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현안보고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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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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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최근 북한 동향 및 我 군사대비태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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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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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 군사대비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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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창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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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주한미군 기지/DMZ 고엽제 문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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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軍 의료체계 개선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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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북한의 해킹‧사이버 테러 대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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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동향 및 我 군사대비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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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동향 |
□ 일반 동향
◦김정일 訪中을 통해양국 간 우호를 과시하며 對北 지원 유도
◦국제사회의 對北 지원 유도를 통한 경제난 극복을 모색
∙美 식량 평가팀 訪北 및 분배 모니터링 현장조사 허용(5.24.～6.2.)
∙EU 식량조사단 訪北(6.6.～17.), 황금평 경제 지대 착공식(6.8.)
◦위협 성명을 연속 발표하여 我 정부 對北정책 전환 압박
∙北 국방위원회, “남북관계 단절“ 성명 발표(5.30.)
∙北 총참모부, 북측 지도부 표적지 사용 관련 “천백배 보복“ 성명 발표(6.3.)
*경제난 극복과 긴장 조성을 통한 내부 체제결속 강화에 주력
□ 군사 동향
◦4월말 동계훈련 종료 후 전군적으로 훈련성과 확인 검열 진행
◦전선지역, 我 민간단체 ‘풍선 날리기’ 중단을 위협하며 작전태세 유지
*“조준 격파사격”(3.22.), “전면 격파사격”(4.22.), “불의적 물리적 대응”(5.30.)
◦서해 접적해역, 꽃게 성어기를 맞아 北 경비정 활동 활발
◦동‧서해 침투세력의 해상 침투훈련 반복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가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계속
※수사적 위협을 통해 우리 측을 압박하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기습 도발할 가능성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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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 군사대비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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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대비태세와 능력을 顯示, 敵 도발을 억제 ◦합참, 敵의 ‘계획된 도발’에 ‘계획된 대응’ 가능토록 ‘태세‧시스템’ 구축 운용 ◦敵 도발 시 압도적인 전력으로 단호히 대응, 재도발 의지 분쇄 |
□ 지상도발 대비
◦연합‧합동 정찰자산으로 24시간 敵 활동 집중 감시
◦敵 도발 시 제대별 대응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숙달
◦국지도발 비상대기전력의 즉각 대응태세 유지
◦｢민간단체 풍선 날리기｣ 관련한 기습 도발에 대비하여 생존성 보장
□ 서북도서‧해상 도발 대비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창설과 연계한 대응 능력 향상
＊최 단시간 내 긴급보강전력의 정상적인 임무수행 보장
◦꽃게 성어기 경비전력을 증강하여 敵 단속정 NLL 침범에 대응
◦전방해역의 경계작전 형태를 탄력적으로 적용
＊불규칙 기동경비, 전방해역 해상초계기와 경비함정 증강 운용 등
□ 원전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 테러 대비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방호태세를 실질적으로 보완
◦원전시설에 대한 민‧관‧군 통합훈련을 강화
＊원전주변 통합 감시, 3지대 개념에 의한 지상‧해상경계 및 차단활동
□ 핵 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대비
◦감시‧탐지장비 가동상태 점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방사능 정찰, 개인‧부대방호 준비 및 훈련
◦탄도탄 경보전파체계 및 한‧미 연합 대응태세 유지
※敵의 어떠한 도발에도 ‘계획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작전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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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창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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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편성을 보강하고 전력증강을 통해다양한 적의 도발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 |
□ 부대 편성(안)
◦해병대사를 모체로 정보‧작전‧화력 중심의 합동참모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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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인원 : 77명(육군 4, 해군, 9, 해병대 56, 공군 8) / 육‧해‧공군 보직 완료
□ 전력 증강
◦전환 전력 : 전차 등 8개 전력 배치 완료, 1개 전력 정상 추진 중
*공격헬기 : 격납고 등 방호시설 구축 후 배치 예정(9월 중)
◦신규 전력 : K-9 등 3개 전력 배치 완료, 5개 전력 정상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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