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청원휴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징병검사종사자, 공익근무요원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8일부터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www.go.kr)를 통하여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달성이 가능한 사항을 신속히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징병검사 체계 개선에 따른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 조정 ’11년부터 징병검사를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의 임무에 각 과별 검사 업무를 추가하고,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임무에 신체등위 판정 업무를 추가하는 등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