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계엄’(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관련 문건을 즉각 제출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하면서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관련 문건에는 기무사 ‘촛불계엄 문건’뿐 아니라 국방부·기무사와 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까지 포함됐다.

특전사 등 관련 부대가 국방부나 기무사와 계엄과 관련해 교신한 흔적이나, 계엄령과 연계해 출동 준비를 했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무사 문건’ 파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무사 개혁 현안을 군을 담당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이 주도적으로 챙겨왔던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방부 장관 사이에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 송영무 국방장관, 조국 민정수석(왼쪽부터)

 

■ ‘왝더독’ 기무사 개혁

 

송영무 장관의 ‘국방개혁 2.0’
기무사 장군 9명→2명 감축
장성 수 줄이기 ‘시범케이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기무사 개혁 과제는 사실상 실종됐다. 당초 송영무 국방장관이 계획했던 기무사 개혁안은 특별수사단의 송 장관에 대한 조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계엄령 문건 파문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기무사 개혁이라는 ‘몸통’ 자체가 흔들리는 왝더독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국방부는 당초 국방개혁 2.0의 과제로 2020년까지 군 장성 수를 현재 430여명 중 75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방부 직할부대인 기무사 장성 숫자를 9명에서 2명으로 감축하는 안을 놓고 청와대와 의견 조율을 시도했다.

 

송 장관은 군내 권력기관처럼 돼 있는 기무사의 장군 수 줄이기를 군 장성 숫자 축소의 시범 케이스로 삼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75명 장군 감축계획은 기무사 축소개편과 맞물린 사안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송 장관은 기무사의 조직적 반발을 우려해 기무사 개혁안을 후순위로 미루는 듯하면서 단호하게 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국방부 안이 확정될 경우 기무사령관은 소장, 참모장은 준장으로 계급이 한 단계씩 낮아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육·해·공군 기무부대장과 장성급 기무사 간부들은 계급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나 기무사는 이런 움직임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모임을 했던 예비역 등을 앞세워 강력 저지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전·현직 간부 3명 등 군 출신이 12명이나 포함된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지난 5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는 게 중요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사실상 송 장관의 개혁안과는 거리를 뒀다.

 

■ 민정수석실과 기무사

 

민정수석실이 기무개혁 주도
청 “현재 국방부와 이견 없어”

 

기무사 개혁의 청와대 주무부서는 국가안보실이지만, 실제로는 조국 수석이 이끄는 민정수석실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실은 기무사 계엄 문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청와대 대응을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계엄 문건과 관련한 두 차례 지시는 모두 민정수석실이 건의한 것”이라며 “조국 수석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무사 개혁에 누구보다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배제한 특별수사단도 민정수석실이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지난 4월30일 회의서
임 실장·조 수석에 문건 언급”
청은 “주의 기울일 정도 아냐”

 

국방부는 지난 4월 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문건의 존재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에는 개혁방안 등 문건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에는 기무사 개혁방안 문건을 보고만 하고, 실제 난상토론은 민정수석 등과 했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에는 군 장교들에 대한 인사검증 등을 이유로 기무사 중령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검증이 이유라면 인사 전문장교가 파견돼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민정수석실이 군 동향 파악을 이유로 기무사 장교를 근무시키고 있다면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해·공군 군검사들로 구성돼 이날부터 공식 수사에 들어간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 민간인 신분인 송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수사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군 특수단이 국방장관을 건너뛰고 문건 보고의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청와대로 수사 상황을 직보하는 게 맞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특별수사단의 보고체계에 대해서는 마땅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무사 계엄 문건 보고 여부와 시점을 놓고 여전히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문건은 작성된 후 1년 동안 문서철 속에 있다가 지난 3월 기무사 내부 보고를 통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알게 됐다. 3월16일 이 사령관은 송 장관에게 문건의 존재를 보고했다.

 

송 장관이 계엄 문건 공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는 당시 청와대와 정부 내각이 4·27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이후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주장했다.

 

■ 회색지대와 진실게임

 

‘청와대에 보고’ 언론 보도에
이석구 사령관은 강력 부인

 

앞서 청와대는 조국 수석이 해당 문건의 존재를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와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문건 관련 사항도 있었으나 토론 주제인 기무사 개혁에 집중하느라 주의를 기울일 정도는 아니었다는 결이 다른 해명을 내놓았다.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등이 참여하는 기무사 개혁과 관련한 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 석상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없었다. 다만 국방부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계엄’ 검토 문건의 문제점을 언급해 청와대에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참모진이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설명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에서 소위 두부 자르듯 할 수 없는 ‘회색지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무사령관이 ‘촛불계엄’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도 논란거리다. 당초 군에서는 이 사령관이 3월16일 오전 송 장관에게 문건을 언급하면서 “청와대 민정에도 보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무사는 관련 보도가 나가자 지난 13일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은 장관 외에는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고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부분도 특수단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 보고 누락 사건 떠올라”
군 안팎선 ‘꼬리자르기’ 우려

 

군 안팎에선 벌써부터 “이번 수사도 전 국방장관과 전 기무사령관 등이 꼬리자르기를 한다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 누락 사건 때처럼 유야무야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기무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환골탈태해 방첩·보안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지만 나중에 보면 조직을 더 탄탄하게 키우며 군내 권력기관으로 살아남았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기무사가 권력기관으로 행동하지 않는 게 기무개혁인데 청와대가 여전히 기무사를 대통령의 군 통치에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해버리면 거기서 기무개혁은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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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율을 훌쩍 뛰어 넘는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보수 정권에서는 예산 요구액이 낮아지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국방예산 요구액이 높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액은 전년(올해)보다 8.4% 증가한 43조7114억원 규모다. 국방부가 밝힌 명목은 ‘책임국방 구현’과 ‘유능한 안보 구축’이다. 그러면서 신정부의 정책 과제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미군 의존도를 줄이는 자주국방에는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문재인 정부도 이를 따를 것이라는 희망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방예산추이. 연합뉴스

국방부의 내년도 요구 예산 증가율은 2009년 8.8%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방부가 요구한 예산 증가율은 2009년 한해를 빼고는 6~7%대를 유지해왔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해 요구한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5.3% 수준이었다. 그나마 국회에서 통과된 국방예산 증가율은 3.6%에 그쳤다.

 

내년 국방예산이 요구안에 근접하게 확정될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실제 국방예산 증가율(약 5%)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의 증가율은 8%를 넘었던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과 비슷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11.4%에 달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대폭 반영했다며 병사 봉급의 대폭 인상안을 내놓았다. 병장 기준으로 21만6000원에서 최저임금 30% 수준인 40만5996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간부 3089명(부사관 2915명) 증원 비용도 포함시켰다.

 

그러다 보니 병력 운영비 증가율이 7.6%(1조3116억)에 달했다. 국방부가 요구한 인건비와 급식·피복비만 전년도 17조1464억원에서 18조458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군수지원과 교육·훈련, 시설건설에 투입되는 전력유지비는 11조6458억으로 6.0%(6546억원) 증가했다.

 

전차·자주포, 항공기, 함정 등 무기 구입 및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방위력개선비는 13조6076억으로 11.6%(1조4106억원) 늘어났다.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떡본김에 제사지낸다’는 옛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기회가 좋은 때 후다닥 일을 치른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 의지는 방위력개선비 대폭 증액과, 일자리 창출은 간부 충원과 연계시킨 것이 그 예로 보인다.

문제는 국방부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막아서 국방비를 줄여보려는 노력을 했느냐이다. 국방부 발표를 보면 그런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44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지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국민들은 납득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군 당국은 증강계획에 따른 점진적인 증액이라고 주장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기 구입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폭 늘어나고, 인건비가 갑자기 늘어난 꼴이다. 예산 늘리기에 앞서 항목 조정이나 시기 조절, 불필요한 인력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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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주한미군, 언론 오보에 모르쇠···잘못된 정보 확산에 일조

·보고서에 사드 발사대 4기 숫자 빠졌다면 이를 넣도록 지시해야 하는게 상관 임무

·윗선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부하가 책임을 안고가는 관행, 이번엔 깨지나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반입 보고 누락 파문이 확산일로다. 이를 놓고 국방부 실무진들이 청와대 조사에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은 이미 한 방송사에 보도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무진들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사드 1개 포대는 6개 발사대로 이뤄져 있고 4기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확인된 지가 언제인데 대통령이 이제 와서 알았다는 것부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주 골프장 터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그러나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군사보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단 한번도 언론에 확인해준 바 없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각종 추정 보도만 나왔을 뿐이다.

 

지난 4월 26일에도 한 방송사가 ‘사드 발사대 이동’을 보도했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한 다른 언론사들의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유사 보도가 이어졌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확인 거부로 일관했다.

 

공식적으로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의 실체가 단 한번도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가 언론보도와 정식보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언론 보도로 먼저 알려진 내용이라면 해당 부처가 그 진위 여부는 물론 사안에 대해 더욱 자세히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도는 이번 보고 누락 파문으로 사실인 것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그동안 정 반대의 경우가 다반사였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모르쇠’로 대응하면서 오보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데 한몫을 했다. 심지어 오보를 즐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언론의 오보가 SC(전략 커뮤니케이션)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식이었다.

 

■주한미군 포로심문부대가 북파공작원 부대로 둔갑

 

주한 미8군 524정보대대는 오는 10월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미8군 공보처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 3월 1일 발간한 ‘ROK Steady’ 2017년호에 게재했다.

 

‘ROK Steady’ 발간 두달 후에 국내 언론들은 524정보대대가 오는 10월 창설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심지어 한 신문은 ‘주한미군, 북파 공작원 부대 만든다’는 기사를 내보기까지 했다. 평시에는 탈북자, 유사시에는 포로 심문 등을 통한 휴민트(인적 정보)를 주로 수집하는 부대가 북파공작원 부대로 둔갑한 것이다.

 

미8군이 2017년 3월에 발간한 ‘ROK Steady’ 표지

 

게다가 524정보대대는 새롭게 창설되는 게 아니라 활동을 재개하는 부대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ROK Steady를 번역하는 카투사가 활동 재개를 창설로 잘못 옮긴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국내 언론의 오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을 관행처럼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잘못된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3월에는 미 2사단이 순환배치 병력으로 배속된 미 육군 66기갑연대 3대대원들이 지하갱도에서 실시한 기지 방호훈련 모습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 갱도 훈련의 실상은 지휘소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의 지하시설 등을 보호하는 게 주목적인 미군의 일상적 훈련이다. 미 2사단은 경기 의정부 ‘캠프 스탠리’ 기지에서 이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국내 언론매체들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겨냥한 ‘참수훈련’을 미군이 이례적으로 공개했다고 보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기갑부대원들이 졸지에 참수부대원들로 변신한 것이다.

 

이런 일들은 국내 신문과 방송매체들이 미군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미군이 일방적으로 올린 홈페이지 내용을 받아쓰면서 살붙이기에 급급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프로파간다(선전·선동)”라고 말하는 미군까지 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와 미군측은 이런 보도를 오히려 북한을 압박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한국 기자들의 미 항모 페이스북 친구맺기

 

최근 들어서 국내 기자들이 미 항모전단의 페이스북에 친구맺기를 하는게 유행처럼 됐다. 페이스북이 칼 빈슨함과 같은 미 항모의 한반도 전개상황에 관한 정보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 항모 움직임은 신문과 방송에서 크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나 미군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돼 있다. 그러다보니 미 항모의 페이스북을 매일 들여다보며 중계방송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미 육군 66기갑연대 3대대 병력이 지난 3월 경기 의정부 미군기지인 ‘캠프 스탠리’ 갱도에서 기지 방호훈련을 하고 있다. 미2사단 홈페이지

 

일부 언론은 미 항모 페이스북에 실린 항모전단의 훈련 모습을 전달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미군이 페이스북에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는 식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군 고위 장성은 “미 항모전단이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항모 승조원들의 가족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한국 기자들의 기사 소스로 활용되고 있는 걸 보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병들이 장기간 먼 바다에 나가 이혼률 높기로 유명한 미 해군이 이를 줄이기 위한 방편중의 하나로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이 가족들에게 장병들의 훈련모습이나 항모의 이동경로를 전달해주면서 서로간의 ‘끈’을 이어주고 있다는 의미다.

 

미 항모전단의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다. 주한미군이 국내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인색하다 보니 기자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펜타곤(미 국방성)이나 미 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까지 뒤져야 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국방부의 ‘입맛’대로 공보

 

이번 사드 발사대의 추가반입 보고누락 파문에 대한 국방부 민간인 직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군인들이 SC(전략 커뮤니케이션)란 이름하에 평소에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불편한 사안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숨기고, 알리고 싶은 것만 적극적으로 내놓는 행태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방부에서는 윗선이 두리뭉실하게 또는 딴 얘기를 하면 군인으로서 부하가 책임을 안고가야 하는 게 그동안 분위기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방부 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발사대 6기 반입 모 캠프 보관’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강독 과정을 거치며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할 문건에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청와대 발표에 대해 “제가 지시한 일 없다, 지시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는 실무선에서 만든 것”이라며 “실무자들은 표현 속에 포함됐다고 봐서 숫자 표기를 안 했다는 것(으로 본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직원들은 새정부 출범 후 첫 공식 보고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이기 때문에 사드 문서의 경우 강독을 포함해 한민구 장관에게까지 보고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수정이 이뤄지는게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보고서에 ‘발사대 4기’ 표현을 넣지 않았다면 결재라인에 있는 상관들이 오히려 나중에라도 추가해야 하는 게 상식인데 ‘표현속에 포함됐다고 봐서 숫자 표기를 안했다’는 한 장관의 해명 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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