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해명자료/공직자 면제율

 

	보도 해명자료 MMA News Release - 2011. 2. 28.(월) -	병무청 대변인실   전화 : 02-820-4577   FAX : 02-820-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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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軍 면제율이 일반인의

4~5배는 사실과 달라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2. 28일자 해럴드경제에 보도된 “고위공직자 軍 면제율 일반인 4~5배”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 보도내용 >

  『MB정부 내각의 군 면제비율이 24.1%로 일반국민의 10배 수준,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의 군 면제비율 역시 10.9%로 일반인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라고 보도

< 병무청 입장 >

“4급이상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율은 동일 연령대 일반국민의 면제율보다 낮다”

  ○ 19세 징병검사 당시의 일반국민의 병역면제율과 공직자의 최종 병역면제율을 단순 비교하여 발생한 오류

   - 4급이상 공직자 중 병역면제를 받은 인원은 19세 징병검사 당시 면제받은 사람과 징병검사를 받은 후 재학 등 입영연기 또는 입영대기 중 각종 사고, 질병 등으로 면제, 입영부대 신체검사결과 불합격, 생계곤란, 고령, 장기대기 사유 면제 등을 모두 합산한 수치입니다.

   - 따라서 19세 징병검사 당시 일반인 면제율(2%내외)과 징병검사 후 최소 1년에서 최장 10년 동안 누적된 공직자의 병역면제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비교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율은 일반국민에 비하여 오히려 낮음

   ※ 4급이상 공직자 병역이행 현황(‘11.1.31현재)

계	복무필	%	면제자	%
24,375	21,613	88.7	2,762	11.3

   ※ 일반국민 연령대별 병역면제율

연령대별	계	40~49년생(61~70세)	50~59년생(51~60세)	60~69년생(41~50세)	70~79년생(31~40세)
면제율(%)	29.3	38.5	33.8	30.5	18.3

   - 4급이상 공직자 총 24,375명(여성 제외) 중 면제자는 2,762명으로 11.3%임

   - 동일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면제율은 29.3%( 30대 18.3%, 40대 30.5%, 50대 33.8%, 60대 38.5%)로서 공직자 면제율 보다 18.0% 높은 실정입니다.

   - 따라서 “고위공직자 軍 면제율 일반인의 4~5배”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