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핵 대응’ 백가쟁명 시대 열렸다 육참골단(肉斬骨斷). 자신의 살을 베어 주고, 상대방의 뼈를 자른다는 말이다.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취한다는 전략이다. 2018년 용역 보고서 형태로 군 당국에 보고됐다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전술핵을 통한 전자기파(EMP) 공격’은 육참골단 전략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자국 영공인 개성이나 원산 앞바다 일대의 고고도 상공에서 저위력 전술 핵무기를 터뜨리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첨단 무기와 장비는 순식간에 먹통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자국 본토가 공격받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대응한다는 ‘확장억제’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자국 영공에서 터뜨린 것을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 전술핵은 한반도의 게임체인저 한·미는 .. 주한미군사령관, 미국 이익 대변하며 ‘반 정치인’ 영향력 ㆍ독특한 위상 배경에…한국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도 가능ㆍ전직 사령관들도 GSOMIA·방위비 분담 등에 발언 쏟아내ㆍ친미단체·보수언론의 과도한 ‘띄워주기’가 영향력 더 키워 최근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의 목소리와 행동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개월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북핵 등에 대한 진단을 놓고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의 발언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국내 보수단체들은 이들을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 등에 앞다퉈 부르고 있다. 언론인 단체도 가세해 이들에게 한반도 안보 진단 기고를 요청했다. 미 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의 인터뷰 보도를 내보내면서 미국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독특한 역할 및 위상,..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