사 정보가 기무사 측에 더 많이 새나갔을 가능성과 함께 기무사의 무차별적인 군 전화회선 감청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무사의 감청 업무가 감청 목적에 부합하게 이뤄지는 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였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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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자유는 우리의 생명. 멸공의 깃발 아래 굳게 뭉쳤다. 악마의 붉은 무리 무찌르고서. 영광의 통일전선 앞장을 서리(2절은 ‘역사가 우리를 명령하는 날, 범같이 사자같이 달려나가리’)….”

 

요새 ‘촛불 계엄 문건’으로 시끄러운 국군기무사령부 부대가 일부분이다. 부대가만 보면 은밀하게 일하는 보안·방첩부대인지 잘 와닿지 않는다. 오히려 명령만 내리면 (설사 그것이 정권을 찬탈하는 일일지라도 ‘역사’를 앞세운 사령관의 명령이라면) ‘범같이 사자같이’ 달려나가 임무를 완수했던 충성스러운 부대였다는 이미지는 와닿는다.

 

역대 기무사 위상은 대통령 독대 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사라졌던 기무사령관 대통령 독대는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무사령관 독대는 이뤄졌다.

 

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직접 보고는 배석자가 없으면 ‘독대’가 된다. 과거 정부에서는 배석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직접 대면보고는 사실상 ‘독대’로 간주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직접 보고를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하는 기무사 개혁위의 검토안과 거리가 있어, 청와대가 향후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극히 예외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직접 보고가 이뤄지면서, 국방부 장관도 기무사령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군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기무사령관 역시 국방장관 부하로서 역할보다는 아무래도 견제하는 역할에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기무사에서는 월요일이면 기무사령관 책상 위에 국방장관 주말 골프 스코어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 군 고위층이 외부 인사와 회식을 가지면 기무요원이 상부 보고를 위해 ‘폭탄주는 몇 잔이나 마셨나’까지 알아보고 다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역대 정권마다 집권 초 기무개혁을 검토했지만 대통령 통수에 대한 보좌 기능이라는 논리에 순응했다”고 지적했다. 사실 말이 통수기능 보좌이지, 이는 군의 쿠데타 방지 또는 군 수뇌부 부패 방지라는 명목으로 장교들의 동향을 관찰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김대중 정부 당시 “이제 기무사도 정부 햇볕정책에 어떤 도움을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부하들에게 설파했던 한 기무사 영관 장교가 이명박 정부에서 장군이 된 뒤 “군내에서 ‘햇볕정책’ 운운하는 종북세력을 뿌리 뽑는 게 기무사 역할”이라고 부대원들에게 역설하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기무사 보고는 달콤할 뿐만 아니라 유용하다”며 “기무사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과 기무사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무사를 영화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절대 반지’에 비유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절대 힘을 갖고 있는 반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막상 반지를 끼고 난 뒤에는 반지의 힘에 휘둘리는 것처럼 정권은 기무사를 활용하고픈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다. 비슷한 얘기로 군에서 기무사 보고서는 중독성이 있다는 말이 있다. 잘 훈련된 에이스 요원들이 작성하는 기무사 보고서는 일목요연하고 핵심을 찌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기무사 촛불 계엄 문건의 보고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여러 곳 있다. 이번 계엄 문건 사건의 발단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지난 3월16일 오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이 문건을 보고한 것이다. 당시 송 장관은 국방연구소(ADD) 이사회 참석 때문에 이 사령관 보고를 자세히 듣지 못하고 “(문건을) 놓고 가라”고 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대목에서 의아스러운 점은 문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사령관은 “중요한 문건이므로, 차후에라도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하니 다시 시간을 내주십시오”라고 했어야 했다. 송 장관 역시 나중에 이 문건을 정독한 후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기무사령관을 다시 불러 추가 보고와 후속 절차를 지시했어야 상식적이다. 이런 절차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사령관의 촛불 계엄 문건 보고에 대해서도 평소의 기무사답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사령관이 ‘문건 성격에 관한 기무사 내부의 확인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까지 함께 마련해 보고했어야 했다”는 말이 기무사 예비역들 사이에 거론되고 있다. 이 사령관은 ‘이런 문건이 나왔으니 장관께서 알아서 하세요’로 끝내버린 셈이다.

 

송 장관도 마찬가지다. 나중에라도 보고자인 이 사령관을 다시 불러 의견을 교환하는 게 상식이지 않나 싶다. 국방부의 첫 보고 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는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시 정황 등을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다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국방부가 문건의 중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단순 보고했다는 의미다. 더 거슬러가면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게 무성의한 보고를 했다는 의미로 이어진다. 군대에서 최고위층에게 보고할 때 핵심은 단순한 문건의 전달이 아니라 문건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파급력 및 그 대응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보고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게 상식인 점에 비춰보면 이해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군대에서는 ‘끼워넣기 보고’라는 말이 있다. 지휘관에게 보고하기 껄끄러운 사안을 여러 보고 문건에 슬쩍 끼워넣어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또 지휘관이 시간이 촉박해 가장 바쁠 때 보고시간을 잡은 후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도 비슷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문건 파문의 출발점은 기무사의 5분 보고였다. 이것이 국방부의 청와대 부실 보고로 이어졌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책임 떠넘기기식 설명을 해 파문을 키웠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진 이번 파동의 책임은 이들 기관 모두에 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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