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SOMIA

(4)
미국 ‘키세’의 승리가 의미하는 것 미국 ‘키세(KISE)’의 승리였다. 정부는 지난 11일 “제200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과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에 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환 합의는 이날 즉시 효력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협의 절차도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키세는 미측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논리였다. 키세는 미국이 내세운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기준인 ‘KISE(Known·Imminent·Substantial·Endangerment to Human health)’를 말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임박한·실질적인·급박한..
정부는 GSOMIA ‘조건부 파기’ 선언을 빨리하라 한반도에는 지금 시계 두 개가 ‘최종시간’을 향해 재깍재깍 돌아가고 있다. 먼저 ‘연장이냐, 파기냐’를 결정해야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시계가 오는 24일을 마감으로 시곗바늘을 돌리고 있다. 그 옆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배제조치의 시곗바늘이 효력 발생일인 오는 28일을 향해 재깍거리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GSOMIA 파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데 ‘안보협력국’을 전제로 한 GSOMIA 유지는 상호모순이기 때문이다. 반면 GSOMIA 파기는 한·일관계뿐 아니라 한·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일부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틀..
‘GSOMIA 파기’ 카드는 일본에 입김 행사하라는 미국 향한 메시지 MB 때 ‘밀실 협상’ 논란으로 무산됐다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속전속결로 체결미국이 ‘중국 견제’ 의도로 한·일에 체결 압박…북 미사일 방어 등 3각 공조의 핵일본이 정보자산 더 강하지만 파기 땐 한국보다 손해 크다는 미 의회 보고서도 나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으로 격화된 한·일 갈등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가 최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가 1년마다 자동 연장되는 GSOMIA를 파기하려면 협정 만료 90일 전인 이달 24일까지 서면으로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GSOMIA 체결 후 일본과 공유한 군사기밀은 올해 3건을 포함해 총 26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GSOMIA 파기 가능성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일본 방위상 방한 규탄(보도자료) [120-837]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47 2층 www.spark946.org spark946@hanmail.net 전화:02-712-8443, 02-711-7292 팩스:02-712-8445 상임대표 : 문규현∙배종열∙홍근수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외교부, 사회부, 사진부 귀중 발 신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담 당 : 조승현 평화군축팀 부장(01-9395-5749) 제 목 :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 방한 규탄 대응 보도 요청 날 짜 : 2011. 1. 10(월) 일본 재침략 길 터주는 한일군사협정 추진 중단하라! ■ 도라산 전망대 앞 1인 시위 - 일시 : 2011. 1. 11(화) 오전 8:30~ - 장소 : 도라산 전망대 앞 ■ 평택 2함대 사령부 방문 규탄 기자회견 - 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