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름유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한미군 오염사고 정화비용/이정희 의원실 【보도자료】 주한미군 기름유출 오염사고 정화비용 한 푼도 안냈다 - 모두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 주한미군은 그동안 기름유출 오염사고 정화비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청구에 대해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법무부와 환경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요 기름유출 오염사고 29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염 조사와 정화사업을 진행한 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은 7건이며, 대법원에서 국가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3건이다. 4건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3건의 미군기지 기름유출 오염사고 정화비용을 주한미군에 청구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