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이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군 간부 인성검사 결과 10.2% 정신 이상 판정

 

최근 군내 간부 자살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올해 7월 이후 실시하고 있는 군 간부인성검사에서 검사 응시인원 89,168명 중 10.2%9,131명이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이 필요한 위험이나 관심수준으로 판정되었음. (※ ▲위험 : 전문가의 상담 / 진료 필요 , 관심 : 상담 필요 수준)

 

특히 장병들을 일선 야전부대에서 지휘하는 위관장교의 3.1%가 전문가의 상담이나 정신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위험수준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결과임.

 

간부 인성검사 시험 현황

위관장교 29,130명을 인성검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는 위험수준이 3.1%, ‘관심수준이 5.6%로 나타나 합계 8.7%에서 정신 이상이 발견되었음

 

- ‘위험수준은 국직부대의 위관장교가 5.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해군 위관장교가 4.5%, 공군 위관장교가 3.2%, 육군 위관장교가 2.6% 순으로 평균 3.1% 수준임

 

- ‘관심수준은 해군 위관장교가 6.8%로 제일 높았고, 국직부대 위관장교 6.3%, 공군 위관장교 6.1%, 육군 위관장교 5.2% 순으로 평균 5.6% 수준임

 

- ‘위험관심을 합산하면, 국직부대 위관장교 11.8%, 해군 위관장교 11.3%, 공군 위관장교 9.3%, 육군 위관장교 7.8%로 전체평균 8.7%로 나타남

 

부사관(중사상사) 60,038명을 인성검사한 결과는 평균적으로 위험수준이 3.4%, ‘관심수준이 7.7%로 합계 11.1%에서 인성검사 이상이 나타났음

 

- ‘위험수준은 국직부대 부사관이 3.9%로 제일 높았고, 육군 부사관 3.9%, 해군 부사관 3.5%, 공군 부사관 1.5% 순으로 평균 3.4%였음

 

- ‘관심수준은 육군 부사관이 8.5%로 가장 많았고, 국직부대 부사관 7.9%, 해군 부사관 7.7%, 공군 부사관 4.8%로 평균 7.7%로 나타남

 

- ‘위험관심을 합하면, 육군 부사관 12.4%, 국직부대 부사관 11.8%, 해군 부사관 11.2%, 공군 부사관 6.3%로 나타남

 

, 전체 간부 인성검사 응시인원 89,168(위관 29,130+부사관 60,038)으로 분석해보면, ‘위험2,912(위관 891+부사관 2,021)으로 3.27%, ‘관심6,219(위관 1,610+부사관 4,069)으로 6.97%로 나타나서, ‘위험관심인원을 합하면 총 9,131명인 10.24%가 인성검사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임

 

간부 인성검사는 국방부에서 최근 군내 전체 자살자중 간부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간부의 정신건강 위기는 개인은 물론 부대에 영향을 주어 군 사기 저하 및 부대관리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문제에서, 간부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에서 올해 처음 도입되었음.

 

추진경과

- ’10. 1~9월 인성검사 도구(간부용) 개발(KIDA)

- ’10. 12~’11. 2월 의견수렴(육군 2개 사단)

- ’11. 4~6월 시험적용(2, 전군 대상)

- ‘11. 7~12월 간부 인성검사 실시

 

국방부는 인성검사 결과가 관심 또는 위험으로 나타난 간부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확인, 필요시 상담관 또는 의사에 의한 재확인 차원에서 상담을 받아 보도록 지도하고 관리한다고 함

 

- ‘위험판정 간부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또는 지역내 상담센터 활용 지속 상담을 하고, 군 병원 또는 일반병원 활용하도록 하며,

 

- ‘관심판정 간부는 필요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또는 지역내 상담센터 활용 상담 지원을 받도록 함

 

국방부는 인성검사 결과에 이상(관심, 위험)으로 나타났다하더라도 모든 인원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보임

 

김옥이 의원은 전쟁에서 부대원 전체의 생사를 책임지고 있는 군 간부들의 정신건강이 장교 8.6%, 부사관 11.1%나 진료나 상담이 필요한 수준으로 드러난 것은 우리 군의 사기에 매우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정신전력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므로 국방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런 간부들에게 우리 병사들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최고의 정신력을 갖춘 정예강군을 위해서는 간부 선발 단계부터 엄격한 심리검사를 적용해 충분한 인성을 갖춘 장교들이 군에서 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근무중 인성검사 이상이 드러난 간부는 심리전문가 또는 의사로부터 지속적인 상담 또는 치료가 가능하도록 국방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첨부 : 간부 인성검사 시험적용 경과 / 시행 현황>

 

 

<첨부>

간부 인성검사 시험적용 경과 / 시행 현황

추진배경

최근 군내 전체 자살자중 간부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 증가 추세

간부의 정신건강 위기는 개인은 물론 부대에 영향을 주어 군 사기

저하 및 부대관리 저해요소로 작용

간부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마련 필요

 

추진경과

’10. 1~9인성검사 도구(간부용) 개발(KIDA)

’10. 12~’11. 2의견수렴(육군 2개 사단)

’11. 4~6시험적용(2, 전군 대상)

* 육군 4~5, 공군 / 국직부대 5~6

 

검사 체계 / 절차

검사 기본제대 : 대대급 부대 / 참모실

검사대상 : 위관장교, ()

검사주기 : 1, 필요시(본인, 지휘관 판단)

검사결과 제공 : 본인, 대대급 지휘관 / 영관참모

 

간부 인성검사 시행현황

인성검사 검사도구 / 대상

병사용

- 선발용(병무청 / 훈련소보충대,

징병검사/입영신검 대상자)

- 자대용(실무부대, 하사이하 전원)

간부용

- 선발용(각군본부 : 개발 중, 장교/부사관 지원자),

- 자대용(실무부대, /상사, 위관장교)

검사분석 전담기구 : KIDA

 

주의사항

인성검사 결과에 이상(관심, 위험)으로 나타났다하더라도 모든

인원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재생산할

수 있음

인성검사 결과에 이상으로 나타난 인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평가가 수반되어서 판단되어야 함

* 인성검사는 피검사자의 검사태도에 영향을 받으며, 감사자의 실수 등으로

판정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간부 인성검사 시행 / 관리

검사결과는 피검사자 및 해부대 지휘관(대대급)에게만 제공

피검자사, 해부대 지휘관(대대급)은 검사 후 부대내 개인업무용

또는 공용 PC를 활용, KIDA 인성검사 홈페이지에서 검사결과를

확인 또는 출력

피검사자

인성검사가 피검사자의 정신건강적 상태를 100% 정확하게 분석해

주는 것은 아님.

따라서 검사결과 확인시 검사결과 내용에서 권유하는 방법을

참조하여 해부대 지휘관 또는 상담관과 면담, 필요시 의사 등을

통하여 검사결과를 재확인 필요

상담관 또는 의사로부터 상담결과,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충분한 경우

부대 지휘관과 상의하여 지속적인 상담 또는 치료 실시

 

해부대 지휘관

검사결과가 관심 또는 위험으로 나타난 간부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확인, 필요시 상담관 또는 의사에 의한 재확인 차원에서

상담을 받아 보도록 지도

상담관 또는 의사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상담결과를 고려

지속적인 상담 또는 치료가 가능하도록 조치

 

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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