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핵추진 잠수함 등 보 도 자 료 2010. 10. 18(월) 국회의원 이진삼 자유선진당 부여 ․ 청양 T.784-3279/F.788-3714 【국정감사 :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1. NLL 교전수칙 명확하게 제시돼야 ○ 기존의 ‘3회 경고방송 후 대응사격’이라는 잘못된 대응지침이 최근의 북한 해안포 사격 사태 이후 수정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침범한 거리만큼 대응사격하고, 적의 도발행위에 대하여‘1회 경고방송 후 직접 사격이 가능’하도록 한 것 ○‘경고방송 후’라는 것은‘경고방송 직후’적의 동태 확인과 함께 현장 지휘관의 명령 하에 곧바로 대응사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함 지침이 명확하지 못하여 현장 지휘관이 대응사격 결정시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북한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