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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5.27 방사청장 조찬포럼

방위사업청장, 방위산업 시장화 고품질화 강


(방산정책 조찬포럼, '11.5.27)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2011. 5. 27() 한국방위산업학회에서 주관하는방산정책 조찬포럼에서 방위산업 시장화 및 고품질화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불량 무기 생산과 원가 부정 등 방위산업의 현실태와 정부주도 방산육성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고, 방위산업도 일반산업과 같이 지금까지의 인위적 개입 체제에서 시장 규율이 작동하는 체제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불량 무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산화가 촉진되도록 전략적 사업관리를 강화하며, 소형화정밀화전자화하는 무기 벤처를 활성화하고, 관련 S/W 산업 육성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업체주관개발사업 확대, 방산원가제도 및 방산물자업체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 활성화 등 방위산업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책임감리제도, 양산Field Test 제도 도입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구상을 밝혔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지금 상황에서 성능품질혁신 없이는 국민적 저항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연구개발사업의 업체이관이 방산업계의 경영혁신 계기가 되도록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적극 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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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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