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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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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근 전 기무사령관의 국감 발언 파문 지난달 25일 단행된 국군기무사령관 경질 파동이 점입가경이다.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의 국감 발언 파문 이번 기무사 파동 과정에서 기무사령관 출신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지난 1일 국방위 국감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을 질책하면서 의미심장한 장면을 연출했다. 그가 “내가 자료를 갖고 있다. 이걸 읽을까”라고 하자 김관진 장관은 “그러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렸다. 작금의 여러 정황을 이해하는 데 송영근 의원의 질의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일부분을 소개하겠다. (송 의원) 다음에, 기무사 참모장으로 이번에 발탁된 K모 장군. 지난 4월, 장 전 사령관이 인사갔을 때, 참모장 시키라고 장관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관) 모든 인사는 건의를 받습니다. 건의 받아서 결심을 합니..
남재준 국정원장과 골프 요즘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이름이 등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에서 최근 경질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지난 21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17일 (트위터 선거 개입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하던 중 국정원 변호사들이 옆에 앉아서 ‘진술하면 고발될 수 있다’며 원장의 진술불허 지시를 반복해서 주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장의 진술 거부 지시는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원칙주의자 남재준 국정원장의 직권남용이라~. 잘 연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검사가 헛튼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호방한 성격의 윤석열 검사는 나이 50이 넘어 결혼했다. 물론 초혼이다. 결혼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인사 실험 ■국정원 인사, 육군의 3심제 도입 남재준 원장을 선장으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호’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했듯이 남재준 신임 국정원장의 색깔은 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뤄진 국정원 승진 인사는 육군 인사처럼 ‘3심제’로 이뤄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마도 인사 청탁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3심제를 하게 되면 승진 인사를 하는데 외부의 입김이 아무래도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목에서 3심제가 뭔지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육군 인사는 갑(甲)·을(乙)·병(丙) 3개 추천위원회(위원장은 2~3단계 상급자, 위원은 1~2단계 상급자)가 동시에 심사하는 3심제로 실시됩니다. 각 위원회는 배수(倍數)로 추천된 대상자 들 가..
전 국방장관의 국정원장 비판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예비역 장성들이 주축으로 만든 국가안보분야의 싱크탱크입니다. 현재 연구소의 소장 으로는 이상희 전 국방장관이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정기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간행물을 발간합니다. 발행인은 이상희 전 국방장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 3월호’를 보니 재미있는 논평이 있네요. 논평의 제목이 라는 글입니다. 아마도 연구소장인 이상희 전 장관이 직접 쓴 걸로 보입니다. 이 칼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명은 적시돼 있지 않지만, 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글 속의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는 금방 알 수 있게 묘사돼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교전규칙과 관련해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마도 한민구 당시 합참의장인 듯 싶습니다. 이들은 칼럼에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