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단행된 국군기무사령관 경질 파동이 점입가경이다.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의 국감 발언 파문

 

 

 

 이번 기무사 파동 과정에서 기무사령관 출신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지난 1일 국방위 국감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을 질책하면서 의미심장한 장면을 연출했다. 그가 “내가 자료를 갖고 있다. 이걸 읽을까”라고 하자 김관진 장관은 “그러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렸다.

 

 작금의 여러 정황을 이해하는 데 송영근 의원의 질의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일부분을 소개하겠다.

 

 (송 의원) 다음에, 기무사 참모장으로 이번에 발탁된 K모 장군. 지난 4월, 장 전 사령관이 인사갔을 때, 참모장 시키라고 장관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관) 모든 인사는 건의를 받습니다. 건의 받아서 결심을 합니다.

 

 (송 의원) 있나 없나
 (장관) 그 문제도 대리근무체제였다. 마찬가지로 대리근무체제였다.

 

 (송 의원) 대리든 뭐든, 여하튼 장 전 사령관에게 K모 장군을 참모장 시키란 얘기를 한 적 이 있나 없나
 (장관) 저는 직접 지시한 적 없습니다. 건의를 받아서 한 거다.


 

 (송 의원) 없습니까. 장관님, 지금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 K장군, 후배들에게 아주 모사꾼이라고 소문난 거 얘기 들었나
 (장관) 못 들었다.

 

 (송 의원) 당연히 못 들었겠지. 다음, 이번에 합참작전본부장으로 전격발탁된 S모 장군, 수방사령관 시절 부적절 처신한 것들 장 전 사령관에게 보고받은 적 있나 없나
 (장관) 어. 여러가지 사항을 보고를 다 받습니다. 제가. 특별히 수방사령관에 대해 보고받았거나 그런 건 잘 기억이 안나고.

 

 (송 의원) 더 자세히 갈까요?
 (장관) 개인의 인사사항에 대해서 사생활 문제까지 그렇게. 공적으로 거론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

 

 (송 의원) 제가 여기 내용들, 보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사항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장관에게 보고됐고, 장관님이 그 사람에게 전화건 것 얘기 듣고 있습니다. 굳이 수방사령관 한 지 일년만에 작전 본부장으로 발탁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군대에 작전본부장감이 없었습니까.
 (장관) 어, 특수하고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자질과 능력 갖춘 사람을 선발해서 보임하는 것은 다양한 것이다. 그 당연한 논리에 의해 조치한 거다.

 

 (송 의원) 다른사람, 그 분을 대체할 만한 인원이 잘 없었다?
 (장관) 네

 

 (송 의원) 우리 군대에 이른바 K고 학맥에 의해 인사가 좌지우지되고 있다, 국방부 인사기획관 T모 예비역 장군,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장관님 보좌관 출신이죠, Y모 장군, 특히 이번에 기무사 참모장으로 발탁된 K모 장군. K고의 동기 내지 1년 선후배 관계죠
 (장관) 군대 내는 그런 학맥이나 인맥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능력과 품성과 자질, 리더십에 따라 인사발령 이뤄진다.

 

 (송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내에는 이들이 앞으로 인사를 전횡할 것이다,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다. 후배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제 눈치보기가 시작되고 있다. 다음, 장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원, 제청 과정에서 다 보셨죠.
 (장관) 그 인사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공개할 수 없다.

 

 (송 의원) 내가 알기로는 참모장, K모 장군 추천된 거 바뀌었습니다. J모 대령, S모 대령 빠지고, 추천도 되지 않은 A모 대령이 됐습니다. 그 빠진 사람이 제청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장관) 어. 여러가지 인사는 그 조직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게 돼 있다. 정상 절차에 따라 선발했다.

 

 (송 의원) 추천도 되지 않은 사람을 그냥 제청할 수 있나
 (장관) 추천이 됐습니다.

 

 (송 의원) 됐어요? 누가? 전임사령관이 추천했나 후임 사령관이 추천했나
 (장관) 전임 사령관이 했다.

 

 (송 의원) 전임 사령관이? 제가 여기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음, 기무사 2부장 인사문제 담당이죠. P장군, 무슨 이유로 전방 부사령관 내보냈죠? 마찬가집니까?
 (장관) 여러가지 자질과 품성이 그 자리에 계속 있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 의원) 그렇습니까? P장군은 그 인사에 승복하지 않고 전역지원서 냈죠
 (장관) 그 관계는, 전역지원서 냈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송 의원) 기무사뿐 아니라 이번 인사 관련해서 후배들이 본 의원에게 참으로 많은 제보와 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이런 적을 본 적이 없다. 제가 애정을 갖고 지휘했던 기무사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처연한 심정이다. 장 전 사령관은 저에게 무엇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다, 국민들이 내가 무슨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이건 바로잡아야겠다고 하고 얘기를 해 왔다. 장관님, 이번 인사로 장관님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재임 기간 중 큰 오점을 남기셨다. 대통께 누를 끼쳤다. 할 말씀 해보시죠.
 (장관) 기무사는 시대상황이 변하고, 또 군이 미래를 향해 가는 데 중요역할하는 조직이다. 기무사가 개혁돼야 한다. 개혁에 맞는 사람을 발탁하는 건 당연한 거다. 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인사했고, 인사결과 합당한 사람 보임 시켰고 기무사를 발전시킬 거다. 그 어느때보다도 발전이 될 거다.

 

 (송 의원) 분명히 지금 후배들이 듣고 있습니다. 에, 마지막으로···,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론을 펴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종의 편견으로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 적절한 기회에 다뤄보겠다.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보고, 적절한가

 

 이번 파동의 발단은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의 인사 절차와 방식에 대한 비판 보고를 청와대에 하는 게 과연 맞는 가 여부에 서 사실상 비롯됐다.

 

 당사자인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소장·육사 36기)은 “장관의 독단 등을 견제하는 것은 기무사의 고유 임무”라며 “과거 사령관들도 그렇게 (청와대 보고를) 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관진 국방장관은 군령·군정권을 행사는 입장에서 볼때 장 전 기무사령관의 행위를 사실상 ‘항명’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마디로 군 기강의 생명인 지휘계통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독대는 노무현 정부 때 ‘기무사령부는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직할 부대로 청와대 보고는 국방장관을 거쳐야 한다’는 명분으로 금지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부활했다.

 

 역대 기무사령관들도 엇갈린 발언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기무사령관을 지낸 허평환 예비역 중장(육사 30기)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장관에게 문제가 있으면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해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사가 1차적으로 군내 문제를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바로 잡도록 조언해야 하나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 혹은 청와대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대중 정부 때 기무사령관을 지낸 문두식 예비역 중장(육사 27기)은 “기무사령관은 국방장관의 부하이기 때문에 우선 장관을 보좌해야 한다”며 “장관을 견제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쿠데타 등을 우려해 군내 동향을 기무사로부터 직접 보고받았지만 지금은 국방장관 보좌가 기무사의 최우선 임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군 관계자들은 군사 쿠테타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직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직보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도 과거보다는 덜하다고 해도 여전히 ‘무소불위’적인 기무사가 청와대까지 배경으로 갖게 되면 통제가 안 된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음성적 군동향보고 폐지될까

 

 국군기무사령부는 군내 광범위한 인적 정보망을 통해 수집해온 군내 동향보고 자료를 음성적으로 윗선에 보고하는 관행을 철폐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기무사에 대해 ‘동향보고 음성적 보고관행 철폐’ 등을 통해 본연의 임무를 재정립하는 등 고강도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무사가 군사령부에서부터 말단 부대에까지 파견된 부대원들을 통해 군내 동향 정보를 수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지휘계통이 아닌 윗선에 직보해 온 관행을 철폐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는 국방부의 설명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기무사는 조직이 커졌다 작아졌다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국방장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군 통수권자의 의지에 따라 기무사는 군내동향보고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장군들

 

 이번 중장·대장급 군 인사를 국방장관의 독단으로 단행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진급자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국방장관 계열, 청와대 안보실장 계열, 경호실장 계열, 국정원장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고루 섞여 있다고 보는 게 맞아 보인다.

 

 핵심은 이들 인사들이 진급할만한 자격이 있느냐 여부이다. 기무사가 비판한 인사들 상당수는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권 수혜자 명부’라는 기무사의 살생부에 이름이 올려져 ‘변방’으로 내쫓겼다가 김관진 장관의 취임과 함께 ‘복권’됐다.(기무사는 ‘살생부’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군 내부에서는 MB 정권 기무사의 살생부에 따라 노무현 정권 당시 중요 직위자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숙청당했다고 여기고 있다)

 

 또 고명현 준장(육사 37기)의 경우 8차 진급자이다. 이는 국정원장의 몫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외에 청와대 경호실장이나 안보실장이 챙겼다고 해석될 수 있는 인사들이 진급자에 포함돼 있다.(심지어 군내에서는 진실 여부를 떠나 해군 출신 합참의장이 최초로 탄행한 것에 대해서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해군 출신이어서 가능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김 실장은 해군 법무관 출신이다)

 

 인사라는 게 통상 그렇듯이 결과를 놓고 인맥을 연결시키면 모두 그럴듯한 해석이 가능하다. 결과만 놓고 보면 청와대와 국방부는 적어도 군 인사를 하는데 한배를 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군 인사를 비판한 것은 청와대를 같이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김 국방장관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육사 생도 때 독일 유학 경험이 있는 소위 ‘독일 육사’ 출신들을 챙기는 인사전횡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독일 유학파 장성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파라는 군내 평가와 맞서는 부분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기무사의 ‘살생부’에 올랐던 김모 장군의 기무사령관설이 나돌자 위기의식을 느낀 기무사가 장경욱 전 사령관을 앞세워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육사 41기

 

 지난 25일 발표된 중장급 이하 장성 진급 인사에서도 진급 적기를 넘겨 진급한 군인이 30여명을 넘었다. 심지어 37기 8차 진급자까지 나왔다.(미군은 진급 적기를 심각하게 따지는 것 같지 않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아이젠하워 장군은 나이 47세가 될때까지 소령 생활만 16년을 하고 나중에 원수까지 됐다.‘먀셜 플랜’으로 유명한 미국의 조지 마셜 장군은 소위 임관 14년 뒤에야 소령 진급을 했고, 중위 계급장만 9년을 달았다)

 

 이에 대한 군내 반응은 엇갈린다. 능력이 있으면 기수에 관계없이 진급해야 한다는 측이 있는가 하면, 인사적체 현상을 낳아 군내 불만 요소로 작용한다는 반론이 그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진급 적기가 지나고도 진급이 이뤄지는 바람에 일선 부대에서 적기가 지난 인사들도 최대한 버텨보자는 풍조가 생겼다는 말도 있다”면서 “이 때문에 진급 적기에 든 군인들이 오히려 탈락하여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뭏든 김관진 국방장관의 등장과 함께 진급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장교들이 있다. 바로 육사 41기생들이다. 이번 인사에서도 육사 41기 선두주자들이 ‘물’을 먹고 사단장 진출에 실패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사단장 진출 ‘0순위’로 꼽히던 국방부와 합참 작전본부 특정부서 근무 후보자들이 사단장에 나가지 못한 것이다. 연합사에서도 대거 진급 잔치가 벌어졌는 데 정작 유력했던 41기생은 탈락했다. 군 장교들의 인사문제 담당 부서인 기무사 2부장으로 있다가 전방부대 부사단장으로 발령난데 반발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박모 부장도 41기생이다.

 

 41기생들은 이같은 인사의 배후에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최측근인 Y모 장군 등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경기고 출신들을 꼽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기고 출신 챙기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그런데 군내 경기고 출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은 의외로 많다. 육사 입교생도 많았다는 얘기다. 이상희 전 국방장관과 김태영 전 국방장관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경기고 출신이다.)

 

 

■육사 37기

 

 전 기무사령관이 청와대 역린을 건드렸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육사 37기인데 그 동기들이 이번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 있으니 중책을 주지 말라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식의 얘기다. 그 중심에는 수방사령관에서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1년만에 자리를 옮긴 3성 장군이 있다.

 

 

 장 전 기무사령관은 이 3성 장군의 수방사령관 시절 잦은 저녁 외출에 대해 경고를 하고, 이를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정황은 송영근 위원의 국방위 국감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기무사는 이 3성 장군이 사적인 외출 후 누구를 만났는지도 다 체크했을 개연성이 크다.

 

 통상 수방사령관은 서울이 자신이 관할하는 위수지역이지만 사적인 용무로는 부대와 공관을 떠나지 않는 것이 상례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수방사령관 시절 사령관 공관을 '창살없는 감옥'이라고 표현했다. 가족들은 밖으로 마음대로 나다닐 수 있지만 정작 사령관인 자신은 공적인 외출 외에는 나갈 수 없는 처지를 빗댄 말이었다. 


 

 아뭏든 기무사가 경고까지 한 이후 상황에서 이 3성 장군의 37기생 동기인 이재수 장군이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부임했다.

 

■차기 국방장관

 

 군 외부에서는 이번 기무사 파동을 놓고 배후설이 흘러 나오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MB 정부에서 임명됐고, 현 정부에서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 한민구 전 합참의장, 남재준 장군의 측근인 예비역 장군 등이 거론되고 있다.

 

 덩달아 청와대에 포진하고 있는 군 출신 인사들의 암투설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은 누가 밀었고, 누구는 누가 밀었고 등 하는 얘기들이 그것이다.

 

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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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 2013.11.05 1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군들이 저 지랄하니 똥별 소리를 듣지... 44배 세금 쓰면서 이북놈들에 져? 똥별들아. 떨어진 군화 밑창만 쳐 먹어도 아까운 밥통들...

<군 골프 시리즈 ②>

 

 요즘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이름이 등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에서 최근 경질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지난 21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17일 (트위터 선거 개입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하던 중 국정원 변호사들이 옆에 앉아서 ‘진술하면 고발될 수 있다’며 원장의 진술불허 지시를 반복해서 주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장의 진술 거부 지시는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원칙주의자 남재준 국정원장의 직권남용이라~. 잘 연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검사가 헛튼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호방한 성격의 윤석열 검사는 나이 50이 넘어 결혼했다. 물론 초혼이다. 결혼이 늦은 것은 요즘에는 보기 힘든 두주불사형이란 점도 상당부분 작용했겠지만 천성이 검사라 ‘여자’ 보다 사회악을 처단하는 ‘수사’를 더 사랑했던 탓도 있다. 그와 폭탄주잔을 기울이다 보면 “대한민국 검사 멋있네”란 느낌을 갖게 만든다. 그는 ‘찌지리’처럼 권력 눈치보는 검사는 절대 아니다)

 

 글이 옆으로 빠졌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남재준 국정원장으로 가보자.

 

■국정원장의 골프 실력

 

 오늘 글에서 언급하려 하는 것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골프실력이다. 남 원장의 실력은 ‘미들홀에 버디’다.

 무슨 말이냐고? 사실 ‘미들홀에 버디’는 골프 얘기가 아니라 폭탄주 얘기다. 그는 현역 시절 윗사람을 모시고 회식을 할 때 “미들홀에 버디를 하겠다”면서 폭탄주를 세모금으로 넘겼다.

 

 그러나 그는 필드에서의 골프는 치지 않는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육군참모총장 시절에도 군인의 골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장교들이 회식하면서 골프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했다. 한마디로 대한민군 군대의 장교가 주중 내내 골프를 화제로 삼고 주말이면 골프장을 나갈 바이면 차라지 골프선수가 되지 왜 군인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단일 직업군으로서는 군인들이 ‘홀인원’을 가장 많이 했을 것이다. 이는 군 골프장 벽을 장식하고 있는 ‘홀인원’ 기록자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내가 만나본 장군들 가운데 골프를 치지 않는 군인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유일했다. 대부분 장군들은 골프를 사랑한다.

 

■괴력을 발휘한 육군참모총장

 

 한 군 골프장의 언덕배기 이름은 ‘장군봉’이다. 이 언덕을 넘기면 장군이 될 수 있다고 붙인 이름이다. 대령들은 이 장군봉을 넘기기 위해 마치 도끼자루로 장작패듯 드라이버를 휘둘렀다. 그러나 이 장군봉을 넘긴다고 모두 장군이 됐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장군들로 넘쳐났을 것이다.(장군봉을 넘기면 장군이 된다는 것은 서울 용산구 삼각지 로터리에 있는 청국장이 맛있는 ‘장군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장군이 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골프실력이 상당한 모 장군이 있었다. 그가 계룡대 골프장에서 때린 볼이 한번은 페어웨이 위에 있는 나무의 옹이에 박혀 버렸다.(정확히 몇번 홀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볼은 한동안 옹이에 박혀 있다가 나중에 굴러 떨어져 사라졌다.

 

 세월이 몇년 흘러 그 장군은 육군참모총장이 되었다. 그러자 나무의 옹이에는 골프공이 다시 박혀 있었다. 철사줄로 고정이 된 채로. 당사자는 평소에도 과거 나무 옹이에 박혔던 골프공을 힘의 상징으로 자랑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되리라. 물론 총장이 골프공을 옹이에 박아놓을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 그것은 총장의 심기를 좋게 해주고자 한 부하의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 골프공은 그가 참모총장직을 떠나 전역한 후 다시 사라졌다.

 

■추억의 함상 골프

 해군에서는 한때 함상 골프가 이뤄졌다. 군수지원함 같은 갑판이 넓은 군함 위에서 호쾌한 드라이버샷을 날리는 것이다. 순양훈련을 나갈 때면 헌 볼을 가마니채로 담아 가서는 넓은 대양에서 바다를 향해 때리는 일이 드물지는 않았다. 물론 이런 호사를 누리는 것은 군함의 함장이나 계급이 높은 사관이 아니면 힘들었다.

 

 함상골프는 전역한 수병이 인터넷에 올려 비판을 하면서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남태평양 바다에서 골프공을 석양의 노을을 향해 날리는 맛은 굉장할 것 같다. 물론 공은 물속에 들어가면 분해되는 친환경 골프공이어야 하겠다.

 

■대통령은 왜 군 골프장에 나타났나

 

 역대 대통령들도 군 골프장을 자주 이용했다. 보안이 잘 지켜지고 경호가 용이한 것이 장점이기 때문이다.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는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에 나타나는 날이면 그 전날부터 특전사 요원들이 불암산 일대에서 경호작전을 펼쳤다고 한다.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인 등과 함께 대통령 전용열차편으로 계룡대 골프장을 찾아 라운딩을 즐긴 적도 있다고 한다. 아마도 이 역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계룡대 골프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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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인사, 육군의 3심제 도입

 

 남재준 원장을 선장으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호’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했듯이 남재준 신임 국정원장의 색깔은 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뤄진 국정원 승진 인사는 육군 인사처럼 ‘3심제’로 이뤄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마도 인사 청탁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3심제를 하게 되면 승진 인사를 하는데 외부의 입김이 아무래도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목에서 3심제가 뭔지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육군 인사는 갑(甲)·을(乙)·병(丙) 3개 추천위원회(위원장은 2~3단계 상급자, 위원은 1~2단계 상급자)가 동시에 심사하는 3심제로 실시됩니다. 각 위원회는 배수(倍數)로 추천된 대상자 들 가운데 진급 적격자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진급이 당연히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장교는 갑, 을, 병 등 3개 위원회의 1차 심사에서 공통으로 추천이 됩니다. 그러면 그 후보자는 대상자를 최종선발하는 선발위원회에서 1순위로 진급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나머지 진급 대상자들을 놓고 3개 위원회가 진급자를 추리는 방식으로 진급 대상자 공석을 채우게 됩니다.

 

 이같은 육군의 3심제는 기본점수가 낮으면서도 심사위원 등과의 평소 친분관계로 진급이 되는 이른바 ‘진급부적격자’를 골라내 탈락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러나 이 역시 갑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선발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이 편중 반영될 수 있고, 모든 의결을 비밀투표 및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공정성에 의혹이 종종 제기된다. 어떤 군 간부는 “3심제인 군의 진급심사 제도 때문에 발탁인사가 어렵고, 무인(武人)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탈락하면서 군이 관료화돼 버렸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아뭏든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 없으니 3심제 인사에 대한 언급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대목에 중요한 것은 남재준 원장이 과거 정권에서 외부의 입김과 줄타기가 난무했던 국정원 인사에서 군 인사 시스템을 접목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에 이미 1급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에 이어 30여명에 달하는 1급 중 본부 핵심 실·국장과 11개 지부장 등 80~90%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중간 간부 후속인사에서 군 인사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국정원측은 최근 실시한 인사결과에 대해 “탈정치, 능력 위주라는 기준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 후보자들에 대한 심층평판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하더군요.

 

 

왜 해병대 장군 출신인가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인사 절차를 해병대 장군 출신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국정원 내부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실장에 해병대 준장 출신이 임명될 때부터 말들이 많기 했지요.

 

 이 해병대 출신 준장도 남재준 원장처럼 ‘원칙주의자’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한방울 안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초에 인사 청탁을 하기엔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남 원장이 예비역 해병대 장군을 인사 책임자로 앉힌 것도 다 이런저런 점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간부는 외부에 신원이 노출되면 안된다고 하니 그에 대한 소개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국정원장 특보와 국방보좌관 등에도 대령 출신 인사가 각각 임명됐지만 이들 간부 역시 신상에 대한 언급은 대외비라고 하니 부연 설명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국정원장과 3차장의 관계

 그러나 과학정보를 담당하는 3차장의 경우에는 외부에 공식적인 프로필을 제공하고 있기에 약간의 군 시절 에피소드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사이버, 통신 등 과학 정보 담당인 3차장은 김규석 전 육군본부 지휘통신 참모부장(64·포항)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육사 29기인 김 3차장은 주스페인대사관 무관, 국군 지휘통신사령관, 육군정보통신학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2007년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국방안보 특보단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임명을 놓고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2년 국군 지휘통신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사이버대응센터’를 최초로 구축하기도 했으니 그런 평가가 나올만 합니다.

 

 

 그런데 김 3차장이 국정원의 ‘딸각발이’ 역할을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육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03∼2004년 지휘통신 참모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그는 4성장군인 남재준 참모총장 앞에서 직언을 서슴치 않는 거의 유일한 참모였습니다. 한마디로 총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해야 할 말은 하는 성품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당시 ‘골초’였던 남 총장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서 참모들을 모아놓고 흡연을 하면 바로 그자리에서 “총장님!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어떡하십니까.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되지 않습니까”라고 바로 발언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당시 남 총장이 김 소장을 지휘통신 참모부장으로 부른 것도 상명하복의 군에서 4성 장군인 총장 앞에서 면박성 발언도 마다하지 않는 그의 ‘쓴 소리’를 들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편의적인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국정원에서도 김 3차장이 남 원장에게 할 말은 할 것이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느 조직이 인사를 장악하면 조직을 쉽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미 군 출신에게 접수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재준 원장의 2차 인사 개혁

 

 그런데 남재준 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 있으면서 육군의 인사를 개혁하려다 저항에 부딪혀 자리에 물러난 전력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정중부 무신난 발언’ 사건에 휘말려 기무사의 약식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무신난 발언은 직접 들은 사람은 없는데 “(육군총장이) 말했다더라”는 제보만 있었습니다. 음해성이 짙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아뭏든 남재준 신임 원장은 과거 육군총장 때처럼 국정원 인사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 결

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 궁금합니다.

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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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예비역 장성들이 주축으로 만든 국가안보분야의 싱크탱크입니다. 현재 연구소의 소장

으로는 이상희 전 국방장관이 역임하고 있습니다.


2009년 국방장관 재직당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이상희 전 국방장관. /경향신문 DB

 

이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정기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간행물을 발간합니다. 발행인은 이상희 전 국방장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 3월호’를 보니 재미있는 논평이 있네요.

 

논평의 제목이 <공은 나에게, 책임은 부하에게?>라는 글입니다. 아마도 연구소장인 이상희 전 장관이 직접 쓴 걸로 보입니다.
 
이 칼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명은 적시돼 있지 않지만, 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글 속의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는 금방 알 수 있게 묘사돼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교전규칙과 관련해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마도 한민구 당시 합참의장인 듯 싶습니다. 이들은 칼럼에서 무책임한 지휘관들로 비판받고 있군요.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넓은 의미에서 이 칼럼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칼럼의 필자는 또 노무현 정부 당시 육군 장성 진급 문제를 놓고 육군 최고책임자(육군참모총장)가 ‘밑에서 한 일이라 자신은 모른다’고 한 부분과 노크귀순이 발생했을 때 합참의 최고 책임자(합참의장)가 한 발언 등을 놓고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칼럼에서 비판받은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와 관련이 깊은 인물들입니다. 



합참의 최고책임자는 정승조 현 합참의장입니다.

 

또 육군 최고책임자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남재준 현 국정원장이고, 한민구 전 합참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나름 역할을 한 인물로 차기 국방장관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결국 이상희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군부 출신 인사들에 대해 자신이 발행인인 간행물의 칼럼을 통해 매우 박한 평가를 내린 셈이 됐네요. 이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또다른 군 관련 인사들의 몫이겠지요.

 

다음은 논평 칼럼 전문입니다.

 

 

 

 

 

 

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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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강 2013.04.09 14: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비역 장성들 몇분이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오셨네요. 근데 대부분 반응이 논평 칼럼의 필자에 대해 비판적이네요.

  2. 이창훈 2013.07.04 09: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상희가 저딴 말을해? ㅎㅎㅎㅎㅎㅎ 아놔....이상희가 욕하는 인물들이 이상희보다는 100배 존경 받는 인물들이다..저 집단안에서는...이상희...대 놓고 욕할수도 없고...이상희는 개쓰레기 정권 해바리기인데..어디서 주댕이를...손목아지를 걍...

  3. 박근 2013.08.23 18: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엔 누리끼리-시커무스리한 똥별들만 있는 줄 알았는 데, 의외입니다.
    글 내용은 상식적으로 바른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육사 졸업한 친구가 초급장교 시절 국회의원, 검사 등 고위관료 친지 소개를 부탁하던 것이 어제 같은 데, 그래도 제대로 생각하는 듯한 똥별이 있군요.

  4. 박근 2013.08.23 1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즈음에도,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는 PC방은 부팅하다 비상 걸려 전원 끈 후 출동하면, 다른 사람이 쓸 때까지 요금을 부과하는 체제를 유지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애가 군에 있을 때 제대만 하면 들어 엎어 버리겠다고 생각했는 데. 군화 밑창은 제대로 된 것을 배급하는 지도 궁금하군요.
    좌우간 똥별들 탐욕이 애들 고생 엄청시키는 것이 없어져야 하는 데.. 기자 분 분발하세요.

  5. ssn688 2013.09.25 17: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군들 속성 보면 손수 쓴다는 거 확신하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 일단 외부기고자 아니고 연구소에서 집필한 것은 분명할 테니, 최소한 소장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여길 수는 있겠군요.
    이 장관 재임 시절 언행을 생각하면, 남의 말 할 처지인가... 싶기도 하지만, 논평 자체는 맞는 말'투성이'네요. :) 사람 때문에 말까지 버리는 것도 옳지 않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