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군대가 알게 모르게 무너지고 있다. 군 기강이 훼손되고 기본이 무너졌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위아래가 따로 논다. 또 뚫린 최전방 경계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동해 최북단 해안으로 월남한 북한 남성은 폐쇄회로(CC)TV에 최소한 4차례 이상 포착됐는데도 감시병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천억원을 쏟아부어 설치한 과학화 경계감시 장비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학화 경계감시 장비만 설치해주면 된다고 여긴 군 수뇌부 책임이 적지 않다.

 

한두 곳도 아니고 최소한 4곳 이상에서 경보음이 울렸는데도 아무도 녹화 화면을 되돌려 움직이는 물체를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관행적으로 경보를 무시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부대 관리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부대원이 새벽 운동을 한다며 감시구역을 달려 장비 경고음을 작동시키는 사례가 잦다는 제보도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작전군기 문란 행위다. 8군단의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하나’의 늑장 발령도 비정상적이다. 지휘관의 책임의식 부재로 받아들여진다.

 

김정일이 북한 통치자였을 때는 군내에서 ‘김정일이 한국군 장성 인사를 한다’는 말이 있었다. 천안함 사건처럼 북한 도발에 대한 부실 대응 등으로 군 수뇌부가 대폭 교체되는 사례가 왕왕 나오게 된 것을 두고 한 얘기였다. 역설적으로 북한 도발이 한국군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방증이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어도 이전 정권처럼 국지도발은 별로 없었다. 9·19 군사합의 영향이 컸다. 대신 이번에는 탈북자가 한국군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군 인사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군 서열 1위인 합참 의장은 최소한 30년이 넘는 야전 생활에서 쌓은 노하우를 부하들에게 전수하면서 전군의 작전 지휘에 혼신의 전력을 쏟아내는 직위다. 언제부터인지 합참 의장이 ‘대령급 TF그룹’을 만들어 작전환경을 배워가면서 전군을 지휘한다거나, 4성 장군 계급에 걸맞지 않게 사단장 수준의 지침을 전군에 내리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 작전보다 워라밸을 우선하는 합참 의장도 등장했다. 경험과 경륜이 모자란 장군을 정권 입맛대로 임명하다보니 생긴 결과였다. 과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무능한 대응 역시 마찬가지였다.

 

군 인사를 놓고 이번 정권에서는 뒷말이 더 무성하다. 대선 캠프에 참여한 군부 인사들이 고위층과 관변 조직을 나눠먹고, 장군 인사는 원칙보다는 정권 줄서기처럼 비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장군단이 능력보다는 정권과의 연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군내 공공연한 사실이 됐다. 그러다보니 전문성을 살린 인사가 되기 어렵고, 부하들이 지휘관을 존경할 리 만무하다. 군에서 전문성을 더 쌓기보다는 국회 국방위원들과 안면을 트거나, 권력기관으로 파견을 나가는 게 진급의 지름길이 됐다. 과거 정권보다 훨씬 더 그렇다. 경계가 뚫린 8군단과 22사단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경계수요가 가장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 인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군 간부들은 입을 모은다.

 

지휘관이 부하 눈치를 보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군대 내 ‘소원 수리함’과 같은 고발 창구가 된 지 오래다. 강철같은 규율과 기강을 앞세워 솔선수범하기보다는 ‘워라밸’을 강조하는 지휘관이 인기가 높다. 얼마 전에는 육군 원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육군참모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존칭을 쓸 수도 있고 반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을 놓고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창군 이래 부사관의 육군참모총장 고발은 초유의 일인 것 같다. 인권위원회가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기각하면서 이 문제는 흐지부지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군 내부 분위기는 싸늘하다. 육군참모총장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군내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군 인사를 전문성보다는 정권의 ‘입맛’대로 한 탓이 크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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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나마 2021.02.25 08: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팩트를 알고 계시는군요 일단 전문성이 없지만 정권가의 연줄로 장군되는 경우가 많지요
    능력도 부족한 사람들을~~ 심각한 일입니다
    출신좋고 교육성적 좋으면 거의 승진하는 사례 발생~~

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미군은 일찍부터 장병들에게 특정 종교를 위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할랄(무슬림)·코셔(유대교인) 인증 전투식량(MRE)까지 갖추고 있다. 한국군에도 미군처럼 무슬림 식단이 도입된다고 한다. 국방부는 내년 중 무슬림(이슬람교도) 병사에게도 종교를 고려한 맞춤형 음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무슬림 병사가 맞춤형 식단을 선택할 경우 자연스럽게 자신의 종교가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에 복무 중인 병사 가운데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는 1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 내에도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자를 중심으로 무슬림 병사가 상당수 있으나 이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차별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다. 국방부는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 현황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제122조에도 “다문화 장병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별도의 관리 대상이 아니며 다른 장병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병 제도를 2019년 말 폐지한 것도 신청자가 다문화가정 출신임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 요소가 있다고 병무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한국군도 다문화 물결에 예외일 수 없다. 국가수호에 있어서 ‘민족’이라는 협소한 개념이 ‘국민’이라는 공통의식으로 대체된 지 오래다. 다문화 시대를 반영해 장병 임관(입영) 선서문에서 충성 대상은 ‘민족’이 아닌 ‘국민’이다. 군 내에는 이미 병사뿐만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출신 군 간부도 상당수가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다문화 장병’의 범주는 외국인 귀화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출신 장병, 국외 영주권자 입영 장병, 결혼이민자 등이다. 1991년생까지는 인종, 피부색으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은 5급 제2국민역으로 군복무가 면제됐다. 그러다 한국 국적이면 모두가 병역의무를 지도록 2010년 병역법이 개정된 이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군 입대가 속속 늘기 시작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가정 출신 징병검사 대상이 3000여명 수준이었고, 2028년에는 다문화가정 출신 현역병 수가 1만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 출신도 다문화 장병 범주에 포함돼 있다. 대한민국 병역법을 보면 탈북 주민 가족이 한국에 정착한 후 태어난 자녀는 군 입대 대상이다. 탈북 청소년은 병역의무가 면제되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군 입대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탈북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입영 연령이 되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은 해당자가 한 해 200명 안팎이지만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 저하로 다문화가정 출신 병사들은 귀중한 병력 자원이다. 대신 군은 다문화가정 출신이 이슬람교를 포함한 소수종교를 믿는 경우에도 종교활동 등의 여건을 보장해줘야 한다. 요새는 다문화가정이 아니더라도 종교를 다양하게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미군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는 물론 유대교와 이슬람교, 힌두교 군종도 있다. 국내 개신교계에서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는 모르몬교 군종도 포함된다. 한국군에는 군종장교를 둘 수 있는 종교가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개뿐이다. 한국군에서는 신자나 신도가 일정 비율 이하면 군종장교를 둘 수 없지만, 외국군의 경우에는 종교나 종파 비율을 크게 따지지 않는 편이다.

 

과거에는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에게 차별화된 관심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이 때문에 군의 다문화 장병에 대한 관리의 핵심도 이들을 차별대우하지 않겠다는 데 모아졌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맞춤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것이 굳이 다문화 장병들만 대상은 아닐 것이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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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군의 경계작전 문제는 잊을 만하면 터지는 고질병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달 초 발생한 북한 주민의 탈북 당시 22사단 최전방 철책의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놓고 방위사업청과 육군이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 북한 주민이 철책을 넘을 때 전방 GOP(일반 전초) 철책 그물형 광망의 윗부분에 설치된 ‘감지유발기’가 작동하지 않아 경고 센서가 울리지 않은 것이 누구 탓이냐는 것이다. ‘감지유발기’는 압력을 센서에 전달해주는 나사가 풀려 있는 바람에 작동하지 않았다. 군은 앞으로 나사가 풀렸는지 여부까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나섰지만, 155마일 철책선의 봉인된 리벳까지 일일이 뜯어 그 안에 있는 나사 상태를 확인하겠다는 게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다.

 

군의 경계인력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이처럼 현실에서는 뚫려봐야 문제가 뭔지 드러나는 수준이다.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관리가 더 어렵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이채익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를 보면, 2015년 9월부터 5년간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장비 작동 오류 및 고장은 2749건이었다. 하루 평균 1.5건꼴이다. 경보음이 울린 것은 2016년 이후 총 1만2190여회로 집계됐다. 동물이 광망을 건드려 경보음이 울린 것은 2300여회(18.9%)였다. 철책마다 동물기피제 깡통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유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은 3290여회(27%)였다. 시스템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유지·보수 예산이 매년 늘고 있다.

 

22사단의 경계작전은 사실 ‘모범 사례’다. 비록 광망시스템이 장비 오류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열상감시장비(TOD)로 이중철책을 넘는 상황을 포착하고 수색 작전에 나섰다. 일부에서는 포착 후 14시간이 지나서야 탈북자 신병을 확보했다면서 ‘늑장 대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밤중에 지뢰밭까지 깔려 있는 가파른 산악 지형에서 섣부른 작전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장병들은 작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지만, 철책이라는 ‘경계선’이 뚫렸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평균 1개 소대 병력으로 좌우 길이 5㎞ 정도의 휴전선 일대 경계를 맡는 상황에서 북한군 한 명도 철책을 뚫고 내려오지 못하게 막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과학화경계시스템도 만능이 아니다. 한국군의 휴전선 방어 태세의 본래 목적은 북한군 병사 한두명이나 탈북자를 찾아내는 개념이 아니다. 중대나 대대 규모 이상의 병력이 전면전을 위해 남하할 때 철책에서 시간을 끌도록 만든 방어 태세다. 적 동향 등을 파악하는 경계 태세가 먼저다.

 

휴전선 GP(감시초소) 경계작전도 선의 개념이 아닌 공간 개념이다. 이에 따라 ‘철책 전방’ ‘철책 선상’ ‘종심 지역에서의 차단 작전’ 등 3단계로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뚫리면 군의 ‘기강 해이’와 ‘경계 허술’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전방보다 병력이 부족한 후방 지역 경계는 더욱 어렵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개미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는 말들이 역설적으로 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맥아더 장군이 실제 한 말이 아니다. 맹목적인 ‘경계 도그마’를 합리화하기 위한 가짜 경구다. “물샐틈없는 경계태세로 (바다인) NLL을 지키겠다”는 말도 가당치 않은 표현이다.

 

한국군은 세계에서 경계 근무 비중이 가장 큰 군대다. 문제는 병역 자원 감소로 갈수록 인력 투입형 경계작전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는 점이다. 물리적으로 실천이 불가능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소위 물샐틈없다는 식의 ‘경계 도그마’만 내세우면 병력의 피로와 전력 약화만 초래한다.

 

인식을 바꾸지 못하면 비슷한 사례는 언제든 되풀이된다. 군 수뇌부가 좋아하는 특단의 대책보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합리적 대응을 말할 때다. 그것은 병사들의 훈련과 휴식의 질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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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oddamn 2021.03.01 18: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같은 시각이라면
    일과시간 이후의 미군의 경우
    상하관계가 없고 바에서는 맞잔도 하는데 그럼 군기가 빠지고 정신빠진 인간들 군대겠네?

    예전 군부독재정권 하의 군기나 안보 그리고 획일적 군인사 시스템을 원하냐?
    언론이 안보상업주의로 시민들을 토끼몰이하여 자본을 축적하던 경직된 그딴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우물안 개구리 꼰대식 시각의 글로 자기기만을 일삼는 기레기사회의 시각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