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방부·합참 이전은 ‘대선 공약’이어야 한다 국방부는 꼭 서울에 있어야만 할까. 국회를 옮기자는 논의는 활발하지만, 국방부 이전은 논의조차 없다. 분단국가라는 점을 앞세워 국방부는 일종의 성역에 머물러 있다. 국방부의 서울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청와대가 서울에 있고 안보부처가 서울을 벗어나면 안보 불안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또 국방장관이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수시로 참석하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다수 국민들도 국방부가 서울 한복판인 용산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분위기다. 국방부의 이전을 얘기하는 것은 성역을 건드리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유사시를 대비하고 국가 위기사태를 고려하면 국방부가 서울에 있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비효율적이다. 합동참모본부 역시 마찬가지다. 육·해·공군 각군 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