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09.25 샌드위치 신세 된 F-15K
  2. 2013.12.05 이어도와 백두산 정계비의 공통점
  3. 2013.11.26 NLL과 카디즈의 공통점

 ■KF-16D, 사상 처음으로 레드플래그 훈련 참가

 

 공군은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19일간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합훈련은 전투기와 수송기 두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전투기 부문에 참가하는 우리 공군의 KF-16D 항공기 6대는 아일슨 미 공군기지에서, 수송기 부문에 참가하는 우리 공군의 C-130H 2대는 엘멘돌프 미 공군기지에서 각각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훈련에 참가하는 KF-16D 전투기 6대는 이날 새벽 2시40분 서산기지를 이륙해 미 공군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알래스카주의 아일슨 공군기지로 이동했다. 공군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한반도를 벗어나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은 지난해 F-15K에 이어 두 번째로 KF-16 기종으로는 처음이다.

 KF-16D 전투기 6대가 8100Km를 10시간 비행하는 동안 미 공군 공중급유기 KC-135 3대가 11차례에 걸쳐 공중급유를 지원했다.

 전투기 훈련은 항공차단, 방어제공, 공세제공, 긴급표적공격, 근접항공지원, 정밀유도폭탄 투하 등으로 구성된다. GBU-10, GBU-12, JDAM 등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은 국내에선 주로 해상에서 실시되나 알래스카에는 내륙 사격장이 있어 이동표적에 대한 정밀공격훈련도 가능하다.

 공군은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을 통해 전투계획 능력, 공간관리 능력, 전술전기, 공격편대군 능력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송기 훈련은 저고도 침투 및 화물투하,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KF-16의 높아진 위상

 

 레드플래그 훈련 참가로 태평양을 건너게 된 KF-16의 위상은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F-15K 6대가 대구기지를 이륙해 알래스카 미 공군 기지까지 갔다. F-15K는 알래스카 기지로 가는 동안 미 공군 공중급유기로부터 7차례 공중급유를 받았다.

 군 당국이 F-15K가 아닌 KF-16D의 레드 플래그 훈련 참가를 결정한 것은 향후 수십년 동안에도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KF-16이 공군의 주력기 역할을 하게 되는 한반도 전장 환경을 고려한 때문이다.

 


 KF-16D가 알래스카까지 비행할 수 있는 것은 비행중인 전투기에 연료를 보급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 덕분이다. 군의 계획대로라면 한국 공군은 2017~2019년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하게 된다. 1조원대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진 공중급유기 기종으로는 에어버스 밀리터리의 A330 MRTT와 보잉의 KC-46A 등이 꼽힌다.

 공중급유기의 도움이 있으면 KF-16의 작전시간이 한 시간 이상 늘어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불필요한 비상연료 대신 무장을 추가로 탑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KF-16 전투기에 연료를 가득 채우면 충주의 전투비행단에서 이륙하면 교전을 전제로 할 경우 독도에서는 10여분 이어도에서는 5분가량만 작전을 벌일 수 있다. 대구에서 이륙하는 F-15K가 175마일(324㎞) 떨어진 독도에서는 30여분, 285마일(527㎞) 떨어진 이어도에서는 20여분 작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작전 환경이다.

 하지만 공중급유기의 연료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 KF-16의 작전 거리 능력은 F-15K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 필요하다면 24시간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군은 현재 F-15K 60대와 KF-16(F-16 포함) 17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중급유 지원을 받게 되면 군은 구태여 F-15K를 독도나 먼 지역 작전에 우선적으로 보낼 필요가 없게 된다. 공군은 유사시 AESA 레이더를 장착해 더 멀리 볼 수 있게 된 KF-16을 빨리 이륙시켜 발빠른 대응을 한 후 최대 무장 탑재량이 2만3000파운드에 달하는 F-15K로 전략 목표를 폭격하면 된다.

 

 ■샌드위치 신세 된 F-15K

 

 대신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예 전투기 F-15K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대당 1000억~1200억여원에 달하는 F-15K는 외견상으로만 보면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전투기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F-15K의 위상은 시간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오히려 하이급 F15-K의 전진 배치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KF-16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KF-16 성능개량 및 정비 관리사업 때문이다.

 정부는 KF-16 개량사업을 통해 2020년쯤까지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KF-16 전투기 내부의 임무컴퓨터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레이더를 F-15K에도 장착되지 않은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AESA)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70도에 불과한 레이더의 탐지각이 100~120도까지 넓어지는데다 더 멀리 볼 수 있다. KF-16은 또 개량사업을 통해 전술 데이터 링크의 표준인 링크 16(Link-16)으로 연계돼 함정 및 지상군과 함께 거의 실시간으로 전술 사진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지상군 및 해상 전력과의 합동작전 능력이 크게 확장되는 것이다. 가동률 역시 크게 향상된다.

 군은 또 한국형전투기(KF-X)의 형상을 2개의 엔진이 장착되는 C-103으로 최근 확정했다. KF-X 사업은 2025년부터 국산 전투기 120대를 만들어 노후 기종인 F-4, F-5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조 원의 국내 단일규모 최대의 무기 도입 사업이다. 쌍방 엔진 전투기이면 2000파운드(약 910kg) 이상 중무장을 할 수 없는 단발 엔진에 비해 무장 능력이 크게 높아진다. 이는 군의 유사시 작전에서 F-15K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게다가 F-15K는 60대 3개 대대 전력에서 더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KF-16을 보완하는 성격이 돼버린 감이 있다. 군이 차세대 전략기로 F-35 스텔스 전투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더 이상 주문 물량이 없어 F-15K는 앞으로 단종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부품 조달이 힘들어진다.

 

 

 4년 전에도 F-15K는 수리 부품이 모자라 10대 가운데 1.4대꼴로 ‘비행 열외’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열외 사유는 수리 부품이 모자라서 같은 기종의 고장 난 전투기에서 필요한 부품을 빼내어 임시방편으로 돌려막기(동류 전용)를 하기도 했다. F-15K를 생산하는 보잉사는 생산이 중단될 경우를 전제로 향후 30년간 사용할 부품을 미리 주문할 것을 한국 공군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인 F-15K가 주력기의 위상을 KF-16에 다시 넘겨주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전투기에게는 전략 무기 지위를 넘겨줄 위기에 처하면서 F-15K 조종사들의 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본토에서 시제기를 넘겨 받아 태평양을 넘어 비행했던 조종사 들 상당수는 이미 전역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F-15K는 대구의 11전투비행단에서만 운영하다 보니 조종사들이 11전비 소속 3개 비행대대 내에서 다람쥐 쳇바퀴식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되버렸다"며 "게다가 이들이 갈 정책이나 사업부서도 마땅히 없다 보니 전역한 사례가 꽤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군에서 전략무기인 잠수함을 도입했을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해군이 209급 잠수함을 처음으로 들여 왔을 때는 해군 내 최고 엘리트 장교들이 잠수함 근무를 지원했지만 나중에는 열악한 수중 근무환경과 낮은 장군 진출율과 겹쳐 지원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군은 F-15K를 공군 기지 여러 곳에 순환 배치하는 방식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등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응해 정부가 제주도 서남방 이어도 및 거제도 남방의 홍도 상공까지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 선포한 것이 계기가 됐다. 공중급유기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공군은 미확인 항공기가 이어도 남방 236㎞ 지점에 접근할 경우 탐지, 경고 절차를 거쳐 대응 출격해야 한다.

 

 현재 이어도 수역까지 작전 가능한 기종은 두 개의 엔진이 탑재돼 비행거리가 긴 F-15K뿐이다. 이제 마지막 4세대 전투기인 F-15K는 한국 공군의 '중추 전력'이라기 보다는 향후 KF-16과 F-35의 '틈새 전력'으로 분류되는게 아닌가 싶다.

Posted by 경향 박성진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일보가 단독보도라면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내놓았네요. 한국 정부가 62년 전에 이어도 관할권 가질 기회를 스스로 철회했다는 내용인데요.

 

 한국일보는 1951년 美외교문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62년 전 미국에 이어도의 관할권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외교관이 미국 측에 이어도가 울릉도 근처에 있다고 잘못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외교문서 ‘1951년 아시아태평양편’에 따르면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7월 19일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는 존 덜레스 국무부 대일강화조약 특사를 방문, 일제 점령 영토의 반환 문제를 다룬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최종안과 관련한 한국 입장을 담은 서신을 전달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 서신에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와 파랑도(이어도)의 반환을 명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덜레스 특사가 독도와 이어도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양 대사와 한표욱 외교관은 “일본해에 있으며 울릉도 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안다”고 잘못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 외교문서는 한국이 이후 이어도 반환 요구를 거둬들였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국무부는 “한국 대사관이 (추가 확인에서도) 독도와 이어도의 위치를 모른다고 했다”며 한국의 요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딘 러스크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는 1951년 8월 9일 덜레스 특사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러스크 서한’에 “이어도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섬에 포함돼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적었다는 겁니다.

 

 러스크 서한은 또 독도에 대해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고 1905년쯤부터 일본 관할 아래 놓여 있다”며 한국 영토로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는 결국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로 주장하고 이어도를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는 한 단서가 됐다는 게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백두산 정계비가 생각났습니다.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경계를 정한 사실을 기록한 비석입니다.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 숙종

 

38년인 1712년 백두산 정상 동남쪽 4km 지점에 설치됐으나 1931년 만주사변 직후 사라지고 없습니다. 대신 지금은 정계비의 탁본만 남아 있습니다.

 

 탁본에 남은 정계비의 내용에 따르면 조선과 청나라는 압록강과 토문강을 양국의 경계로 삼았습니다. 당시 국경 조사에서는 청나라 파견관 대표인 오자총관 목극동의 뜻대로 글자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도 국경 조사에 관리들을 파견했으나 당시 조선 측 대표였던 접반사 박권과 함경감사 이선부가 노쇠함을 이유로 백두산 정상 등정을 포기하는 바람에 조선에서는 이의복 등 군관과 역관 6인만 정계비에 글을 새기는 데 참여했습니다.

 

결국 조선 파견단은 책임자가 없었던 탓에 청나라 목극동이 자신의 뜻대로 글자를 새기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후 청나라는 토문을 두만강으로 해석하고 간도가 자신들의 영토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1909년 일본이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고 철도부설권을 얻는 대신 이곳을 청에 넘겨 중국 영토로 간주하기에 이릅니다.

 

 만약 조선의 박권과 이선부가 청의 대표단과 함께 백두산 정상에 끝까지 올라 조선이 원하는 정확한 지명을 비에 새겨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조선 고위 관료의 무책임한 행위가 아쉽기만 합니다.

 

 국방부는 국방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수호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서는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울릉도·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서·남해안의 우리 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의 표현으로 독도 근해에서 실시한 ‘독도방어훈련’ 사진이나 아시아 최대 수송함 독도함의 훈련 모습까지 싣기도 합니다.

 

 국방부 출입기자 시절 ‘영토 수호’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우리 영토인 NLL을 수호하겠다”는 결의에 찬 발언들입니다.

 

 군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토를 지키는 것이니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영토를 지키는 데 있어서 조금만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

 

다. 이어도를 둘러싼 논란이나 ‘백두산 정계비(白頭山 定界碑)’의 탁본이 그 증거인 것 같습니다.

Posted by 경향 박성진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다뤘던 기사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것들이었다. 그에 견주면 그 횟수는 적었지만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기사는 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감장에서의 질책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러시아 항공기의 카디즈 침범을 다루는 식으로 보도를 꽤 했다.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면 할수록 느낀 점은 NLL과 카디즈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지뢰밭’이나 ‘시한폭탄’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이 두가지 사안은 최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NLL은 정국 경색의 뇌관이 되었고, 카디즈는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여기서 일반인들이 간과하는 점이 하나 있다. NLL이나 카디즈나 둘 다 우리 정부가 선포하거나 그린 선이 아니라는 점이다. NLL과 카디즈는 모두 유엔군을 앞세운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린 경계선들이다.

 

 ■북방한계선(NLL)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남·북한군의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임으로 그었다. NLL은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 좌표를 연결해 설정됐다. 그런만큼 서해상에는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NLL이 국제법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근거가 돼 왔다.

 

 당시, 클라크 사령관은 NLL 설정을 북한에 공식 통보하지 않았지만 한반도 바다가 유엔군과 국군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여서 북한은 NLL을 묵인했다. 실제로 1959년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중앙연감에는 NLL이 군사분계선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해군력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1973년부터 NLL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일방적으로 해상분계선을 선포한데 이어 2002년 2차 연평해전, 2009년 대청교전,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도발을 이어 왔다.

 

 군은 남측이 NLL을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에 관계없이 NLL이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1975년 헨리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은 “NLL은 일방적으로 국제수역을 분리한 것으로 국제법에 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공식별구역(ADIZ)

 

 일본에 이어 중국이 발표한 방공식별구역(ADIZ)에도 이어도가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 정부만 60년 이상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서 빠트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다른 나라 항공기 접근을 구별하도록 설정된 선이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는 1951년 6·25전쟁때 설정됐다. 동쪽으로는 독도와 울릉도가,

남쪽으로는 제주도와 마라도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북한과 중국 항공기를 식별하려고 미군이 제주도 남방까지만 카디즈를 설정하는 바람에 이어도가 빠지게 됐다.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은 18년 뒤인 1969년 카디즈 주변에 설정됐지만, 이어도를 포함했다. 중국이 23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도 이어도가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1963년부터 미국과 일본에 카디즈에 이어도를 포함하도록 조정을 요구해왔지만 번번히 거절당했다. 정작 카디즈 선을 그었던 미국은 한·일 양국간 해결할 문제라고 발을 뒤로 뺐다. 일본은 협상 자체를 거부했다. 그 바람에 한국 정부는 이어도 해양기지에 헬기로 진입할 때마다 30분 전 일본에 통보를 해왔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통보없이 외국의 항공기가 들어오면 전투기 출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리 공군도 러시아나 일본 전투기가 독도 인접 상공으로 접근할 때면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있다.

 

 ■무책임한 미국

 

 

 위에서 언급했듯이 NLL이나 카디즈 모두 미군이 임의적이면서 편의적으로 그은 선들이다. 그러다 세월이 흐르고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NLL과 카디즈는 한반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그러나 미국은 NLL로 야기된 남북간 충돌이나 불합리한 카디즈로 빚어진 한일 양국간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NLL의 경우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포함해 남북간 충돌이 수차례 빚어졌건만 주한미군사령관은 동맹군인 한미연합사령관 자격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다만 마치 남북간 싸움의 심판인 것처럼 유엔군사령관의 자격으로 “한반도에서 긴장 사태가 악화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미국이 비협조로 일관해온 카디즈와 관련해서는 급기야 중국까지 방공식별구역 문제에 끼어 들면서 카디즈의 오랜 방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게 됐다.

 

 

<왼쪽 사진은 클라크 사령관> 

Posted by 경향 박성진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