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체복무 연장 대체복무 폐지시기 및 규모 조정 □ 국방부는 현역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2년에 폐지 예정이었던 전‧의경,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를 兵 복무기간 조정(18⇨21개월)에 따른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치안력 확보 및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폐지시기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 ‘07년 병역제도 개선시 ’12년 폐지 결정 - 전‧의‧해경, 의무소방, 경비교도 : ‘11년까지 13,000여명씩 배정 후, ’12년 폐지 - 산업기능요원 : ‘11년까지 3,700명씩 배정 후 ’12년 폐지 □ 兵 복무기간 21개월과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병력규모를 고려한 병역자원수급전망 판단결과, ㅇ 일정 규모의 잉여자원이 발생하여 2015년까지는 연 2.1만명 수준으로 지원하고, 2016년 이후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