샹그리라 대화 국방장관 발표문

 

제10차 아시아안보회의제3세션 주제발표문

 

 

동아시아의 새로운 세력 분포와 그 함의 - East Asia's New Distributionof Power and its Implications -

 

2011. 6. 4(토)

 

  Ⅰ. 서 언

 

각 국의 국방장관 및 정부 대표 그리고 안보 전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김관진입니다.

 샹그리라 대화(Shangri-la Dialogue)는 2002년 발족한 이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증진을 위해 귀중한 대화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역내 국가 간 신뢰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주신 존 칩맨(John Chipman)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소장님과 싱가포르 정부의 관계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동아시아의 새로운 세력 분포(Power Distribution)와 그 함의’라는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저의 견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Ⅱ. 동아시아 안보 환경 개관

 오늘날 세계 속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과 ASEAN만 보더라도 세계 인구의 31%, 세계 GDP의 20%, 세계 교역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개발 은행 연구소(ADBI)에 따르면 2020년에는 동아시아권 경제규모가 24조 8,000억 달러로 증대하여,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는, 경제와 통상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상호 의존성과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경쟁과 갈등의 양상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영토‧영해와 관련된 분쟁과 민족주의의 부상 등이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여 세계 핵 비확산 체제를 파괴하고,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군사 위협 외에도, 사이버 테러, 전염병, 초국가 범죄, 대규모 자연 재해 등 새로운 안보 위협 역시 급속히 증대되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일본에서 발생한 상상을 초월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 그로 인한 원전 폭발 사고 등은 새로운 안보 도전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동적 안보환경 하에서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해 역내 국가 간의 협력과 대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샹그리라 대화를 포함, 다양한 다자안보협의체를 중심으로 대화와 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역내 국가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전통적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Ⅲ. 새로운 세력 분포와 함의

 

【새로운 세력 분포】

각 국 대표 및 안보 전문가 여러분!

이처럼 불안정한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새로운 세력 분포와 함께 유동성과 역동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세력 분포는 정치, 경제, 군사력의 변화에 의한 특정 국가의 부상뿐만 아니라, 역내 Soft Power의 증대를 의미하며, 이는 동아시아 안보 지도에 새로운 틀(Framework)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대규모 대테러 활동, 재해·재난 지원 등,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의 역할과 기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그간 동아시아에서 지역의 안정과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이러한 역할과 기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세력 분포 변화에 있어 중국의 부상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경제 번영과 안보 질서에 있어서는 이미 중요한 행위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그 주변 국가와의 정치·경제·문화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역내에 빠르게, 그리고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는 기존 미국 중심의 질서와 중국의 부상이 상호 조화와 협력을 통해, 때로는 경쟁을 통해, 안정적인 역내 구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편 세력 분포는 이와 같은 개별 국가의 정치‧경제‧군사력 변화에 의한 Hard Power의 재조정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다자 안보 협력과 같은 Soft Power도 역내 세력 분포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7년 출범한 ASEAN을 중심으로 샹그리라 대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등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 안보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한 역할과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력 분포와 함의】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의 역동적이고 새로운 세력 분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아시아 세력 분포의 변화는 관련 국가 및 다자 안보 기구의 협력 정도에 따라, 대결과 견제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협력과 상생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 간의 국익 충돌을 극복하고 지역 안정, 경제적 번영,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등, 공통의 가치를 모색하고 공유하는, 책임 있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력 분포의 변화 속에서 세계 금융위기를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일본의 대지진은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자발적 협력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력 신장, 특히, 중국의 성장과 영향력 확대는

역내 안정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 미‧중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이들 두 국가가 긴장과 갈등 관계에 놓인다면 전통적 안보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역내 모든 국가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상호 신뢰 구축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두 국가의 문제가 아닌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Soft Power로서 다자 안보 협력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영향력이 제한되는 개별 국가가 다자 협력을 통해 공동의 안보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다자안보협의체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그 결과, 세력 분포 변화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자 안보 협의체는 역내 국가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투명성 제고를 통해 협력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상호 신뢰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자 안보 협의체는 새로운 안보 구도 하에서 사이버 공간이나 우주 공간과 같은 공통의 안보 공간을 공유하고, 자원의 무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동아시아 핵 위협 및 원자력 안전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노력 등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지역 안정을 위한 역할, 중국의 부상, 다자 안보 협력의 활성화로 요약되는 동아시아 세력 분포의 변화는 동아시아 공통의 가치를 모색하고 공유하는, 협력과 상생의 방향으로 나가는 새로운 Rule setting을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Ⅳ.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이제 세력 분포의 변화와 연계하여 동북 아시아와 한반도 안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북 아시아 안보】

 

냉전 종식 이후 동‧서 양 진영(陣營) 간 적대적 대결 관계가 청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 아시아에는 아직도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습니다.

동북아의 변화하는 안보 상황이 대립적 구도로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청되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세력 분포도 이러한 노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역내 국가 간 군비 경쟁을 지양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양자 간 군사 교류 협력을 체계화‧정례화하고 다자간 협력 관계도 더욱 활성화하여, 잠재적 갈등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문제와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을 논의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안보 협의체는 기구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참여 국가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대화 수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도 국방 차원의 미래 공동 비전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특정 국가의 주도보다는 모든 참여국과 다자 안보 협력체 간의 폭넓은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한반도 안보】

 

동북아 지역의 궁극적 평화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 핵 비확산 규범과 질서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한편,

두 차례의 핵 실험과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을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을 가열시키는 원인으로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군사 도발은 사실상 침략 행위로서, 한국을 직접 겨냥하여 무고한 인명과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된 주변국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게 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모험 행위는 비록 국지 도발이라 할지라도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안정을 깨뜨리는 것이며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안보 이익과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 정착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자 안보 기구는 물론,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번 천안함‧연평도 군사 도발에 대한 사과와 비핵화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지만, 북한의 잘못된 도발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양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무력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북한이 연착륙(Soft Landing) 할 수 있도록 외교적‧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V. 맺음말

 

신사 숙녀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세력 분포에 의해 조성된 동아시아의 유동적 안보 환경은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할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변화해가는 환경 속에서 동아시아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21세기의 평화는 단순히 전쟁과 폭력의 부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인류의 행복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평화가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이제 소극적 의미의 “안정”을 넘어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적극적 “평화 창출”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적대시하는 진영(陣營)외교의 사고를 극복하고 공통 위협에 함께 대처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가는 협력적 안보 구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 및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역내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적 번영과 선진적 사회 발전을 공유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성취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주변 국가의 건설적인 역할, 그리고 전 아시아 국가의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와 아·태지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우리의 국력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입지를 십분 활용하여 관련국들과 대화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비핵 한반도와 평화‧번영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서 이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