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서해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17일 군이 보인 태도가 딱 그짝이다. 잠망경 추정 물체 신고는 5시간 만에 신고자의 착각으로 결론이 났다. 이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는 언론에 두 차례 문자 공지를 하고 상황 종료 후 작전상황 백브리핑까지 실시했다. 이는 과거 사례와 견줘 매우 이례적이다.


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합참은 5시간 동안 벌어진 해프닝에 대해 마치 중계하듯 브리핑했다. 고속도로 순찰대원의 신고 순간부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32사단에 전달된 과정, 신고 내용이 다시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통해 합참에 전파돼 박한기 합참의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위기조치반을 가동한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장관과 합참의장 주관의 상황평가회가 열렸던 사실도 전달했다. 그러면서 현장 해역 수심 등을 고려할 때 오인 신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지만, 해상과 육지에서 수중 침투 상황 등에 대비한 다중 수색·차단 작전을 펼쳤다고 했다. 수로 집중탐색 작전과 대잠초계 작전을 실시하고, 침투자의 이동속도를 고려한 차단 작전도 전개했다는 것이다.


합참은 오인 신고 가능성이 큼에도 관련 상황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공개한 배경에 대해 “병력이 현장에 출동하면 외부에서도 알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의 정상적인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관광객들이 달빛이나 등대에 비친 물체를 보고 신고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 등을 계기로 불거진 은폐·축소 논란을 고려한 조치라는 점도 밝혔다. 그러면서 출동한 장병들이 다 휴대폰을 쓰고 있고 이후에라도 알려질 부분이라서 설명한 거라고 했다. 최근 북한 소형 목선 사건과 해군 2함대사령부 거짓 자백 등 잇단 은폐·조작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군이 혹시라도 모를 논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상세하게 브리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군 당국의 이례적인 ‘친절’은 잇단 경계작전 실패와 은폐·조작 의혹으로 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정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대공 수색·탐지 작전 상황을 공개하는 합참 장성들의 표정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군 당국의 이 같은 대언론 브리핑은 군의 ‘전략적 소통’, 즉 전략 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에 따라 이뤄진다. SC는 9·11 테러 이후 미군의 전략목표 달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강화·유지하기 위한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한국군은 미군을 모방해 ‘핵심 대상’에게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SC를 활용하고 있다.


군이 규정하는 SC는 “전·평시 국가의 전략목표 달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상의 인식, 신념,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부 차원의 통합된 체계와 과정”이다. 문제는 군이 국민을 상대로 SC를 적용하면서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기보다는 기만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6월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반도 연합훈련을 ‘로키(low-key)’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놓고 국방부는 “연합훈련을 진행하되, 전략적 소통 차원에서 과다한 홍보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발언이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약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훈련은 과거처럼 고강도로 하지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만 자제하겠다는 건지 모호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안보 무능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필요하다면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을 부풀리는 것도 SC에 포함했다. 


이런 사례는 약과다. 북한 소형 목선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불리한 건 숨기고, 변명거리는 장황하게 늘어놓는 게 요새 군의 SC다.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이기적 소통(Selfish Communication)’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탄핵정국 때는 군사뉴스 자료를 집중적으로 뿌려 이른바 ‘시국 물타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군사뉴스를 양산해 탄핵뉴스 꼭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대선정국에서는 안보 위기감을 키우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실제로 탄핵정국 당시 각군 총장들과 해병대사령관의 훈련 지도 보도자료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급증했다.


심지어 댓글 공작까지 SC 일환으로 여겼다. 이명박 정부 때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이태하 전 사이버사 530단장(심리전 단장)은 “한국 대·총선, 미 대선, 러 대선 등 과도기를 이용한 북한·종북(세력의) 활개가 예상된다”며 “전략적 커뮤니케이션(SC)에 따라 국가·국방정책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소형 목선 사건에서 보여준 군의 ‘SC 메시지 관리’는 대실패작이었다. 군 수뇌부는 잘못된 SC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책임을 야전군 지휘관에게 떠넘겼다. 윗선이 두리뭉실하게 또는 딴 얘기를 하면 부하가 책임을 안고 가는 꼴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장·용장·덕장은 없었다. 다만 운으로 진급하고 영전했다는 ‘운장(運將)’과 책임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는 ‘묵장(默將)’만 있었다. 국방부가 주요한 언론 관련 대응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가이드라인(PG)’을 작성한다는 것을 알 만한 군 간부는 다 알고 있던 터다.


국방 역시 공공재다. 최근 군에 대한 불신은 공공재 정보를 선택적으로 알리고 수위를 조절해 여론을 관리하려는 SC에서 비롯됐다. 군 고위층을 두고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자신들을 위한 SC만 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입맛에 따라 팩트도 무시하고 여론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른바 SC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고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반복된다. 군이 국민의 알권리가 뭔지를 모르는 철학의 빈곤에서 벗어나길 바라지만, 호들갑스러운 잠수함 ‘오인 신고’ 브리핑을 보면 아직 먼 길이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Posted by 경향 박성진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군 SC와 로키·하이키는 ‘입맛대로’ 소통

·8월 UFG는 변화 가능성 낮아

·미 전략자산은 전개 목적 달라질 가능성

 

최근 한미가 연합훈련을 저강도로 실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한 국내 방송은 “한미가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연합훈련을 낮은 강도로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우선적으로 한미가 연합군사훈련 성격을 재조정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미국 B-1B 전략폭격기와 한국 F-15K가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비행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DB

 

저강도 한미연합훈련과 훈련성격 재조정 보도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회담한데서 비롯됐다. 여기서 양국 장관은 한반도 연합훈련을 ‘로키’(low-key)‘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연합훈련을 진행하되, 전략적 소통 차원에서 과다한 홍보를 안 할 수도 있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발언이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약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훈련은 과거처럼 고강도로 하지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만 자제하겠다는 건지 모호하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3일 림팩(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남조선 호전광들은 오는 8월에 있게 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과 관련하여서도 그것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조선 군부세력이 판문점선언이 아니라 군사적 대결각본의 실행에 나서고 있다는것을 실증해 주고있다”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항모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경향신문 DB

 

 

■‘로키’와 ‘SC’ 변화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로키‘ 뜻은 주변의 이목을 끌지 않도록 억제한다는 의미다. 본래 사진·방송에서 화면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어둡게 연출하는 기법에서 비롯됐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국방부가 연합훈련을 로키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훈련을 저강도로 하겠다기 보다는 훈련 참가 전력 등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미가 더 가깝다.

국방부 당국자가 밝힌 ’전략적 소통‘이라는 말은 한미 군 관계자들이 흔히 쓰는 SC, 즉 전략 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을 말한다. 미군 SC는 좁은 의미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군사 점령지역의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선무적 성격의 소통 전략에서 출발해 군의 전략 목표 달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강화·유지하기 위한 성격으로 확대됐다. 한국군은 미군을 모방해 ’핵심 대상‘에게 영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메시지 활용 방식으로 SC를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군이 국민을 상대로 정확한 한미연합훈련 상황을 전달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입맛대로‘ 로키와 하이키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군의 로키·하이키와 SC가 노리는 핵심 대상이 북한인지, 국민인지도 헷갈린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랐던 2016과 2017년의 경우 ’하이키‘를 앞세운 SC를 펼쳤다. 하이키 ‘단골 메뉴’는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B-2 또는 B-52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 공개였다. 심지어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 부풀리기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보수 정권의 안보무능을 숨기기 위한 의도도 작용했다. 미군 역시 이에 편승해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하이키를 선택했다. 로널드 레이건함(CVN 76) 등 미 해군의 3개 항모강습단이 한국 해군 함정과 펼친 무력시위를 ’포토(사진) 훈련‘이란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한 사례는 하일라이트였다. 항모 3척이 한반도 해상에 한꺼번에 등장한 것은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처음이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의 싱가포르 합의에서 나온 로키와 SC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모색하고 판문점 선언을 이어나가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에게도 정확한 팩트는 숨기는 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사적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위는 은밀성인데 훈련도 일부러 알리지 않으면 국민이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측) 전략자산도 연간 계획에 의해 전개되는데 공보 채널로 발표 안 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로키 한미연합훈련이 유지될 지는 미지수다. 미 핵항모는 페이스북에 승조원 가족을 위해 항모 행선지를 미리 예고하고 있다. B-1B·B-52 등 전략폭격기나 F-22가 도심지 한국 공군기지를 이용하면 바로 민간에 노출된다.

 

이번 합의로 당장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UFG 훈련은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과 더불어 한미가 매년 실시하는 연례적인 3대 연합훈련 중 하나이다.

 

UFG 성격상 한미 참가 병력이나 장비 등에서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 UFG 훈련은 북한의 국지 도발에 대비해 한국 정부와 한미 연합군의 공동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모의 연습으로 진행된다. 핵심은 UFG가 전쟁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Command Post Exercise)이라는 점이다. 실제 병력과 무기가 동원되지 않는 ‘워 게임’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에서 참가하는 병력 규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 컴퓨터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항모전단도 2개 또는 3개, 심지어 10개도 컴퓨터상으로는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훈련이다.

 

다만 북한이 UFG에 강력 반발했던 것은 UFG를 전후해 핵 항공모함과 B-1B·B-52 등 전략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등 핵 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 무기들이 한·미연합 해군 훈련이나 한·미연합 공군 훈련 참가 등의 명목으로 한반도 주변에 나타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이 전략 자산들은 본래 UFG 훈련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용도로 전개된 것들이었다. 최근 한반도 기류가 이어진다면 올해 UFG 훈련 기간에는 미 전략자산 전개는 없을 것으로 확실시 된다.

 

쌍룡훈련에 참가한 미 해병대원들이 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에 탑승하고 있다. 경향신문 DB

 

 

■저강도 보다는 횟수 축소

 

일련의 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내용, 그리고 강도는 모두 북한의 행동양상에 비례해 달라져왔다. 한미 연합훈련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규모가 커지고 성격도 참수작전 등을 포함하는 공세 성격이 강해졌다.

 

이제는 한반도 평화 기류가 계속된다면 한미 연합훈련은 1년에 연합지휘소연습 1회, 한미연합야외실기동훈련 1회의 조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북한이 우선 핵동결을 하고 핵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거기에 상응해 우리가 한미 간 군사훈련을 조정하고 축소한다든가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과거에도 남북합의서로 상징되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측에 신뢰감을 주기 위한 조치로 1992년 실시예정이던 군사훈련을 중지한 적이 있다. 이어서 1994년에는 북핵문제의 성공적인 해결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팀스피리트 훈련의 조건부 중단을 발표했다.

 

남북 군사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올해 10월쯤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횟수 조정 문제가 의제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한편 북한의 체제안보 위협을 일정 부분 해소하자는 데는 지난 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미 합의를 끝낸 터이기 때문이다.

 

미 전략자산 전개 성격도 관심거리다. 그동안 미측은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의 숙달 차원 성격이 크다고 밝혀 왔다.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시와 평시 북한이 핵과 WMD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포함한 대응방안이다. B-52 한반도 비행도 한·미동맹 항공전력의 확장억제 임무수행 차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만큼 북이 핵을 포기한다면 맞춤형 억제전략 차원의 전략무기 전개는 그 필요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 전략무기 전개는 201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대신 B-52나 B-1B, 핵항모 등과 같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는 중국을 염두에 둔 훈련 성격에 더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제정치학자들은 팀 스피리트 훈련도 1980년대 중반부터는 미군의 한미동맹만을 위한 작전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미군 참가 병력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 자체가 구 소련의 중동 산유지역에 개입에 대한 대처 차원으로 소련의 동해안 지역을 공격한다는 미국 레이건 정권의 ‘동시다발보복전략’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키리졸브 훈련과 같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면 한국군은 한반도 전장만을 바라보지만, 미군은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움직임을 구도로 작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Posted by 경향 박성진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