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경계태세 문제점의 해결책에 대한 군의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일단 불리한 건 숨기고, 변명거리는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군이 좋아하는 전략커뮤니케이션(SC)이다. 그런 후 장비가 노후화됐느니, 감시전력이 충분치 않느니 하면서 국민들에게 읍소한다. 잘못을 나무라고 때릴 땐 때리더라도 안보를 위해 줄 건 줘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다. 


그러다보면 책임소재를 놓고 직위해제나 보직해임 등으로 한바탕 푸닥거리를 벌이고, 대신 신형 무기나 장비를 손에 쥔다. 마치 무슨 태권도 품새라도 펼치는 듯 순서가 딱딱 맞아떨어진다. 국민감정과 정치권 질타에 편승한 대증요법만 난무하고, 정확한 현상 진단은 뒷전이다.


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사건 때로 돌아가보자. 북의 연어급 잠수정에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는 역대급 참사가 발생하자 군은 여러 정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국방부는 천안함이 침몰하는 장면이 찍힌 열영상감시장비(TOD) 영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하지만 거짓이었음이 금방 들통났다. 이후 언론 브리핑도 계속 헛발질이었다. TV로 생중계되는 브리핑에서 국방부 대변인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기자들의 항의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합참의장을 해임하고 간부들을 줄줄이 징계했다. 그러는 와중에도 군은 서해에 배치된 대잠 소나가 구형이어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빠뜨리지 않았다. 해병대는 TOD 노후화를 주장하며 교체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음탐 장비와 초계함의 레이더 교체, 소해헬기 도입, 대포병레이더(AN/TPQ-36·37)와 K-9 자주포 고정 배치, 신형 TOD 배치 등으로 이어졌다.


2010년 11월23일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는 업자들과 일부 군인이 국민을 등쳤다. 국방장관이 경질되고 군은 서북도서 북쪽 북한군, 특히 포병 동향을 24시간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240억원을 들여 무인 전술비행선 2대를 도입했다. 그러나 2대 모두 파손되거나 추락했다. 알고봤더니 이 전술비행선은 이미 수년 전 효용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포격 도발을 틈타 들여온 것이었다. 마약 단속 등의 목적으로 주로 미국 남부 해안지역에서 사용하던 전술비행선을 바람이 강하고 기온차가 큰 서북도서에서 운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였다.


대당 50억여원에 달하는 음향표적탐지장비 ‘할로(HALO)’의 도입은 더 기가 막힌다. 할로 역시 우리 군에 적합한 장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던 것인데, ‘땜질처방’ 전력으로 긴급 배치됐다. 할로는 파도가 심한 서해5도 지역에서는 파도 소리 등에 간섭을 받아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사막지대에서 최대 성능을 발휘하는 할로를 서해5도에 배치한 것 자체가 난센스였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 듯싶다. 군 당국은 지난 17일 “북한 귀순 선박이 높이 1.3m, 폭 2.5m, 길이 10m로, 당시 동해상 파고 1.5∼2m보다 낮아 근무요원들이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로 인식했다”고 했다. 이 배가 엔진 동력으로 삼척항 부두에까지 접안한 사실은 아예 숨기고 통일부 발표를 인용했다는 핑계를 댔다. 그러면서도 벌써 군 관계자 입을 빌려 ‘해안 감시전력 보강’ ‘견고한 해안 감시시스템 구축’ 등 얘기가 나온다. 해안 감시레이더와 TOD를 대거 해안에 깔겠다는 것이다. 장비가 수명 연한을 넘겼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는다. 해안 감시레이더 핵심 부품을 개량하거나 신규 장비를 도입해 대체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중에서 해상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초계기 전력 보강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TOD는 야간에만 운용하기 때문에 해가 뜬 이후 삼척항에 접근한 북한 귀순 어선 탐지와는 관계없는 장비다. 연안 레이더 탐지 역시 소형 선박이 정지돼 있거나 저속으로 파도 높이로 움직여도 레이더 조사 각도에 따라 희미하게라도 인식되는 것을 근무요원들이 훈련을 통해 체크하는 방법을 익히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근무요원의 숙련도가 더 필요하고, 이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뿐이다.


해안선 영상감시체계와 해양수산청·해경의 폐쇄회로(CC)TV에도 귀순 어선이 촬영되어 있었지만, 남측의 어선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 역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군과 해경은 57시간이 넘는 동안 이 선박의 동태를 식별하지 못했다. 만 이틀이 넘는 동안 우리 영해상을 떠돌아다닌 것을 포착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 선박이 간첩선이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다. 바다에서의 군 작전은 잠수함 또는 고속 침투하는 반잠수정과 같은 해상 침투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하거나 적 동향을 주시하는 방향으로 특화되어 있다. 경운기 동력 수준으로 움직이는 소형 목선을 잡는 것은 주요 업무 밖이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군의 몫과 해경의 몫이 따로 있다. 민간 어선의 신고 도움을 받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소형 목선까지 쪽집게처럼 잡아내려면 군의 경계작전 개념과 계획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번 북한 소형 목선 귀순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핵심은 군이 왜 ‘엉터리 브리핑’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했느냐였다. 애초에 군의 해상작전 대응의 개념과 한계를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으면 될 문제였다. 그러나 군이 불편한 것을 감추기에 급급해 불신이 확산됐다. SC의 부작용이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행위가 드러나면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그것보다 ‘엉터리 브리핑’을 하도록 뒤에서 조종한 ‘숨은 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우선이다. 


군의 과거 사례를 보면, 사건 파장이 계속 확산되면 흔히 고위층이나 상부로 불리는 ‘숨은 손’은 더 깊숙이 숨고 먼지털이식으로 ‘희생양’을 찾은 일이 다반사여서 하는 말이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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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은 진행형이다. 상당수 진실이 밝혀졌다고는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지진판 감지기록 시간인 2010년 3월26일 오후 9시21분58초에 멈춰 있다.


이명박 정부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을 북한 연어급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폭침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후 관련 책자도 쏟아졌다.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관계자나 사건을 나름대로 해석한 기자들이 저자였다. 그러나 애매모호했던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들을 이 책들에서 해소하기란 어렵다. 언제부터인가 언론에 ‘천안함의 진실’은 파고들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니다. 정치적 공방 대상이 돼버린 대통령의 추모식 참석 여부가 더 큰 취재거리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지났는데도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 국민들은 여전히 많다. 왜 합동조사단 발표를 믿지 않는 국민들이 상당수인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라는 발표에 이르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북한 소행이라는 100% 근거를 찾아내 완벽한 조사를 했다고 발표한 탓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다.


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진실은 팩트가 모여 만들어지지만 팩트가 취사선택될 경우 진실은 가려질 수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합조단이 수집하고 분석한 증거들은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았다. 그런데도 이를 조합해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파생시켰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런 면에서 이제라도 합조단이 발표한 내용의 근거를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볼 때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은 98%의 확률로 보인다. 이는 100%에서 2%가 모자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합조단 발표가 100% 과학적 결론이라고 보기엔 미흡하다며 국내외 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부 근거가 미약한 주장도 있지만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학자로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수다. 이들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침몰됐다는 것을 부인한 게 아니라, 합조단 발표의 과학적 허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이 학자들을 비난했다.


문제는 과학적인 허점이 드러나는 2%가 98% 확률을 깨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합조단은 2010년 5월20일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확실’ ‘단언’ 등 단어가 들어간 확신에 찬 발표였다.


합조단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 하더라도 겸허했어야 했다. 당시 합조단 발표가 확신의 ‘100% 확률’을 채우기에 ‘2%’ 부족했던 사실은 나중에 드러났다. 그런 만큼 ‘최종 조사결과’도 ‘중간 조사결과’ 발표였어야 했다. “98%의 확신이 있지만, 나머지 모자라는 2%의 확률을 채우기 위한 과학적 검증 작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어야 했다.


게다가 조사결과 발표 전에 군 당국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사건 초기에는 “천안함 침몰 영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가 언론 보도로 관련 영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공개했다. 속초함이 76㎜ 함포로 사격한 대상인 괴물체가 ‘새떼냐 잠수정이냐’를 두고 논란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격파사격 영상 일부가 삭제된 사실조차 비밀에 부쳤다. 은폐 사실은 9년이 지난 최근 드러났다. 당연히 이 사실은 백서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설사 기기 오작동으로 녹화영상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1분가량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실제로 기계가 고장난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똑같은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장비 결함 여부를 살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또 포렌식을 통해 지워진 영상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군 당국은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증거를 찾기 위해 ‘군의관이 백령도 인근에서 발견된 돌고래 사체까지 부검’한 해프닝까지 언론에 공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증거를 놓고 ‘입맛’에 맞게 가공했다는 의혹은 사지 말아야 한다. 검증한 결과 부식 정도로 봤을 때 1번 어뢰가 1개월 보름 정도 바닷속에 있었다고 발표했던 게 대표적 사례다. 국방과학연구소(ADD)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그 어떤 전문가도 그런 결론을 내리고 합조단에 통보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합조단의 발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어느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나온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굳이 논문과 비교하자면 각주가 제대로 달린 것인지를 검증해 보자는 것이다.


군 당국은 미국과 호주, 영국, 스웨덴 전문가가 합조단에 합류해 국제 공조체제하에 합동조사를 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도출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합조단에 참여한 국내 인사들은 이들 국가 전문가의 경우 전시가 아닐 때 발생한 어뢰 폭발이 매우 희귀한 사례여서 관련 자료를 연구하기 위해 온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나 합조단의 종합조사결과는 향후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데 중요한 자료라는 점이다. 깔끔한 북한의 사과는 ‘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대신 북한의 사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측이 꼬투리를 잡지 못할 정도로 깔끔한 근거자료가 마련돼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의 천안함 백서나 합조단의 조사결과가 조금이라도 더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만약 천안함 관련 재판에서 조사결과 발표의 일부라도 부정하는 판결이 나오면 어쩔 것인가. 남은 2%를 최대한 찾아내는 것 역시 천안함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방식이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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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천안함 사건 1주기(3.26)를 맞아 사망자 추모와 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해군이 기획한 행사는 ‘3.26 기관총’ 기증식과 ‘천안함 46용사 1주기 추모식’,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제막, ‘고(故) 한주호 준위 동상’ 제막 등이다.

25일 오전 11시 평택 2함대 영주함(1천200t급)에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3.26 기관총 기증식이 열린다.

3.26 기관총은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씨가 기탁한 1억898만8천원의성금으로 구입한 K-6 기관총 18정으로, 천안함 피격일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명명했다.

해군은 윤 씨의 성금 기탁 취지를 살려 해군에 필요한 무기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K-6 기관총을 선정했다. 몸체 왼쪽에 ‘3.26 기관총’이란 글씨가 새겨진 18정은 2함대 초계함에 2정씩 장착된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 장병들은 ‘민평기 기관총’으로 명명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유가족들이 46용사 모두를 의미할 수 있는 ‘3.26’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민평기 상사의 영해 수호 의지를 본받고 어머니의 성금 기탁 의미를 되새기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 씨는 작년 6월14일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 "1억원은 적은 돈이지만 무기구입에 사용해 우리 영해와 영토를 한 발짝이라도 침범하는 적을 응징하는데 써 달라"는 편지와 함께 사망보험금 1억원과 성금 898만8천원을 모두 기탁했다.

26일 오전 10시에는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천안함 46용사 및 한주호 준위 전사 1주기 추모식이 거행된다.

추모식에서는 전사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 있고, 11시부터는 유가족과 천안함 장병, 특전여단 장병들이 전사자 묘역을 참배한다. 해군은 26일을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전 함정 및 육상부대에 조기를 게양하고 기적과 함께 묵념을 하도록 했다.

같은 날 천안함 46용사 모교 학생 46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해양수호대는 1박2일일정으로 영주함에 탑승해 백령도 근해로 이동해 해상경계 체험을 한다.

또 27일 12시 백령도 연화리 해안에서는 김성찬 총장 주관으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제막식이 거행된다.

사건 당시 초병이 물기둥을 관측한 지점이자 사건 발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연화리 해안에 건립되는 위령탑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설치되어 365일 밤낮으로 불을 밝히게 된다.

주탑은 높이 8.7m의 3개 삼각뿔 모양으로 영해와 영토, 국민을 지키겠다는 정신을 형상화했으며, 중앙의 보조탑에는 46용사 부조가 제작됐다.

보조탑 옆에 제작한 비문에는 "비록 육신은 죽었다 하나 그 영혼, 역사로 다시 부활하고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자유대한의 수호신이 되라"는 등의 글귀를 새겼다.

30일 오전 11시 진해 해양공원에서는 한주호 준위 동상 제막식이 거행된다.

동상은 한 준위의 불굴의 군인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보트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작전지역으로 향하는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뒤편 석탑 중앙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불굴의 불꽃’을 설치했다.

해군 관계자는 "30일부터 4박5일간 해사 4학년 생도들이 백령도에서 전투배치 및 소화방수, 상륙기습훈련, 42㎞ 완전무장 행군, 경계 작전훈련 등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24∼28일(해군은 21∼31일)을 천안함 피격사건 상기 추모기간으로 설정하고 각 부대 정문에 ‘천안함을 기억합니다. 46용사의 희생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우리의 영원한 전우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6일 당일에는 부대별로 조기를 게양하고 사이렌과 묵념을 실시하며 추모기간 동안 매일 일과 시작 전에 46용사와 고 한준호 준위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는‘롤콜(Roll Call)’ 방송을 한다.

이 밖에 안보ㆍ추모 글짓기와 안보특별사진 전시회(국가보훈처), 천안함 1주기 안보세미나(국방대학교), 46용사 출신 고교별 추모행사(교육과학기술부), 국군 교향악단 추모 음악회(국방부) 등 부처 및 기관별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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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암함 앞에서 위국헌신 되새겨

                 - 고등과정 수료조종사, 조종사 소양교육 일환으로 천안함 견학

                 - 조종사의 사명 다짐, 적 도발을 현장종결할 핵심 인력임을 인식

 
빨간마후라를 두른 55명의 새내기 조종사들이 비장한 각오로 천안함 앞에서 조종사로서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공군은 새해 고등비행교육과정을 수료한(1. 6.) 신임 조종사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1월 10일(월)부터 한 주간 ‘조종사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14일(금) 천안함현장학습으로 교육 일정을 마쳤다.

해군 2함대사령부 장교로부터 해군 작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천안함 피격의 참상을 눈으로 확인한 신임 조종사들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공군의 핵심전력으로서 적이 도발할 경우 현장에서 종결할 것을 다짐했다.

KF-16 전투기 조종사가 될 허윤철 중위(공사57, 26세)는 “막연하게 언론을 통해서 지켜봤던 천안함을 직접 바라보니 적의 기습적인 침범을 저지해야 하는 전투조종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며 “조종사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오늘의 다짐을 일선 대대에 가서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함대 안보공원에서 헌화 및 묵념의 시간을 가진 신임 조종사들은 이제 3훈련비행단으로 돌아가 한 달여 과정의 면장과정(비행면허 취득과정)을 수료하고 일선 부대에서 기종별로 작전가능훈련 및 기종전환훈련을 가진 뒤 대한민국 영공방위를 책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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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러기 2011.01.15 19: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드디어 본격적으로 계룡대 공보과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취재기자가 갑자기 내근으로 바뀌었을때의 당혹스러움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왜이리 빠른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