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어수선하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당연하다. 군 간부들마다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이 누구냐를 놓고 제각각 주판을 두드리고 있다. 자신들의 진급과 보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4월에 실시했어야 할 수뇌부 인사를 연기한 상태다.

 

많은 예비역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 몸을 담았다. 대표적인 게 지난 2월 군 출신 인사 등 180여명으로 출범한 ‘더불어국방안보포럼’이다.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간부 22명도 지난달 초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했다. 대선 직전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가세했다. 문 대선후보 캠프도 보수 세력의 안보 우려 공격을 불식하고자 예비역 군 간부들의 대거 합류를 환영했다.

 

이들 가운데는 순수하게 정권교체를 바라고 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마다 ‘한자리’를 염두에 두고 캠프에 참여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 해석이다. 과거 정권 사례가 그랬고, 군 안팎에서도 이들의 논공행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야권 후보로는 그 어느 때보다 대권을 잡을 확률이 높았다. 이를 보고 예비역 군 간부들이 우루루 캠프에 몰려가다 보니 옥석이 가려지지 않은 것이 정권 교체 후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무분별한 군부 인사 영입의 후유증인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MB(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능력보다 더 큰 혜택을 보고도 새 정부에서 한자리 더 차지하려고 나선 장군들’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나섰다가 떨어졌다가 말을 갈아탄 인사’ ‘본인 능력 보다는 시류타기에 능한 정치군인’ ‘군 인사에서 전횡을 휘둘러 원성이 자자했던 군 고위층 출신’ ‘방산비리에 연루된 인사’ 등 가지가지다.

 

그러나 보니 장관후보를 놓고도 ‘누구는 방산비리에 연루돼 안된다’ ‘누구는 군 내부 평가가 최악이다’ ‘누구는 부하 장군과 함께 인사전횡으로 악명이 높았다’ ‘누구는 친인척 채용 비리가 있다’ 는 등의 말들이 나돌고 있다.

 

문제는 정권 교체와 함께 청산 대상이어야 할 ‘적폐’ 대상들이 ‘점령군’ 처럼 돌아올 것을 군의 ‘친정 식구’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현역 군 간부들은 정권 교체기마다 대선 후보에게 줄섰던 선배들로 인해 군 인사가 파행적으로 이뤄진 것을 목격해 왔기 때문이다.

문대통령 캠프의 군출신 인사 가운데는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줄을 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마녀 사냥식 방산비리 수사를 부추겼던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들이 포함된 것을 놓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방위사업청의 한 간부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무리한 구속을 이끌었던 당사자가 황 전 총장과 같은 캠프 아래 있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이래저래 문 대통령 지지선언에 나섰던 군 출신 인사들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있을 군 인사에서도 이들로 인한 후유증도 만만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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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4성장군?’

장준규 육군참모총장(60·육사36기)이 지난 2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통합화력격멸훈련에 ‘별 넷’ 계급장을 단 특전사(특수전사령부) 베레모를 쓰고 등장했다. 이를 놓고 뒷말이 많다. 특전사령관 계급은 ‘별 넷’이 아닌 ‘별 셋’이다.

 

이날 훈련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대선후보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참석했다. 국방부가 각 당 대선후보들을 행사에 초청했으나, 다른 후보들은 이미 예정된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사양했기 때문이다.

 

문 후보와 장총장이 나란히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TV 화면에 자주 노출됐다. 여러 신문에도 두사람이 함께 대화하는 사진이 보도됐다.

 

특전사 베레모를 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군 서열 1위로 장 총장의 오른쪽에 앉은 이순진 합참의장은 육군 베레모를 쓰고 있다. 청와대 공동취재단

 

문제는 이를 본 현역과 예비역 장교들의 반응이었다. 먼저 공지합동훈련장에 육군 장병 45만5000여명을 대표하는 육군 총장이 병력 1만여명인 특전사의 대표인 것처럼 복장을 하고 나온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장 총장이 육군 공식 베레모가 아닌 특전사 베레모를 선택한 것은 문 후보가 특전사 출신인 점을 의식한 고의적인 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장 총장이 행사의 사전 좌석 배치표를 통해 문 후보가 옆에 앉게 된 것을 알고 특전사 베레모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영관 장교는 “육군 전체를 대표하는 총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측은 군의 복제규정을 위반한게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장관급 장교’(장성)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형태의 모자 착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 총장은 ‘셀프 인가’를 통해 육군 베레모가 아닌 특전사 베레모를 착용한 셈이다.

 

육군측은 또 장 총장이 특전사 베레모를 쓴 것은 이번이 두번째라고 설명했다. 특전사령관 출신으로 특전사를 방문했을 때도 특전모를 착용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 특전모를 착용한 데 어떤 특정한 목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육군의 해명은 육군 총장이 특전사 행사도 아닌 통합화력격멸훈련에 육군 베레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군 복제규정에 따른 육군 모자는 흑록색 베레모다. 다만 PKO(국제연합평화유지군) 파병부대는 유엔 마크가 들어간 파란색 베레모, 특전사는 4.5X6,5㎝ 노란색 비표 위에 계급장을 단 검은 베레모를 쓴다.

 

그런만큼 육군 최고수장인 육군총장의 베레모는 흑록색 베레모가 당연하다는 게 군 장교들의 시각이다. 게다가 장 총장은 파병부대 행사에 여러차례 참석하면서 단 한차례도 파란색 베레모를 착용한 적이 없다.

 

육군 총장의 베레모와 함께 문 후보의 좌석을 놓고도 군 간부들은 설왕설래했다. 의전을 중요시하는 군에서는 공식 행사에서 좌석 배열은 철저히 의전서열에 따르기 때문이다.

 

의전서열에 따르면 이날 행사 참석자들의 좌석은 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방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 한미연합사령관, 육군총장, 해군총장, 공군총장 등 순으로 번갈아 배치되는 게 자연스러웠다. 그렇게 되면 장준규 육군총장 옆은 문재인 후보가 아닌 정경두 공군총장이 앉아야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의전서열을 그대로 따를 경우 문 후보는 단상의 가장 끝자리에 앉게 돼 이를 피하기 위해 육군총장 옆으로 좌석을 배열했다”며 “이는 청와대측과도 논의를 거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왕 대선후보라는 이유로 다른 국회의원과 차별해 좌석을 배치할거였다면 문 후보를 ‘대한민국 국가 공식의전서열’ 8위에 해당하는 제1야당 대표와 같은 격으로 예우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 경우 문 후보는 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바로 옆자리에 앉게 돼 청와대측이 이를 꺼렸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문 후보의 이날 행사 서열은 해군총장보다는 낮고, 공군 총장보다는 높게 설정된 셈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초선으로 비례대표인 이종명 의원 좌석이 지역구 대표들로 5선인 이종걸 의원과 4선인 김진표·진영 의원 보다 상석인 앞자리에 배치된 것도 도드라졌다. 국방부는 “이종명 의원은 육군 대령 출신”이라며 “군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당선 횟수에 관계없이 군 출신 의원을 우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병역의무를 필한 국회의원을 차별대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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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프레임의 선구자격인 주적이 다시 등장했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 자리에서다. 이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강요하지 마라.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내 생각은 그러하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말했다.

 

유 후보는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승민의 분노,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국방부가 올해 초 발간한 ‘2016 국방백서’

 

그러나 명확한 팩트 체크를 하자면, 유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가장 최근에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 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 주민과 명백히 분리한 것이다.

 

게다가 국방백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중략)···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이란 단서를 달았다. 이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군 관계자도 “향후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북한에 대한 표현이 또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가 ‘북한이 주적’이라고 한 발언은 1995~2000년판 국방백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1995~2000년판 국방백서의 국방목표에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함은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뿐만 아니라…’로 표기돼 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과 북한정권·북한군 등에 대해 기술한 부분.

 

국방백서는 이후 세계 어느 나라의 국방백서도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고. 군 내부에서조차 “북한이 주적이면,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조중조약에 따라 전쟁에 나서면 ‘사이드 적’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때문에 정부는 한때 국방백서를 대신한 ‘국방 주요자료집’을 발간한 적도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이 4년마다 발간하는 ‘국방정책 검토(QDR) 보고서’에서 테러집단을 ‘지속적 위협’, 대만이 ‘국방보고서’에서 중국을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할 뿐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국방부 관계자도 “외국의 경우 국방백서나 이와 유사한 공식문서에서 ‘주적’이나 ‘적’으로 표현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기한 적이 없다. 다만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음에도 보수세력은 ‘북한=주적’이란 프레임에 찬성하지 않으면 종북으로 몰아부쳐 왔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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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군기무사령부 간부 22명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소장)과 기찬수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예비역 소장) 등 기무사 출신 장군·대령 22명은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을 책임질 최고의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장 전 사령관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군맥 문제에 대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가 강제 전역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군 최고의 강한 보수 이미지를 가진 국군 기무사 지휘관 출신들이 민주진보 진영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건국 이래 최초 사례일 것”이라며 이번 지지 선언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년간 MB(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안보무능의 극치를 보였다. 보수라는 가짜 탈을 쓰고 ‘안보는 문제없다’는 오만한 행태를 보였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방치하고 국민 안보불안 심리를 정권유지에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줄서기로 비춰지는 지지 선언

 

군 간부들은 이들의 성명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을 내놓은 이들이 기무사 출신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내부를 감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비역이라는 이유로 정치권 줄서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한 기무사 예비역 간부는 “군 간부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나 정치권 줄서기를 감시하는 기관이 기무사”라며 “앞으로 일선 야전 지휘관들이 기무사 직원들에게 ‘니들이나 잘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다른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기무사를 없애겠다고 해도 “예비역들의 문제였다”는 식으로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가 말로만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춰왔다는 점에서 그리 놀랄 일도 아니라는 냉소적 시각도 있다. 한 기무사 직원은 “DJ 정부 시절 ‘우리 기무사도 이제는 햇볕 정책을 바로 알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던 간부가 MB 정부가 들어서자 장군으로 진급한 후 ‘햇볕 정책 운운하는 종북 세력을 군내에서 척결하는 데 기무사가 앞장서야 한다’고 해 아연실색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캠프의 김진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한 기찬수 예비역 소장 등 국군기무사령부 출신 예비역 장군·대령들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기무사 출신 예비역 대령·장군들이 집단으로 지지 선언을 한 것은 문 후보가 ‘빨갱이 논란’에 시달릴 때마다 방패막이로 나서면서 문 캠프에 ‘전가의 보도’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는 군 관계자도 있었다.

 

이번에 문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한 기무사 예비역 장군 중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나섰다가 떨어진 전력자’ ‘대통령 자문기관 유력자의 도움을 받아 장군으로 진급한 것으로 기무사 내에서 알려진 전력자’ ‘정권이 바뀌자 호남 군맥 숙청에 깊숙히 개입한 전력자’들도 포함돼 있다. 또 본인의 능력 보다는 시류를 타 진급했던 간부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게 기무사 안팎의 평가다.

 

■정치권 대선 캠프의 ‘적폐’ 예비역들

 

현역 군 간부들은 군 선배들이 정권 교체기마다 대선 후보에게 줄서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가 부정적이다.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OO 포럼’ ‘XX 포럼’ 등 소위 포럼 출신 예비역 장군들이 장관이나 처장 등에 임명되고, 그 연줄이 현역 장성들 인사로 이어지면서 군 인사가 파행적으로 이뤄진 것을 목격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쪽 대선 캠프에서 ‘팽’ 당하면 다른 캠프로 옮겨가는 철새 예비역 장군들까지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 현실이다. 비리 방위사업체 연루 의혹으로 모 캠프에서 쫓겨한 후 지금은 다른 캠프에 가 있는 한 예비역 고위 장성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는 현역 시절에도 지역 차별 등 인사전횡으로 비판을 받았던 인사였다.

 

심지어 군 내에서는 차기 정부의 첫 안보부처 수장으로 내정됐다며, 특정 대선 캠프 참여자들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판이다. ㄱ 예비역 대장이 국방장관, ㄴ 예비역 대장이 국정원장, ㄷ 예비역 영관 장교가 신설되는 청와대 방위산업 비서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 캠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마녀 사냥식 방산비리 수사를 부추겨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무리한 구속을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진 예비역 장교까지 가세해 무분별한 군부 인사 영입이라고 현역들은 비판하고 있다.

 

한 현역 장성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미 대통령 후보에게 줄서서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미 의회가 ‘군인은 전역 후 7년이 경과해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면제하는 법안까지 만들어 매티스가 국방장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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