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11.26 NLL과 카디즈의 공통점
  2. 2010.12.03 연평도발과 조영남, 그리고 딜라일라 (13)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다뤘던 기사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것들이었다. 그에 견주면 그 횟수는 적었지만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기사는 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감장에서의 질책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러시아 항공기의 카디즈 침범을 다루는 식으로 보도를 꽤 했다.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면 할수록 느낀 점은 NLL과 카디즈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지뢰밭’이나 ‘시한폭탄’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이 두가지 사안은 최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NLL은 정국 경색의 뇌관이 되었고, 카디즈는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여기서 일반인들이 간과하는 점이 하나 있다. NLL이나 카디즈나 둘 다 우리 정부가 선포하거나 그린 선이 아니라는 점이다. NLL과 카디즈는 모두 유엔군을 앞세운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린 경계선들이다.

 

 ■북방한계선(NLL)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남·북한군의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임으로 그었다. NLL은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 좌표를 연결해 설정됐다. 그런만큼 서해상에는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NLL이 국제법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근거가 돼 왔다.

 

 당시, 클라크 사령관은 NLL 설정을 북한에 공식 통보하지 않았지만 한반도 바다가 유엔군과 국군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여서 북한은 NLL을 묵인했다. 실제로 1959년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중앙연감에는 NLL이 군사분계선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해군력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1973년부터 NLL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일방적으로 해상분계선을 선포한데 이어 2002년 2차 연평해전, 2009년 대청교전,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도발을 이어 왔다.

 

 군은 남측이 NLL을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에 관계없이 NLL이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1975년 헨리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은 “NLL은 일방적으로 국제수역을 분리한 것으로 국제법에 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공식별구역(ADIZ)

 

 일본에 이어 중국이 발표한 방공식별구역(ADIZ)에도 이어도가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 정부만 60년 이상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서 빠트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다른 나라 항공기 접근을 구별하도록 설정된 선이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는 1951년 6·25전쟁때 설정됐다. 동쪽으로는 독도와 울릉도가,

남쪽으로는 제주도와 마라도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북한과 중국 항공기를 식별하려고 미군이 제주도 남방까지만 카디즈를 설정하는 바람에 이어도가 빠지게 됐다.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은 18년 뒤인 1969년 카디즈 주변에 설정됐지만, 이어도를 포함했다. 중국이 23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도 이어도가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1963년부터 미국과 일본에 카디즈에 이어도를 포함하도록 조정을 요구해왔지만 번번히 거절당했다. 정작 카디즈 선을 그었던 미국은 한·일 양국간 해결할 문제라고 발을 뒤로 뺐다. 일본은 협상 자체를 거부했다. 그 바람에 한국 정부는 이어도 해양기지에 헬기로 진입할 때마다 30분 전 일본에 통보를 해왔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통보없이 외국의 항공기가 들어오면 전투기 출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리 공군도 러시아나 일본 전투기가 독도 인접 상공으로 접근할 때면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있다.

 

 ■무책임한 미국

 

 

 위에서 언급했듯이 NLL이나 카디즈 모두 미군이 임의적이면서 편의적으로 그은 선들이다. 그러다 세월이 흐르고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NLL과 카디즈는 한반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그러나 미국은 NLL로 야기된 남북간 충돌이나 불합리한 카디즈로 빚어진 한일 양국간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NLL의 경우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포함해 남북간 충돌이 수차례 빚어졌건만 주한미군사령관은 동맹군인 한미연합사령관 자격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다만 마치 남북간 싸움의 심판인 것처럼 유엔군사령관의 자격으로 “한반도에서 긴장 사태가 악화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미국이 비협조로 일관해온 카디즈와 관련해서는 급기야 중국까지 방공식별구역 문제에 끼어 들면서 카디즈의 오랜 방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게 됐다.

 

 

<왼쪽 사진은 클라크 사령관> 

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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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의 연평 도발 이후 신문과 방송에는 연평도에 배치할 화력으로 각종 무기가 난무했다. 급기야는 ‘딜라일라’나 ‘엑스칼리버’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딜라일라’!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다. 그래 맞다. 조선일보 기자였다가 지금은 대기업체 간부인 박모씨가 마이크만 잡으면 부르던 노래 아니던가. 외국 노래에 가수 조영남씨가 가사를 붙여 부른 그의 데뷔곡.

 낭만과 애수를 달래던 딜라일라가 ‘연평도’에서는 이스라엘제 순항미사일로 변신해 있었다. 무려 250㎞나 날아갈 수 있어 평양의 주석궁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딜라일라(사진).



 

 한 보도에 따르면 딜라일라 미사일 1발에 10억원이 훌쩍 넘는다.
 (현대 무기는 정말 비싸다. 북한군에 대응 포격했던 K-9 자주포 한대 가격만 해도 40억원 정도다. 지상 무기니까 이정도지, F-15K로 가면 1,200억원에 달한다. 과거 F-15K 한대가 포항 앞바다에 추락했을 때 ‘통일부 1년 예산’이 물에 빠졌다고 했다. ‘서민의 꿈’, ‘인생 역전’ 로또에 당첨된 들 요즘 평균 당첨금으로는 자주포 한대 못 산다. 자주포는 커녕 대부분 장갑차 한대 값도 안된다)

 ‘엑스칼리버’(Excalibur)도 마찬가지다. 엑스칼리버 역시 6세기 영국의 영웅 아서 왕의 전설에 등장하는 성스러운 검(劍)이 아니었다. GPS 유도 스마트 포탄의 이름이란다. 이른바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는 똑똑한 포탄’이다. 역시 똑똑한 만큼 가격이 만만치 않다. 1발당 4000만~55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간부는 “딜라일라나 엑스칼리버 모두 연평도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엑스칼리버는 개발도 안 끝난 장비”라고 덧붙였다. 딜라일라 배치 등을 언급한 것이 모두 추측성 보도라는 의미였다.

 그렇다면 아직 개발도 마무리 안된 장비까지 마구잡이로 거론되는 판인데 다른 것은 안 그럴까.

 다른 것도 그 정확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소나기성 보도는 마찬가지다. 이번 연평 도발 사건이 일어나자 신문 방송들이 쏟아낸 보도들은 엄청나다. 북한 지역에 떨어진 K-9 자주포탄의 갯수는 물론 탄착지점까지 친절하게 보도하고 있다.(그런데 탄착지점을 놓고는 '헛방을 쐈다'는 국회의원들과 '상당한 타격과 피해를 입혔다'는 군 당국의 시각 차는 무척이나 크다)

 앞서 북한군 포탄에 대한 보도 역시 봇물처럼 쏟아졌다. 국회의 전언을 토대로 북한군 76㎜ 해안포의 포탄과 122㎜ 방사포탄이 연평도 어디에 떨어졌는 지까지 그래픽을 통해 자세히 소개했다. 국방장관 출신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우리의 발표가 적의 관측 장교가 관측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을 정도다.(한 군 간부는 국회와 언론이 간첩 역할을 하고 있다며 흥분했다)

 하지만 혼란스럽기는 북한군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워낙 연평 도발과 관련한 정보가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바람에 북한군도 헷갈릴 것 같다.

 자고로 물건도 적어야 귀한 가치가 있다. 정보도 마찬가지. 과잉정보는 오히려 정확한 판단을 흐리는 ‘노이즈’가 될 수 있다. 북한군도 제각각 쏟아지는 남쪽의 언론 보도를 보면서 뭐가 진짜인지 고민하지 않을까 싶다.(예를 들어 북한군은 연평도 사격훈련 개시 시간에 대해서도 제각각인 언론보도로 헷갈렸을 게 분명하다. 오히려 신임 김관진 국방장관이 '날씨만 좋아지면 빨리 쏘겠다'며 사격 시점에 대한 불학실성을 줄여 줬다)  

 이번 북한군의 도발로 군인들이 우스개 소리로 하는 ‘군 인사를 하려면 김정일에게 결재를 맡아야 한다”는 조크가 현실화됐다. 장관이 바뀌고 장성 진급 심사가 스톱됐다. 장성 진급 기준이 야전성으로 바뀌었다는 소문도 돈다.

 그나저나 조영남씨가 불렀던 딜라일라가 나왔으니 그분에게 부탁하나 하고 싶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놓고 남북한을 아우를 수 있는 노래 하나 없나요. 영호남 화합을 노래했던 ‘화개장터’ 같은 것 말이에요.(우선 '연평어장' 강추다)

 아뭏든 미사일 ‘딜라일라’보다는 노래 ‘딜라일라’가 좋다.



 밤깊은 골목길 그대 창문앞 지났네/
 창문에 비치는 희미한 두 그림자/
 그댄 내 여인 날두고 누구와 사랑을 속삭이나/
 오 나의 딜라일라/
 왜 날 버리는가/
 애타는 이 가슴 달랠 길 없어 복수에 불타는 마음만 가득찼네.

 그댄 내 여인 날두고 누구와 사랑을 속삭이나/
 오 나의 딜라일라/
 왜 날 버리는가/
 애타는 이 가슴 달랠 길 없어 복수에 불타는 마음만 가득찼네.

 Forgive me Delilah I just couldn‘t take any more/


<부록>

 ◆북한이 전면전을 못하는 이유

 1. 남한에는 거리거리마다 대포가 돌아다닌다.(대포폰)
 2. 남한에는 왠만한 집이면 핵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핵가족)
 3. 남한에는 밤이면 길거리에 총알이 난무한다.(총알택시)



*참고로 북한이 과거에 무서워했던 ‘대포집’들은 재개발로 대부분 사라졌다.(이상은 경향신문 블로그 ‘수다의 힘’을 운영하는 유인경 기자의 수다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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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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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성규 2010.12.03 1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무기 이름이 귀에 익었군요. 한 수 배웠습니다.

  2. 고교교사 2010.12.03 1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기억나는군요.
    아무리 이스라엘제나 영국제 무기를 쓴다해도 결국은 그 무시무시한 무기가 한반도에 사는 죄없는 시민들을 모두 쓸어버릴 재앙으로 다가올거라고 생각하니 지금 이명박과 그 똘마니들의 정신상태가 제정신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뜬 눈이라고 해봐야 시각반경이 사람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니 당근 더러운 배설물들이 그 쥐대갈통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 가족의 생명과 나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정직하고 올바르고 상식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이 왜 쥐새끼 한마리와 그 똘마니들에 달려있어야 하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터지고 화가 납니다.
    전쟁에 관한 한 '게임의 법칙'도 모르는 것들이 거리에 나서서 전쟁을 외치는 꼬락서니란~.

  3. 츄츄트레인 2010.12.03 14: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서를 잇는 노래가 '화개장터'라면,
    남북을 이을 노래는 '연평어장'이 어떨까요.

    • 장강 2010.12.04 16: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더이상 좋은 제목은 없을 듯~. 이제 제목은 나왔으니 가사 공모나 한번 할까요.

  4. 가을하늘 2010.12.03 15: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평도발과 딜라일라>라는 제목을 보고 무릎팍을 탁 쳤습니다.
    기발하도다....신비롭도다....박기자님 센스쟁이 *^^*

  5. qlrqpdj 2010.12.03 1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건 모르겠는데 왜 조영남이야.
    조영남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6. 황보경 2010.12.04 0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것 같던데 차도가 있으신가? (내가 교리를 받았던 신부님이 대상포진으로 고통스러워 하던 모습을 봤던지라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해야할 지 모르겠소이다)
    조선의 유 아무개가 자칭 군사 분야의 탑 기자인양 우쭐거리더만(적잖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고)...우리의 박학다식 성진 옹을 어찌 따를가 싶소이다. 블러그가 점점 박 옹의 '점입가경' '낭중지추'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짝짝짝!
    방문객 숫자가 20만 대군을 바라보는 이 싯점에서 뭔가 이벤트성 사례를 해야하지 않는가? 걸기대.
    빨랑 건강을 회복하여 압도적인 예봉으로 독자들의 입을 쩍 벌리게 해주시옵소서.(이 글을 보니 왕년에 박 옹과 나에게 '니들은 지금 당장 '선데이서울' 편집국장으로 가도 손색없다'라고 씹던(?) 아해들의 말이 떠오르네. 조영남이 그 시절 윤여정말고도 애인이었던 '모 씨스터즈'의 언니가 죽자 애면글멸했던 사연이 있었죠. 지금이라도 낙양의 지가와는 상관없는 책 한 권쯤 너끈히 쓸텐데, 간뎅이가 워낙 작아서리.ㅎㅎㅎ)

  7. bluejera 2010.12.05 1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딜라일라(Delilah)는 구약성경에서 삼손과 데릴라에서 데릴라의 원어발음이지요. 삼손머리카락을 잘라서 삼손을 잡은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만든 무기이니 그곳에서 이름을 딴것같네요.

    • 장강 2010.12.05 1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앗!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딜라일라의 의미가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면 삼손의 뜻을 가진 무기도 만들었나 모르겠네요.

  8. Favicon of http://leon@kyunghyang.com BlogIcon 감우성 2010.12.05 1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걱...방문자수가 벌써 20만명 돌파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네요. 대단합니다. 무엇보다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아무나 쓸 수 없는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는데 셀링 포인트가 있는 듯 합니다. 20만 돌파 기념 한잔 하셔야겠네요...추카추카

  9. 나리킴 2010.12.14 1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국에 엑스칼리버 검... 저희 집 벽에 모사품이 걸려 있었는데요. 무기 이름이 나름대로 다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딜라일라... 노래 가사를 읽어보니 왠지 섬뜻한데요. Forgive me Delilah, I just couldn't take any more...