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논평(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담당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김희순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논평 날    짜 2011. 3. 8. (총 2 쪽)     논평 307국방개혁안, 개혁안으로서 실효성 부족  - 비대한 지상군 구조 개혁은 미진, 공격적 군사계획만 강화 - 고작 군장성 60명 감축? 그래도 10,000명당 장성수(7.6명)는 세계최고 수준 - 국방연구개발 비효율 개혁한다면서 연10%(2020년) 예산증가 약속은 부적절 - 기계화 등 육군 전력 감축 규모 제시 않고 공격형 첨단 무기 대거 구매 - 공격적인 보복전력 강화, 서해 5도 요새화가 과연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방안인가   1. 어제(3/7) 국방부가 2030년까지 73개의 개혁과제를 실현하겠다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다. 국방개혁 2020을 ‘보완’할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와서 구성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하고 보완한 것이라고 한다. 예전 2020안에서 합동성을 강화한 것은 눈에 띄지만, 그 외의 개혁방안은 불투명하거나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의 미온적인 것이다. 문제점이 심화된 것들도 발견된다. 과연 이것이 개혁방안인지 의심스럽다. ‘국방개혁’과 국방효율성 강화를 강조해온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고려할 때 크게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군전력이나 배비가 과거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된 면도 있는데, 군사적 보복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하기보다 남북 군사대결구도를 더욱 극단화하고 상호공격적으로 만드는 안보딜레마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2. 군 간부 감축 계획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전 정부에서 결정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장성수 60명만 줄이겠다는 것은 감축계획이라 말하기도 낯부끄럽다.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군병력을 감축할 경우, 10,000명당 장성수는 여전히 7.6명으로 2007년 기준 10,000명당 6.4명보다 더 늘어난 셈이다. 군 병력 축소에 따른 정예화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미군의 10,000명당 5명 수준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전세계에 군대를 파견하여 다국적군을 지휘하는 미군은 병력 규모 대비 장성수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다.   3. 간부수를 과거 목표 대비 15%를 줄이겠다는 것도 부사관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장교수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이 다시 연장되었으므로 당초 목표보다 부사관 수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장교 감소비율은 15%에도 못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구체적인 장교인력감축 수치를 공개해야 한다. 더구나 당초 2020 계획안에서 제시한 목표 2020년까지 20만명의 간부(장교 7만명)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자체가 육군의 기득권에 굴복하여 만들어진 황당한 목표였다. 여기서 장교수 15%를 줄여도 6만여명이다. 또한 상부 지휘구조 개편만으로 1,000여명의 간부를 감축한다는데 이게 군간부 감축계획의 전부인지, 또 다른 15% 감축 방안이 있는 것인지 정부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비대한 지상군 문제 해결을 위해 당초 18개월로 단축예정이었던 군복무기간을 20개월로 재조정한 계획을 철회되어야 한다.   4. 비대한 지상군 구조는 한국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정부가 전면전 대비보다 국지도발이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는 군사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은 것은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 기계화 전력을 포함한 전면전 대비 전력을 과연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 반면 서해5도의 요새화, 종심타격 보복공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첨단무기와 공격적 무기 구매 같은 계획들은 구체화되고 있다. 군이 주장하는 적극적 억제전략 혹은 능동적 억제전력이라는 것도 사실 위험천만한 모험주의적 구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과 배비가 과연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지, 이 방향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리라는 점을 국민들이 합의한 바 있는 지 의문이다. 보복능력의 강화는 상대로 하여금 더 치밀하고 기습적인 비대칭 공격능력 개발에 몰두하는 안보딜레마를 가져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5. 국방연구개발의 비효율성에 대해 일관되게 지적해온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 연구개발 투자를 2020년 기준 연10% 인상폭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국방 연구개발 분야는 부실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터이다. 만성적인 부실과잉투자 상태인 현재의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2020년에 무기수출 세계 7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비현실적이다. 게다가 군사협력활동 강화를 통한 방산수출 기획 확대가 어떤 의미인지 정부는 해명해야 한다. 이미 한국은 미국이 부르면 어디나 가는 파병국가, 그리고 악명 높은 비인도적 무기인 집속탄 수출국가라는 오명을 지니고 있다. 이 발상이 분쟁지역에 진출하여 이권을 챙기고 무기를 판매하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의 논리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무기수출 세계 7위가 불명예인지, 영예인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 무기여야 하는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끝.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 보내드립니다.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대표전화 02-723-5300 팩스 02-6919-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