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뇌사 상태’ 북한 비핵화, 전략자산이 해법 아니다 북한은 지난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새 법령을 채택했다. 선제 핵공격도 불사하겠다고 대내외에 선언하면서 ‘핵무장에 대한 모호성’을 벗어던졌다. 마침 한·미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4년8개월 만에 외교·국방당국자들의 3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열었다. 한·미는 이 자리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해 “전례 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핵(무기)에 대해 핵(무기)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양측 발표를 뜯어보면 대조적이다.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놓고 ‘전략적 명확성’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미 발표는 ‘전략적 모호성’이 두드러진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선제적인 해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