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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공군총장 발언

공군참모총장 국방개혁 발언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공군참모총장이 4.7.() 국방부 출입기자단 대상 정책설명회에서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에 대해 일부 매체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보도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힘.

 

일부매체의공군참모총장이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내용과 다른 모매체의 군인으로서 소신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상부에서도 함께 인식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임.

 

전시 공군의 작전지휘체계와 관련한 일부매체의 보도 중 4성장군인 공군참모총장이 3성장군의 지휘를 받게 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공군전력의 경우 전작권 전환 후에도 미군에 의해 조정통제를 받게 되므로 미군 3성장군과 한국군 4성장군과의 지휘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임의로 해석한 것이며,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한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음.

 

또한, 공군참모총장은 서두에 국방개혁을 시대적 소명으로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전시 작전지휘체계의 일부 고려사항을 언급한 후 그런 부분은 국방부에서도 이미 주지하고 있고, TF를 통해 연구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설명하였음.

 

공군참모총장 발언의 진위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 확인 후(공군참모총장의 발언은 참석기자단이 워딩그대로 정리하여 공유하였음) 보도해 줄 것을 당부드림.

 

2011. 4. 8()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