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식 병역면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편리해진 징병검사(병무청 보도자료) “징병검사, 2011년부터 편리해져요” - 병무행정 분야 13개 과제 개선 추진 - 병무청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행정내부규제 절차 간소화, 기준 합리화 등을 통 해 행정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7차 행 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병무행정 분야 13개의 제도 개선과제를 추진하 기로 하였으며,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2011년부터 징병신체검사를 새롭게 바꾼다 ◈ 현역병으로 입대하고자 하는 A군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다. A군은 평시에도 건강관리를 잘 해오고 그저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때도 정상이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혈액검사 등의 기본검사 결과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과․내과 등 여러 과목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